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銀惠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兪銀惠
大韓民國의 第4代 副總理 敎育部 長官
任期 2018年 10月 2日~2022年 5月 9日
前任 김상곤
後任 朴順愛
大統領 文在寅
總理 李洛淵 , 丁世均 , 金富謙

身上情報
出生日 1962年 10月 2日 ( 1962-10-02 ) (61歲)
出生地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居住地 大韓民國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中山洞
學歷 성균관대학교 東洋哲學 學事
이화여자대학교 政策科學大學院 公共政策學 碩士
經歷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諮問委員
김근태 國會議員 補佐官
김근태財團 常任理事
새政治民主聯合 院內代辯人
國會 學校暴力對策特別委員會 委員
더불어民主黨 代辯人
더불어民主黨 歷史敎科書國定化沮止特別委員會 委員長
더불어民主黨 人材迎入委員會 副委員長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幹事
國政企劃諮問委員會 社會分課 委員
第19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一山東區)
第20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病)
社會副總理 敎育部 長官
正當 더불어民主黨
所屬機關 敎育部
本館 機械
配偶者 장안식
子女 1男 1女
宗敎 天主敎 (洗禮名: 아녜스)
웹사이트 유튜브

兪銀惠 (兪銀惠, 1962年 10月 2日 ~)는 大韓民國의 政治人 이다. 第19·20代 國會議員과 文在寅 政府 社會副總理 敎育部 長官 을 歷任했다.

學歷 [ 編輯 ]

生涯 [ 編輯 ]

幼年期 [ 編輯 ]

本貫은 機械 이며, 1962年 10月 2日에 서울에서 4女 中 막내로 태어났다. 서울휘경초등학교 東大門女子中學校 를 卒業할 때까지 兪銀惠는 班長을 도맡아 하는 學生이었다. 그 뒤 송곡女子高等學校 에 進學하였다. 송곡여고 2學年 在學時節 學校가 非理 史學科 族閥 經營이라는 汚名을 사는 것에 抗議하기 위해 登校拒否를 主導하다가 學內에서 懲戒를 받았다.

高等學生 時節 아버지가 過勞로 死亡했는데, 文在寅 辯護士가 産災 認定을 받도록 도왔다고 한다. [1]

大學 時節 [ 編輯 ]

1981年 兪銀惠는 성균관대학교 東洋哲學科에 進學했다. 大學 入學 秒에 先輩가 不法 油印物을 뿌리다 學內에 常住하던 警察들에게 맞고 끌려가는 것을 目擊하고 나서 韓國社會의 問題點에 關心을 갖기 始作했다. 그 以後 5.18 光州 民主化運動 의 實體를 接하고 大學에 入學하기 前까지 배워온 것이 다 무너지는 衝擊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當時 全斗煥 政府에 對한 抵抗으로 이어졌다. 兪銀惠는 1985年 2月 5日에 파고다公園에서 열리려던 民主取 國民運動大會가 警察에 依해 저지당하자 서울 鍾路 長安빌딩 앞에서 國民에게 드리는 길이라는 反政府 油印物을 돌리고 街頭 示威를 하던 中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違反으로 警察에 拘束되었다. 한달 後 서울地檢 公安部는 兪銀惠 學生이 여러次例 反省文을 쓰고, 改悛의 情이 뚜렸다는 理由로 起訴猶豫를 決定 處分했다.

拘置所 生活을 마친 兪銀惠는 學生運動을 整理하고 勞動運動을 準備했다. 卒業 後 勞動現場에 僞裝就業했으나 큰 키와 눈에 띄는 人相着衣 때문에 자주 摘發되었다고 한다. 이 當時 兪銀惠는 縫製工場에서 作業補助를 하거나 電子工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螺絲를 組立하는 等의 일을 하며 勞動現場의 現實에 눈을 떠갔다. 1986年 安養에서 勞動運動을 하던 中 民主化運動으로 手配中이던 只今의 男便 장안식과 結婚했다.

政治活動 初期 [ 編輯 ]

서울로 올라온 兪銀惠는 서울의 媤宅 近處에서 粉食집을 차려 生計를 꾸렸다. 이 때 成均館 大學의 運動圈 出身들이 만든 ‘民主同門會’의 일을 맡게 되면서 김근태를 만났다. 當時 民主同門會는 民主化運動靑年聯合 김근태 議長을 中心으로 汎在野 勢力이 모여 만든 在野團體인 統一時代民主主義國民會議와 같은 事務室을 使用하고 있었다. 김근태 議長으로부터 國民회의에 들어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提案을 받았고 이를 受諾했다. 以後 김근태 後援會 事務局長을 맡으면서 政治界에 入門했다. 以後 김근태 議員 補佐官, 韓半島財團 事務局長, 盧武鉉 大統領 候補 選擧對策委員會 環境委員會 副委員長을 歷任했다.

