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이코노미스트 監査院長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0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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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明洞聖堂 건너便에 있는 南大門稅務署建物(나라키움 저동빌딩)은 國有地委託開發事業의 代表的인 成功事例다. 이곳에는 1926年 지어진 3層짜리 허름한 稅務署建物이 2006年까지 있었고 200名 남짓한 稅務署職員들이 4297m²의 金싸라기 땅을 獨차지했다. 容積率 57%로 許容容積率 600%의 9.5%만 使用했다. 民間人 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數十年間繼續된 것이다.

只今은 地下 4層, 地上 15層의 現代式建物로 거듭나 年 50億 원의 賃貸料收入을 올리고 있다. 再建築의 契機는 2005年監査院의 ‘國有財産管理實態’ 發表였다. 當時 전윤철 監査院長은 “長期間放置된 遊休國有地가 서울市面積의 2.2倍나 된다”며 具體的인 事例로 이곳을 指目했다. 이곳 等 9군데 國有地가 資産管理公社에 委託돼 開發됐다. 16名의 歷代監査院長中唯一하게 經濟官僚出身인 전윤철 氏의 作品이다.

監査院長 자리는 初期에 軍人出身이 앉았고, 民主化以後에는 法曹人이 主流였다. 司正機關으로 認識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監査院業務에서 ‘國民의 돈이 얼마나 效率的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疏忽히 取扱되고 있다. 注目해야 할 事實은 財政效率性을 가장 잘 끌어올릴 수 있는 機關 또한 監査院이라는 것이다.

올해 中央政府의 總支出規模가 349兆 원이고 各種基金運營規模는 497兆 원이다. 이를 編成하는 企劃財政部豫算室은 職員이 150名이다. 豫算室은 每年 6∼8月 3個月間 거의 每日夜勤을 하며 豫算을 짜고, 12月末豫算案通過까지 國會審議準備로 時間을 보낸다. 年初人事가 있으면 3∼5月까지 새 業務를 익힌다. 循環補職人事로 1, 2年後에는 擔當業務가 바뀐다. 豫算室 바깥 組織과, 或은 企財部 바깥 組織과의 人士交流度 잦다. 이래서는 現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豫算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政府世宗廳舍事務室에 찾아온 各部處豫算擔當者의 說明을 들어보고 그럴듯하면 豫算을 配定하는 것이다.

反面決算監査를 하는 監査院은 人力만도 1050名으로 豫算室의 7倍다. 豫算室과 달리 1年 내내 感謝하며 必要하면 언제든 現場監査에 나선다. 監査院內에서 人事가 이뤄지므로 專門性이 깊다. 수박 겉핥기 式國政監査, 제 食口 감싸기 式內部監査, 權限 없는 市民團體監視에 비해 豫算이 어떻게 쓰였는지 가장 잘 아는 機關이다.

高齡化, 福祉擴大等으로 財政健全性惡化가 憂慮된다. 135兆 원의 公約財源調達이 國家的課題다. 不要不急하고 效率性 낮은 事業은 果敢히 整理해야 한다. 地自體公企業政府傘下機關의 運營도 改革해야 한다. 監査院이 ‘위규(違規)監査+政策監査’를 통해 政府 시스템 改革과 財政效率性增大의 機關車役割을 해야 한다.

監査院長 자리가 비어 있다. ‘國政哲學을 共有한 人事’가 有力하다는 말이 흘러 다닌다. 絶對 안 된다. 監査에 國政哲學이 反映되면 政權에 따라 結果가 춤을 추는 ‘4大江感謝’ 꼴이 난다. 미운털 박힌 사람을 겨냥한 標的監査度橫行한다. 政治監査다. 監査院長職에 任期가 있는 것은 政權과 無關하게 일하라는 趣旨 아닌가. 勿論政策監査의 名目으로 ‘外郭에서 權力을 支援하는 監査’를 해서도 안 된다.

現在日本과 獨逸等은 法曹通이 監査院長이다. 美國英國濠洲 캐나다에서는 政策經營會計 쪽 經驗을 가진 사람이다. 美國監査院職員들은 스스로 ‘政府 시스템 改革 컨설턴트’라고 한다. 監査院의 組織文化를 바꾸고 制度改革, 政府競爭力提高監査를 정착시키려면 監査院長 자리에도 經營 마인드가 剛한 人物이 必要하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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