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金鎭台檢察의 企業搜査 ‘왼새끼 꼰 罪’도 묻나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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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改革搜査는 非理를 겨냥… 企業 잡는 數詞는 ‘밉相 손보기’
‘대충 다뤄도 되는’ 企業은 없다… 企業보다 權力의 逸脫이 더 問題
먼지털기 式標的搜査는 檢察은 勿論靑瓦臺信賴를 毁損
總長就任前의 搜査도 살펴보길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은 아들 재용 氏에게 에버랜드의 轉換社債(CD) 및 三星SDS의 新株引受權附社債(BW)를 歇값 發行해 財産을 便法相續限嫌疑로 特檢에 依해 2008年起訴됐다. 細部事案에 따라 有無罪가 갈렸지만 적어도 ‘三星, 또는 이 會長 손보기’ 같은 解釋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大企業의 承繼慣行이 正常化되고 關聯稅法도 精巧해졌다. 信賴遵法透明性等社會的資本을 키운 企業改革搜査였다.

企業을 잡으려는 搜査는 다르다. 잘못된 行態가 아니라 ‘밉相’을 標的으로 한다. 전두환 前大統領에게 밉보여 1985年空中分解된 當時財界序列 7位 국제그룹(會長 양정모)의 事例가 代表的이다. 金永三政府의 현대그룹 搜査도 마찬가지다. 故 정주영 名譽會長에게 大選出馬한 罪를 물어 12番이나 法廷에 드나들게 했다. 政權末까지 현대에 對한 金融窓口는 遮斷됐고 鐵鋼等新事業進出도 막혔다.

企業 잡는 司法시스템에는 이런 特徵이 있다. 現實과 동떨어진 法 때문에 大部分企業이 不法을 저지르는 狀況에서 미운 놈만 솎아내 罪를 다스리는 것이다. 無理한 法適用을 通한 먼지털기式搜査도 橫行한다. 이렇게 되면 企業은 法規 준수는 뒷전이고 權力 눈치를 먼저 본다. 司法後進國이다. 이 같은 法適用의 極端的事例가 北韓의 張成澤處刑이다. 그에게 適用된 刑法上罪目은 國家顚覆陰謀였지만 眞짜 罪目은 ‘삐딱하게 앉아, 건성건성 拍手 치며, 마음속에 왼새끼 꼰’ 것이었다.

이 政府 들어 SK, CJ, 曉星, 東洋, LIG, 錦湖石油化學, 熊進, KT 等 10餘個大企業이 搜査를 받았다. 政權初期의 大型企業搜査가 一段落된 것이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국제그룹으로부터 30年, 現代로부터 20年假量씩 지난 이 時點, 우리의 企業搜査는 얼마나 進化했을까. 企業體質을 先進化하는 搜査만 남고 企業 잡는 數詞는 없어졌을까.

東洋과 LIG그룹 總帥의 境遇辨明의 餘地가 없어 보인다. 法定管理申請直前에 갚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 企業어음 等을 찍어내 수많은 被害者를 만들어낸 一種의 詐欺行脚이었다. 嚴히 다스려 再發을 막아야 한다.

SK그룹의 境遇崔泰源會長兄弟가 犯法事實을 알고 容認했는지 判斷이 쉽지 않다. 現在上告審中이지만 只今까지 나온 陳述과 證據뿐이라면 確定判決이 난다 해도 論難은 가시지 않을 것 같다.

효성은 過去 밀어내기 輸出을 한 것이 外換危機를 契機로 不實資産이 돼 企業存立이 위태로워졌다. 一旦損失을 감춘 뒤 每年利益이 날 때마다 便法相計해온 것이 事件의 核心. 法의 잣대로는 ‘利益도 감췄으니 法人稅逋脫’이 분명하지만 曉星으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다. 600億 원臺祕資金을 運用한 CJ 이재현 會長은 過去의 잘못을 털려 했지만 時效滿了의 速度보다 淸算의 速度가 늦었던 것이 禍根이었다. 뒷맛이 남는다.

한便 지난 政府 때 起訴돼 昨年大法院에서 一部無罪가 認定된 後破棄還送審宣告를 앞두고 있는 金昇淵 한화 會長에 對해서는 抑鬱한 側面이 많겠다 싶다. 金融當局의 構造調整督勵로 系列社를 支援한 것이 이제 와 犯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듣기에 거북한 얘기지만 總帥一家의 튀는 行動이 거듭되면서 ‘대충 다뤄도 되는 企業’쯤으로 낙인찍힌 듯하다. 그러나 그건 안 된다.

法院의 最終判斷을 기다려야겠지만 이석채 前 KT 會長에 對한 搜査는 지켜보기에 거북하다. 合倂 및 資産賣却過程에서 會社에 127億 원의 損失을 끼쳤다는 背任嫌疑는 公訴維持가 可能할지조차 疑問이다. 業務推進費便法造成을 李前會長拘束事由로 내세우는 것은 영 窘塞하다. 이러니 ‘主要犯罪嫌疑에 對한 疏明不足’을 理由로 拘束令狀이 棄却되는 거다. “政權의 會長職退陣要求를 拒否한 罪값을 묻는 搜査”라는 指摘은 靑瓦臺에 對한 信賴까지 까먹는다.

金鎭台檢察總長은 昨年 12月就任辭에서 “犯罪人이 아닌 犯罪行爲만을 制裁對象으로 삼고 患部만을 正確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搜査를 합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搜査를 받아본 企業人들은 ‘마구잡이 搜査’라고 不平한다. 正말 큰 問題는 標的搜査다. 權力의 逸脫은 企業逸脫과 比較할 수도 없는, 훨씬 嚴重한 잘못이어서다. 金總長은 잘 살펴보기 바란다. 總長이 되기 前 이뤄진 企業搜査도 就任辭의 趣旨대로 進行돼 왔는지를.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