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經常收支黑字, 반드시 善은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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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 잘되면 經常黑字 늘지만 總投資 줄어도 黑字 나기 마련
高成長期엔 透磁率 높아 赤字, 外換危機後投資不振型黑字로
돈 남아도는데 投資 안 하는 건 이 땅에선 돈 벌기 힘들다는 뜻
파티 멈추고 成長엔진 點檢해야

世界交易의 鈍化에도 昨年 11月까지 22個月째 經常收支黑字行進이 이어졌다. 올해는 世界景氣回復에 힘입어 輸出이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엔貨弱勢라는 警告音도 있지만 一旦 즐거운 파티 雰圍氣다. 하지만 經常收支黑字에는 생각보다 複雜한 含意(含意)가 있다. ‘銅錢엔 兩面이 있는 法’이라는 搜査(修辭)的水準을 훨씬 넘어선다.

經常收支黑字란 商品 및 서비스의 輸出이 輸入보다 많다는 뜻이다. 黑字를 내려면 中國等主要輸出市場의 景氣가 좋아 우리 製品에 對한 需要가 커지거나, 主力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이 높아져야 한다. 勿論後者 쪽이 바람직하다. 反面憂鬱한 黑字도 있다. 國內景氣가 안 좋아 收入이 확 줄면 輸出이 시원찮아도 黑字가 난다. ‘不況型黑字’다. 換率이 올라도(원화 平價切下) 輸出은 늘어난다.

하지만 巨視經濟學은 훨씬 時計(視界)가 길고, 낯설며, ‘直觀的理解’가 쉽지 않은 內容을 가르친다. 얘기는 ‘貯蓄=國內投資+純海外投資’라는 恒等式(恒等式)에서 始作된다. 純海外投資(± 符號를 바꾸면 資本收支라 부른다)는 經常收支와 恒常 같은 값이다. 經路는 이렇다. 먼저 貸付資金市場에서 貯蓄과 國內投資가 決定되고, 그에 따라 純海外投資(經常收支)가 産出되며, 이 같은 經常收支를 發生시키는 水準에서 換率의 均衡이 이뤄진다. 短期波高(波高) 次元에서는 換率이 輸出入을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將棋水位(水位)의 視野에서는 貯蓄과 國內投資家經常收支와 換率을 左右하는 것이다.

例컨대 國民의 貯蓄性向이 워낙 높아 投資以上의 貯蓄을 하는 日本의 境遇 해마다 純海外投資(海外證券 및 不動産의 購入으로 나타난다)가 일어나며, 그 額數만큼 經常收支黑字를 내고, 그에 맞게 엔貨換率이 定해진다. 勿論黑字가 累積되면 엔貨가 절상되고 이는 輸出企業에 큰 負擔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貯蓄이 繼續國內投資를 壓倒하면 經常黑字度 엔貨切上도 멈추지 않는다.

韓國의 境遇高度成長하던 1970∼90年代 내내 純海外投資(經常收支)가 赤字였다. 當時總生産對比貯蓄率이 40%나 됐지만 國內投資는 이보다 훨씬 많았고 差額을 메우기 위해 온갖 形態로 外資(外資)를 들여왔던 것이다. 워낙 投資가 旺盛해 經常赤字가 持續됐던 것.

反面只今은 돈이 나간다. 貯蓄率이 30% 水準으로 낮아졌으나 透磁率은 더 떨어져 國內에 돈이 남아돌아서다. 國內投資가 안 돼 經常黑字基調로 돌아선 것이다. 1998年부터다. 外換危機를 契機로 ‘無謀한 投資’의 危險을 體感하면서 생긴 變化다.

投資를 덜 하는 理由는 뭘까. 돈이 없어서인가. ‘貯蓄의 投資超過’에서 보듯 돈은 많다. 短期浮動(浮動)資金도 700兆 원이 넘는다. ‘投資의 費用’이라는 金利는 너무 낮은 水準이다. 質問에 對한 正答은 ‘돈 벌 만한 事業이 안 보여서’다. 企業은 돈 버는 集團이다. 安定的으로 收益을 낼 自信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投資한다. 大統領이나 世上事가 맘에 안 들어 投資 안 하는 일은 絶對 없다.

投資收益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成長動力이 弱化됐다는 뜻이다. 이른바 潛在成長率下落이다. 돈엔 코가 없지만 ‘利潤의 냄새’를 맡는 嗅覺만은 대단하다. 내자(內資)든 外資든 ‘여기서 돈 벌기 힘들다’는 判斷이 서면 어느 샌가 國境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經常黑字가 始作된다.

日本亦是深刻한 投資萎縮에 시달리고 있다. 1990年代初엔 總生産對比透磁率이 30%를 넘었으나 下落을 繼續해 現在 20%에도 못 미친다. 企業의 投資收益性이 떨어져서다. 日本內閣府는 “‘잃어버린 20年’을 불러온 本質的理由는 바로 이것”이라 보고 있다.(일본은 只今도 貯蓄이 投資보다 많아 經常收支는 繼續黑字다)

이처럼 經常收支黑字에 어두운 側面이 있다고 해서 “經常收支赤字로 가자”고 하면 안 된다. 外換危機 때 겪었듯 經常赤字累積은 나라를 결딴낼 수 있다. 무엇이 좋을까. 過去韓國의 赤字나 日本의 黑字에서 보듯 적어도 國際收支의 問題에서는 優越한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다. 適正한 外換保有額과 對外支拂能力을 確保한 水準에서 長期均衡을 이루는 것이 最適이다. 다만 멈추지 않는 經常黑字行進을 지켜보면서 ‘成長엔진에 發生한 問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趣旨다. 黑字에 겨워 흥청망청 샴페인 마셔도 좋을 그런 한 해가 아니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