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현오석 副總理, 辭表 쓰고 出戰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4年 3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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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한 것은 ‘멋진 計劃’ 아니라 改革抵抗勢力突破할 힘
大統領의 苦痛分擔必要하지만 ‘落下傘 파티’ 하며 繼續 딴전
經濟팀엔 힘 안 실어주고 忽待
‘國民 위한 副總理’ 使命感으로 決死戰의 뜻 闡明하고 出戰하라

“未練 없다. 죽을 때를 잘 만나는 것도 長壽(將帥)의 福이다.” 金永三政府의 招待經濟部總理였던 이경식 氏는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을 꽤 成功的으로 마무리했지만 쌀 開放의 責任을 지고 1993年末 물러났다. ‘直(職)을 걸고 쌀 市場을 지키겠다’던 大統領을 代身해…. 쌀 協商이 妥結되자 解任을 豫感하며 한 말이다.

記者는 이番 ‘經濟革新 3個年計劃’의 成功을 樂觀하지 않는다. 3個年計劃엔 通話 또는 財政政策이 없다. 純全히 構造改革 덩어리다. 韓國經濟에 必要한 改革項目들이 아주 잘 整理돼 있다. 제대로 實踐된다면 經濟는 勿論이고 우리 社會가 巨大한 跳躍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오석 經濟팀이 무슨 대단한 課題를 새로 發掘한 것이 아니다. 以前經濟팀도, 歷代政權도 다 알고 있던 것들이다.

알면서도 實行하지 못한 것은 旣存秩序, 旣存生態系의 肥效率性이 除去될 境遇棲息空間이 좁아지는 旣得權集團 때문이었다. 정작 必要한 것은 ‘멋진 計劃’이 아니라 ‘이들의 抵抗을 突破할 힘’이다. 輿論의 壓倒的支持가 必要하지만 只今充分하지 않다. 이런 狀況에서 남의 군살을 발라내려면 내 生살을 먼저 잘라야 한다. 무엇보다 朴槿惠大統領이 率先垂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없다. 計劃發表當日에도 落下傘人士가 우수수 내려앉았다. 코미디 아닌가. 獨奏와 다그침은 넘쳐나지만 苦痛分擔과 說得은 안 보인다.

여기다 經濟팀은 無力하다. 강봉균 前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의 시시콜콜 指示가 經濟팀 無氣力의 根本原因”이라고 正確하게 診斷했다. 國政의 哲學과 方向은 大統領의 몫, 政策化는 專門官僚의 몫이다. 政策의 組合과 手順에 對해 大統領이 副總理보다 잘 알 수는 없다. 大統領指示가 시시콜콜 할수록 實務者創意性은 揮發하고 經濟팀 팀플레이는 失踪하며 內閣은 硬化된다. 大統領은 ‘珍島개 精神’을 注文했다. 모든 長官을 大統領 입만 바라보는 푸들로 만들어놓고 글쎄, 그런 게 可能할까.

正常國家라면 大統領과 內閣이 分權, 分業해야 한다. 分權槪念 없이 最高權力者가 萬機親覽(萬機親覽)하는 標本이 北韓이다. 北韓이 公開하는 ‘1號寫眞’의 典型的인 構圖는 金正恩은 指導하고 現場幹部들은 고개 숙인 채 받아 적는 모습이다. 果然 누가 現場을 더 잘 알까. 그런 일이 數十年累積된 結果가 現在의 北韓이다. 닮아 가면 큰일 난다.

게다가 이番計劃의 發表過程에서 現經濟팀은 다리 훑은 산낙지처럼 四肢에 힘이 빠졌다. 企劃財政部가 言論에 配布한 計劃案은 ‘3大戰略, 15代核心課題, 100代實行課題’로 構成됐다. 그러나 엿새 後公式發表된 것은 ‘9代核心課題 및 統一時代準備課題’였다. 100代實行課題中 44個는 사라졌다. 發表形式도 그렇다. 기재부는 “大統領이 큰 줄기를 提示하면 副總理가 具體的인 實踐計劃을 밝힐 것”이라 했다. 그러나 大統領은 談話에 41分을 써가며 數字까지 細細히 說明했다. 副總理의 記者會見은 當日 아침 突然取消됐다.

大統領이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내놓고 忽待하며, 核心問題에선 재까지 뿌리는 局面에서 현오석 經濟팀은 改革抵抗勢力과 勝算이 稀薄한 싸움을 해야 한다. 四面楚歌다. 그러다가 몇 달 後, 成果가 未盡하다며 副總理에게 責任을 물을 것이다. 更迭이다. 昨年 9月稅法改正 때도 大統領은 ‘增稅 없는 福祉’라는 實現不可能한 公約에 執着해 副總理로 하여금 怪常한 法案과 法論理를 짜내게 해놓고는 批判輿論이 일자 副總理만 호되게 꾸짖었다.

大統領 쪽 ‘非正常의 正常化’는 期待難望인 것 같다. 그러나 3個年計劃의 成功可能性이 낮다고 해서, 大統領의 信任이 不足하다 해서 最善의 努力을 아니 쏟을 수는 없다. 大統領의 閣僚이기도 하지만 國民을 위한 經濟指揮部라는 使命이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公僕(公僕)’이다. 온 힘을 다해 진인사(盡人事)하다가 壯烈히 戰死하는 것이 現副總理에게 주어진 召命이다.

副總理에게 勸한다. ‘半年쯤 後의 날짜가 적힌 辭表’를 내놓고 出戰下視라. 職에 戀戀하지 않고, 그만두는 그 時點까지 決死戰 하겠다는 意志를 안팎에 分明히 闡明하라는 거다. 改革을 위한 最小限의 推動力이라도 챙길 背水陣이다. 辭表 낼 마지막 機會이기도 하다. 잘 죽는 것도 福이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