2004年 1月 열린우리당 公採 1期로 黨職者 生活을 始作한 兪銀惠는 그 해 4月 副代辯人에 任命됐다. 6年 동안 黨 副代辯人으로 院內 擔當 副代辯人을 兼任하였다. 2009年 민주당 首席副代辯人 制度가 新設된 後 첫 首席副代辯人에 任命됐다.

第18代 總選에서 統合민주당 比例代表 國會議員에 出馬하여 19番 候補가 되었지만 國會議員이 되지는 못하였다. 2010年 民主黨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地域委員長職을 맡았다.

議政活動 [ 編輯 ]

2012年 19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民主統合黨 候補로 京畿道 高陽市 一山東區 選擧區에 出馬하여 當選되었다. 첫 常任委로 國會 敎育科學技術委員會를 選擇했고, 朴槿惠政府 出帆 以後 改編된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에서 議政活動을 持續했다.

2016年 20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京畿道 高陽市 病 選擧區에 出馬하여 當選되었다. 박근혜政府의 國政歷史敎科書 沮止를 위한 黨內 機構인 歷史敎科書 國定化沮止特別委員會에서 委員長을 맡았다. 2017年 19代 大統領 選擧에서는 문재인大統領候補 首席代辯人으로 活動했다. 選擧 以後인 2017年 5月,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더불어民主黨 幹事와 더불어民主黨 第6政策調整委員長職을 맡게 됐다. 文在寅政府의 大統領職引受委員會格인 國政企劃諮問委員會 社會分課 委員에 任命돼 文在寅 政府 의 敎育, 文化 等 社會分野 關聯 國政課題 樹立에 參與했다.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 編輯 ]

2018年 8月 30日 文在寅 大統領은 유은혜 議員을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에 內定했다. 그러나 柳 議員의 道德性과 關聯한 論難이 持續되면서, 國會 敎文委 에서 聽聞報告書 採擇이 霧散되었다. [2] 많은 論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文在寅 大統領은 劉 議員의 任命을 强行했고, 10月 2日 敎育部 長官에 任命되었다. [3]

長官 任命 後 첫 敎文委 國政監査에서 自由韓國黨 議員들은 兪銀惠를 長官으로 認定할 수 없다며, 兪銀惠 長官 代身 박춘란 次官에게 質疑를 하는 等 '兪銀惠 패싱' 戰略을 驅使했다. [4]

政府 支援金을 不適切하게 쓴 私立 幼稚園 들의 非理 [5] 에 對해서 "國民 情緖에 맞지 않는다"며 "無寬容 原則에 따라 對處하겠다"고 嚴正히 對應할 것을 밝혔다. [6] 또한 "一部 幼稚園의 一方的 閉院과 集團休業 움직임에 對해서는 "갑작스러운 廢業, 集團休業 等 아이들의 敎育權을 侵害하는 行爲는 嚴斷 措置할 것"이라고 警告하였다. 敎育部는 한 해 2兆 원假量 주는 私立幼稚園의 支援金을 '補助金'이란 이름으로 바꿔 '用途 外 使用'을 禁止하고, 學父母들이 追加로 내는 負擔金까지도 敎育 目的 外에는 使用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7]

論難과 批判 [ 編輯 ]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에 指名된 以後 道德性과 敎育 政策 모두 論難이 일었고, 野黨은 現役 議員은 落馬하지 않는다는 '議員不敗' 慣行을 깨겠다고 公言하였다. [8]

政策 關聯 [ 編輯 ]

放課後 英語授業 禁止 論難 [ 編輯 ]

放課後 英語授業 禁止를 披瀝한 바 있어 學父母들로부터 批判을 얻었다. 劉 議員은 當時 英語 敎育이 父母의 心理的 安定을 위한 側面이 크다고 主張하면서 3年을 미뤘던 法案인 만큼 뒤엎을 수 없다는 立場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對해 初等學校 1~2學年 放課後 英語授業을 禁止시킨 德分에, 오히려 私敎育 市場이 커졌고 劉 議員이 없애겠다고 한 經濟力에 따른 敎育 兩極化가 極甚해졌다는 批判이 있다. "英語敎育 自體가 過去보다 덜 重要해 질 것이며 修能 에서 絶對評價로 轉換돼 重要性이 稀釋될 것"이라는 發言에 對해서도 "大學入試에서 重要性이 稀釋된다고 하더라도 就業 等에서 英語의 影響力은 莫强하다"는 反論이 나온다. [9]

