[허승호의 經濟 프리즘]디트로이트 破産이 부럽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8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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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디트로이트 市가 破産을 宣言했다. 負債規模 185億 달러(約 20兆6000億 원)로 美國歷史上最大規模의 破産이다. 美國自動車産業의 衰退로 時(市) 稅收가 減少하면서 財政難에 빠졌다고 보는 視角이 一般的이다. 더 正確히 말하자면 ‘都市自體의 機能喪失로 인한 衰落過程’이다.

그게 本質이다. 그런데 直接的이며 具體的인 理由가 하나 더 있다. 歷代市場(市長)과 公務員들이 時 살림은 살피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써댄 것이다. 한때 30萬個나 되던 製造業 일자리 數는 2萬7000個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政治人들은 構造調整은커녕 分에 넘치는 福祉를 約束했다. 市豫算의 38%가 公務員敎師警察消防官等隱退한 公共勤勞者의 年金支給에 들어간다. 이런 式이니 빚이 年間詩收入(10億 달러)의 18倍를 넘어버린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모타운(Motown)이라 불린다. ‘motor town’의 준말로 世界自動車産業의 메카에 붙은 愛稱이다. 1950, 60年代美國에서 住民所得 1位都市였다. 聯邦政府는 왜 이런 都市의 破産을 보고만 있을까. 世界最强의 經濟大國이라면서.

이 물음에 答하기 前에 大學에서 F 學點이 存在하는 理由를 생각해 보자. 工夫 못하는 學生이 미워서도 아니고, 懲罰自體가 目的도 아니다. 이 制度로 인해 모든 學生이 熱心히 工夫하도록 誘導하려는 것이다. 民間이 公共部門에 비해 力動的인 데는 많은 理由가 있지만 ‘언제든 亡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理由中 하나다. ‘어떻게 美國에서 이런 일이…’라고 갸우뚱할 일이 아니다. ‘公共部門에서도 이렇게 冷靜하니 美國이 最强 자리를 維持한다’고 보는 것이 더 正確하다.

實際로 美國에서는 地方自治團體가 자주 破産한다. 1950年代以後 61곳이 破産保護를 申請했고 1990年代以後에도 뉴욕 市, 워싱턴DC, 마이애미 時, 오렌지카운티 等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도 財政危機나 破産을 經驗했다. 財政難에 直面한 市場이나 州知事가 돈 많은 中國資本市場에 날아가 “우리 地方債를 사 달라”고 呼訴하는 事例가 잦다. 破産을 契機로 構造調整을 斷行해 都市가 回生하는 境遇도 많다.

勿論中央政府가 地方財政을 直接統制하면 破産事態는 避할 수 있다. 1995年地方自治制導入以前의 韓國이 이런 方式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自治權을 주려면 破産할 權利도 함께 줘야 한다. 自由에 따르는 責任이다. 또 自治는 本質的으로 均衡發展과 拮抗(拮抗) 關係다. ‘잘하면 成功하고 게으르면 亡하는’ 自治의 原理를 尊重한다면 ‘中央이 調停權을 行使해 모두를 엇비슷하게 끌고 가는’ 均衡發展의 價値를 一定部分讓步할 수밖에 없다. 自由와 平等의 關係와 비슷하다.

韓國에도 디트로이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經路를 걷는 都市가 여럿 있다. 豪華地方廳舍, 손님 없는 公共開發 리조트, 浪費性祝祭, 經濟性이 없거나 撤去論議까지 나오는 輕電鐵, 빚만 남기는 國際 스포츠 行事…. 功名心에 눈먼 團體長들이 費用便益分析이나 事業妥當性檢討를 正直하게 하지 않고 내지른 ‘巨大한 汚物덩어리’들이다.

地自體와 地方公企業의 負債가 99兆 원을 넘어섰다. 地自體平均財政自立度는 2009年 54%에서 今年 51%로 떨어졌다. 地方稅로는 公務員人件費조차 充當 못하는 곳도 國內 244個地自體中折半을 넘는 125個다. 地自體의 ‘浪費競爭’에 온 國民이 볼모로 잡힌 模樣새다.

韓國에서도 빚투성이 都市가 破産할 수 있을까. 2010年京畿 성남시가 모라토리엄(支拂猶豫)을 宣言한 事例는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美國의 ‘聯邦破産法第9張’ 같은 地自體破産制度가 없다. 制度의 有無보다 더 重要한 게 있다. 우리 政治와 輿論이 地自體破産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글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말만은 分明히 할 수 있다. 亡해야 할 놈은 亡하게 놔둬야 大韓民國全體가 破産하지 않는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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