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쌀 關稅化’ 더 미룰 일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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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通商資源部 우태희 通商交涉室長은 지난달 韓國의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參與意思를 밝히는 자리에서 記者들과 이런 問答을 주고받았다.

文: TPP에서는 無條件的인 ‘쌀 關稅化’가 原則이다. 쌀 市場開放에 影響은 없나.

答: “쌀 市場亮許(讓許) 除外는 政府의 基本立場이다. 變함없다. 具體的인 條件은 豫備協商을 통해 더 把握하겠다.”

쌀 關稅化를 拒否하는 듯한 이 答辯에는 問題가 있다.

關稅化. 市場을 열되 輸入價格을 國內價格水準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高率關稅(關稅相當値)를 매겨 衝擊을 緩和한다는 뜻의 通商用語다. 쌀 市場은 1993年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10年間關稅化例外’를 認定받았다. 놀라운 協商成果였다. 10年後인 2003年 멕시코 칸쿤에서 世界貿易機構(WTO) 閣僚會議가 열릴 때 農民運動家 이경해 氏가 ‘쌀 關稅化猶豫’를 외치며 自身의 가슴을 찔러 숨졌다. 政府도 이를 貫徹해냈다. ‘非關稅火’가 20年間持續되고 있는 背景이다.

하지만 2008年通商專門家들이 “이제 早期關稅化하는 게 쌀 農家에 有利하다”는 分析을 내놓기 始作했다. 國際 쌀값이 올라 國産 쌀의 競爭力이 커지면서 생긴 일이다. 關稅化를 猶豫할 境遇 그 代價로 最小市場接近(MMA) 物量을 低率關稅로 輸入해야 한다. 그리고 每年 이 物量은 一定比率로 늘어난다. 反面關稅化할 境遇關稅相當値가 充分히 높아 輸入이 더 늘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早期關稅化主張의 要諦다.

農林部도 共感하고 政策轉換을 위한 公聽會를 準備했다. 그러나 經濟論理는 無力했다. 政治色 짙은 農民團體가 壇上을 占據한 것이다. 어영부영 4∼5年이 흘렀고, MMA 輸入物量도 每年擴大됐으며, 關稅化轉換霧散으로 인한 쌀 農民의 損失도 훨씬 커졌다.

앞서 日本은 1999年에, 臺灣은 2003年에 우리와 같은 理由로 早期 관세화했다. 하지만 韓國은 “關稅化는 쌀 全面開放을 위한 手順”이라는 素朴한 反對論理에 꽉 막혀 있다. ‘關稅化反對를 카드로 삼아 政府의 農業支援을 더 確保하겠다’는 속내로도 읽힌다. 死因(私人) 間 ‘밀당’이라면 모르겠지만 公的(公的) 團體가 取할 戰略이 아니다.

事實 TPP가 언제 妥結될지, 쌀 問題를 어떻게 다룰지 알 수 없다. 急한 것은 ‘韓國에 對한 非關稅火認定’이 來年末로 끝나는 WTO다. 韓國은 2015年以後의 計劃을 來年 9月까지 WTO에 通報해야 한다. 우리가 3番씩이나 關稅化를 猶豫 받을 可能性은 거의 없다. 萬若 “어떤 犧牲을 무릅쓰고라도 非關稅火를 維持하겠다”면 WTO의 웨이버 條項(例外的인 狀況에서의 義務免除) 適用을 要求할 수 있는데, 正말 큰 犧牲을 覺悟해야 한다. 다른 産業이 아니라 쌀 農民이 해야 하는 羊보다. 필리핀은 지난달 쌀 關稅化 웨이버를 要請하면서 쌀 義務輸入物量을 2.3倍로 늘리는 讓步案을 提示했으나 輸出國들로부터 매정하게 거절당한 狀態다.

大槪의 通商協商이 그렇듯 政府는 쌀 協商을 두 갈래로 進行해야 한다. 對外交涉과 對內說得이다. WTO에서 우리는 “관세화하되 1986∼88年基準으로 計算한 (높은) 關稅相當値를 매기겠다”고 主張할 수 있다. 有利한 戰場(戰場)이다. 걱정되는 곳은 論理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對內部門이다.

于室長은 合理的인 官僚다. TPP 參與發表 자리가 쌀 市場開放論難으로 飛火할까봐 答辯을 얼버무렸을 것이다. 그러나 ‘關稅化拒否’로 傳達된다면 곤란하다. 미리 올바른 答辯을 準備했어야 옳다.

“政府의 基本立場은 쌀 農家保護다. 國內外市場變化에 맞춰 가장 有利한 房안을 貫徹하겠다”라고.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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