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食빵을 飼料로, 電氣를 땔감으로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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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南海의 金製造業體는 數年前金乾燥器燃料를 免稅輕油에서 農業用電氣로 바꿨다. 그 德分에 燃料費가 年間 2億4000萬 원에서 1億6000萬 원으로 크게 節減됐다. 이 電氣를 經由로 發展한다면 795kL가 必要하다. 當初經由消費量 162kL 의 4.9倍다. 經由로(爐)를 電氣爐로 바꾸는 鑄物工場, 비닐하우스의 暖房燃料를 電氣로 交替하는 農家가 숱하다. 大衆沐浴湯까지 전기보일러로 바꾸고 있다. 모두 電氣 값이 싸서 벌어지는 社會的浪費다.

韓國은 電氣料金이 世界에서 가장 싸다. 品質도 最高다. 基本的으로 發電單價가 싼 原子力發展德分이지만 政府가 原價의 94% 水準으로 料金을 억누른 탓도 있다. 옛 蘇聯에서 ‘빵은 人民生活의 根本’이라며 補助金을 줘 아주 싸게 配給했다. 그 바람에 養豚農家들이 食빵을 가져다 飼料로 쓰곤 했다. 只今 우리가 그 일을 비웃을 수 있을까. 電氣를 땔감으로 쓰면서.

政府가 이番에 電氣料金을 5.4% 올렸다. 用途別로 보면 産業用(製造業)의 引上率이 6.4%로 가장 높아 全經聯이 “産業의 對外競爭力이 떨어진다”는 聲明을 냈다. 그러나 韓國企業들이 電氣 값을 놓고 不平하는 건 說得力이 떨어진다. “製造業急成長의 한 要因은 싸고 좋은 電氣”라고 해야 옳다. 産業用料金은 이番에야 原價를 살짝 넘은 것으로 推定된다. 一般用(非製造業龍)에 비해서도 如前히 싸다.

眞짜 問題는 料金이 너무 싸 需要調節이 안 된다는 거다. 韓國은 總生産對比電力使用量이 經濟協力開發機構平均의 1.7倍나 되는 ‘前歷 과(過)소비국’이다. 그리고 過消費主犯은 主婦가 아니라 企業이다. 家庭用의 境遇 1人當消費量은 美國 캐나다의 25%, 日本英國 프랑스 獨逸의 折半에 不過하다. 外國企業이 電氣 싸게 쓰려고 韓國에 오는 것을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政府는 15年 앞을 내다보는 ‘電力需給基本計劃’을 2年單位로 짠다. 그때마다 需要豫測値를 擴大修正했고 “發電容量度 더 키울 것이므로 數年後면 電力難이 解消된다”고도 했다. 다 거짓말이 됐다. 發電所建設에도 蹉跌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需要가 豫想値를 워낙 빠르게 앞질러서다. 政府는 “이番料金引上으로 需要增加勢가 緩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豫想減縮量은 總發展力의 1%에 不過한 80萬 kW다. 이런 式이라면 工場을 멈추고 ‘찜통 官公署’를 强要하는 式의 怪常한 需要管理가 꽤 持續될 것 같다.

한전은 國稅廳公正위를 動員한 ‘억누르기식 物價管理’를 한 李明博政府 때(2008年) 赤字行進을 始作해 累積赤字가 10兆 원을 넘었다. 信用等級이 뚝뚝 떨어져 이제 海外工事入札에 못 나갈 地境이다. 이 問題가 深刻한 것은 未來를 위한 技術投資를 할 餘力이 없기 때문이다. 最近 에너지産業은 情報通信技術(ICT)과 結合해 高附加尖端業種으로 急速히 鎭火中이다. 스마트그리드, 그린빌딩, 에너지貯藏裝置(ESS), 新再生 에너지 等이 그것이다. 이를 先導하려면, 過消費를 줄여 貯炭所綠色成長을 하겠다면, 좋은 電氣를 繼續 싸게 쓰고 싶다면…. 適正硏究投資財源을 確保해야 한다. 價格 인센티브를 그렇게 짜야 한다. 如前히 原價에 못 미치며 用途別, 電壓別로 歪曲된 電氣料金體系를 果敢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 物價는? 經濟學이 가르치는 대로 通貨政策으로 管理해야 맞다. ‘보이는 손’李個別品目價格을 짓누르는 方式은 더以上 안 된다. 特히 올해 物價上昇率은 1.3% 水準이며 來年展望도 2.4%로 安定돼 있다. 料金體系 정상화의 適期(適期)다.

食빵 먹여 돼지 치고, 生水로 설거지하는 式의 電氣浪費를 언제까지 放置할 것인가.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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