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파티 끝났다”는 副總理, 繼續 파티 中인 大統領

東亞日報
入力 2014年 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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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北유럽에서는 公企業도 最高의 經營效率 자랑
政治汚染, 部處外風遮斷이 열쇠… 落下傘人事確實히 끊어줘야
‘파티 끝, 나는 빼고’ 絶對成功 못해… “大統領이 決心하고 率先하시라”
현오석 조원동 용감히 助言해야

싱가포르의 창이空港은 利用便宜性에서 ‘8年連續世界 1位’인 仁川空港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純利益等經營效率性에서는 世界最高다. 창이空港은 겨울올림픽을 치르는 러시아 所致周邊의 4個空港을 開發해 運營하고 있다. 베이징 等中國의 9個空港을 包含해 12個國 25個空港을 컨설팅한다. 싱가포르港亦是 가장 利益을 많이 내는 港口다. 世界 25個港口가 이 港灣公社의 시스템을 導入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며 로열티를 支拂한다. 둘 다 싱가포르의 公企業持株會社인 ‘테마섹’ 傘下에 있는 子會社다. 테마섹에 屬한 大部分公企業의 效率性이 이들과 비슷한 水準이다.

테마섹은 最高의 民間專門家를 公企業社長으로 뽑은 後經營에 一切干涉하지 않는다. 社長을 評價할 때는 自己資本收益率(ROE) 等純粹經營指標만 본다. 그러다보니 民間會社처럼 創意的이고 力動的으로 움직인다. 效率性 높기로 有名한 스웨덴 노르웨이 等北유럽 公企業도 經營自律을 徹底히 保障한 後責任을 따진다.

우리 公企業은 그렇게 變身할 수 없을까. “안 된다. 就任直後부터 ‘企業이라면 到底히 選擇할 수 없는 일’을 執行하라는 指示가 主務部處에서 내려온다. 안 할 수 없다. 社長의 指導力이 一旦毁損되고 나면 勞使改革, 經營革新은 거의 不可能하다.” 民間企業出身으로 公企業社長을 지낸 한 사람의 말이다.

코레일 罷業以後公共機關改革이 最大議題가 됐다. 核心問題는 ①累積負債 ②過剩福祉 ③落下傘人士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한 가지. ① ②를 區分해야 한다는 거다. 只今公企業負債는 政府豫算의 1.4倍規模(493兆 원)다. 營業利益으로는 利子조차 못 갚는다. 公企業經營이 放漫한 것은 분명하지만 福祉나 任員成果給 때문에 이토록 빚을 질 수는 없다. 政府가 놔두지 않는다. 眞짜 主犯은 4大綱과 경인운하, 世宗市와 革新都市, 賃貸住宅, 海外資源開發等 예전 政權이 推進한 國策事業이다. 公共料金 억누르기도 큰 軸이다. 大部分李明博政府 때 일이어서 專門家들은 그냥 ‘MB 負債’라 부른다.

‘打算은 안 맞지만 꼭 必要한’ 公益事業이 當然히 있다. 이 境遇執行者인 公企業이 아니라 事業州인 政府가 損益을 책임지도록 用役契約해야 한다. 그러나 政府豫算은 國會統制를 받다 보니 손쉽게 公企業을 윽박질러 會社債를 찍게 하고 利子費用도 떠안겼다.

勿論過剩福祉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負債를 福祉 탓으로 돌리면 公企業만 ‘나쁜 놈’으로 몰아 政府干涉을 强化하는 쪽으로 간다. 當然한 얘기지만 企劃財政部엔 經營效率을 끌어올릴 만한 ‘干涉能力’이 없다. 主務部處들의 干涉은 效率을 해치는 要因일 뿐이다. 엉터리 診斷은 엉터리 處方을 낳는다.

損失이 뻔한 國策事業의 强要가 可能한 것은 落下傘人事를 통해 形成된 나쁜 支配構造 탓이다. 朴槿惠大統領도 當選者時節 MB政府의 落下傘을 正面非難했지만 就任後엔 ‘國政哲學共有’를 내세워 이를 正當化했다. 그 結果가 專門性 없는 落下傘의 類例없는 急增이다.

金鍾奭弘益大敎授는 나쁜 支配構造를 끊는 方法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提案한다. 테마섹 같은 持株會社를 세우고, 事業性이 짙은 公企業들을 子會社로 編入한 後, 持株會社理事會가 全權(全權)을 갖고 子會社社長을 뽑고, 每年經營을 評價해 社長 보너스까지 決定하는 方式이다. 이보다는 弱하지만 現在記載部長官이 掌握하고 있는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獨立된 統合理事會’로 改編하는 길도 있다. 總理室傘下의 經濟·人文社會硏究會 모델이다. 地主理事會로 가건 統合理事會가 됐든 國民年金基金運用委員會처럼 ‘獨立性이 强한 民間人專門家’들로 構成돼야 한다. 政治汚染과 部處外風을 完全絶緣(絶緣)하려면.

현오석 經濟副總理는 公共機關을 겨냥해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宣言했다. 그러나 大統領과 政治權의 ‘落下傘 파티’는 例外인 것 같다. 企財部度對策이라고 내놨지만 落下傘에 對해선 敢히 言及조차 못했다. 다른 部處들은 或如 ‘公務員落下傘機會’가 없어질까 봐 오히려 戰戰兢兢이다.

公企業正常化를 위해선 大統領이 支配構造改革의 緊切함을 認識하고 ‘나부터 파티를 끊겠다’고 決心해야 한다. 任期가 아직 初盤일 때 變化를 推動해야 負債構造調整도, 勞使改革度, 必要할 境遇民營化도 可能하다. “파티는 끝났다. 但, 나는 빼고” 方式은 絶對로 成功 못한다. 大統領에게 그런 勇敢한 助言을 할 責務가 副總理와 조원동 大統領經濟首席, 두 사람에게 있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