敎育公務職法 代表發議 論難 [ 編輯 ]

2016年에 期間制 敎師 等 非正規職 正規職 和하는 內容을 담은 <敎育公務員職員의 採用 및 處遇에 關한 法律案>을 代表發議했다. 發議한 議員들은 "지난 4月 基準 學校 非正規職은 約 14萬名"이라며 "公共部門 非正規職의 33%가 學校 非正規職이다. 公共部門 非正規職의 正規職化를 위해서는 學校 非正規職 問題 解決이 必須的"이라고 法案의 趣旨를 說明했다. [10]

그러나 衡平性에 어긋나는 ' 정유라 法'이라는 批判을 받았으며, 特히 '使用者는 敎育公務職원 中에서 敎師의 資格을 갖춘 職員은 關係 法令을 遵守해 敎師로 採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法案 附則 第2條 4項에 對한 批判이 거셌다. 任用考試 公務員 試驗 準備生들은 "事實上 無期契約職으로 採用된 學校 實務社 等을 正規職人 敎育公務職으로 轉換하는 것은 林苦生과 公試生들에 對한 逆差別이 될 수 있다"며 反撥했다. [10]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또한 "熾烈한 任用試驗을 거친 豫備敎師, 學校 契約職 敎師와의 衡平性에 어긋나고 이들을 逆差別하는, 敎職의 根幹을 흔드는 條項"이라고 附則 2兆 4項을 批判하였으며, "14萬名의 學校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면 莫大한 豫算이 所要돼 餘他 敎育豫算 縮小가 憂慮된다"며 "豫算 確保 方案을 먼저 提示하고 法案 審議過程에서 敎育界의 意見을 充分히 收斂해야 한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11] 結局 法案은 廢棄됐다.

2018年 8月 30日 劉 議員이 長官에 內定된 以後, 一部 네티즌들은 이 法案 代表發議를 問題삼아 長官 候補者 指名 撤回를 要求하기도 하였다. 靑瓦臺 國民請願에는 '유은혜 議員의 敎育部長官 候補 指名 撤回해 주세요'라는 題目의 請願이 올라왔고, 이 請願에는 8月 31日 午後 3時 基準 2萬 3000餘名이 同意했다. 請願 作成者는 " 文在寅 政府 에서 敎育機關은 勞動者들의 利益과 正規職化 政策 實現, 일자리 創出을 위해 利用되는 空間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實感했다"며 "일자리 創出의 用途로 學校를 利用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12]

江陵 펜션 事故에 對한 對處 論難 [ 編輯 ]

江陵 펜션 有毒가스 膣式 事故 以後, 敎育部 에서 大學修學能力試驗 以後 高等學校 3學年 敎育課程 運營 全數 調査와 個人體驗學習 實態 點檢에 나섰다. 이를 두고 一線 學校에서는 事故의 責任을 敎育現場에 돌리는 듯한 實態 點檢이라고 反撥하였다. 송원재 全敎組 서울支部 代辯人은 "비록 犧牲者들의 身分이 學生이라 하더라도 事故 原因은 宿泊施設의 安全管理 未備이며 그에 對한 管理·監督 責任은 地方自治團體와 上級機關인 行政安全部 로 歸屬되는 것이 常識"이라며 "團地 犧牲者의 身分이 學生이라는 理由로 學校와 敎師에게 無限責任을 지게 하는 것은 매우 不當하다"고 指摘했다. 또한 個人體驗學習에 對해서도 "그동안 敎育當局이 勸奬해온 일"이라며 "該當 學校에서 法令이 定한 基準과 節次에 따라 體驗學習을 許容했다면 責任을 追窮할 問題가 全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無條件 禁止로 解決하려는 對處 方式에 對해서도 學生들은 "(體驗學習 關聯) 豫約까지 다 했는데 (學校에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며 " 歲月號 慘事 때문에 數學旅行 禁止, 只今은 體驗學習 禁止 이렇게 暫時만 禁止한다고 바뀌는 건 없다고 본다"고 反撥하였다. [13] [14]

道德性 關聯 [ 編輯 ]

아들의 兵役忌避 疑惑 [ 編輯 ]

兪銀惠 候補者의 아들은 十字靭帶 破裂로 인해 兵役免除를 받았고, 이를 두고 "不安定性臺關節은 治療가 쉬운 便이라 公職者 子女들의 兵役 免除 事由로 가장 많이 記載되는 病"이라며 "이를 兵役 免脫에 惡用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왔다. [15]

劉 候補者의 解明에 따르면, 아들 張氏는 滿 14歲였던 2011年 8月 30日 洞네 體育館에서 誘導 練習을 하다 右側 膝關節 前方十字靭帶가 破裂돼 그해 9月 11日 1次 再建手術을 받았고, 以後 滿17歲였던 2014年 9月 2日 學校에서 蹴球를 하던 中 再建手術을 받았던 十字靭帶 部位가 재파열돼 이틀 뒤 2次 再建手術을 받았다. 劉 候補者 側은 "같은 部位의 反復된 負傷으로 狀態가 惡化돼 2016年 3月 10日 實施한 兵役 判定 身體檢査에서 '不安定性 大關節' 判定을 받아 身體 等級 5等級의 展示 勤勞 驛 處分(16.3.28)을 받았다"고 說明했다. [15]

僞裝轉入 疑惑 [ 編輯 ]

敎育部 長官 候補者가 딸의 敎育을 目的으로 僞裝轉入 을 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되었다. 劉 候補者에 따르면, 1996年 딸의 初等學校 入學을 앞두고 實居住地( 서울 西大門區 북아현동 )가 아닌 서울 中區 貞洞 3番地로 住所를 옮겼다. 여기에 對해 전희경 自由韓國黨 議員室은 "劉 候補가 公開한 自身과 長女의 僞裝轉入 住所地는 聖公會 서울主敎座 聖堂 "이라고 밝혔다. 特히 兪銀惠 候補는 열린우리당 副代辯人 때인 2007年, 李明博 前 大統領이 候補 時節 僞裝轉入 疑惑을 받자 "市長이 밝힌 僞裝 轉入의 理由가 子女들의 敎育 問題 때문이었다니, 더욱 納得할 수 없고 氣가 막힐 뿐"이라고 發言해 '내로남不' 論難이 일었다. [16]

이에 對해 柳 候補者는 "民主化運動과 政治活動을 하면서 어려운 經濟的 與件으로 理事를 反復해 왔다", "初等學校 入學時의 일로, 不動産 投機나 名門學群으로의 進學과 같은 目的이 決코 아니었다"며 初校 進學 當時 같은 幼稚園에 다니던 敎友들과 같은 學校에 進學할 수 있도록 했던 措置라고 解明했다. [15]

전희경 自由韓國黨 議員은 "明白한 實定法 違反이고, 이런 것이 民主化 甲질이다"라고 批判하였다. [17]

地域區 事務室 特惠 疑惑 [ 編輯 ]

兪銀惠 候補者가 被監機關이 所有하고 있는 建物에 國會議員 地域區 事務室을 開設해 使用해 온 것으로 確認되었다. 劉 候補者는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敎文委) 幹事를 맡고 있으며, 地域區 事務室은 敎文委 所管 公共機關이자 被監機關인 韓國體育産業開發 의 一山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다. [18]

特히 自由韓國黨 郭尙道 議員이 入手한 <一山올림픽스포츠센터 賃貸 關聯 特定監査>에 따르면, 韓國體育産業開發은 '스포츠 施設과 營利 目的 事業體만 賃貸가 可能하다'는 內部 賃貸 運營指針을 어겼다는 指摘을 받았고, 上級機關인 國民體育振興公團 의 監査 以後 事務室 契約을 擔當한 職員 6名이 重懲戒와 警告 等을 받았다. 實際로 一山스포츠센터에는 劉 候補者 事務室을 除外하고 모두 體育施設과 營利 目的 事業體뿐이며, 一山스포츠센터 關係者는 "政治人 事務室이 入住한 것은 1998年 建立 以來 劉 候補者가 처음"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地域區에 出馬했던 새누리黨 豫備候補에게는 賃貸가 拒絶된 것으로 알려졌다. [18]

劉 候補者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2016年 2月 事務室 入札에 參與해 賃貸했다"며 "韓國體育産業開發과 一山스포츠센터가 內部的으로 賃貸指針 規定을 잘못 適用해 發生한 事案이라 우리 側에서 事務室을 옮길 理由가 없다"고 解明하였다. [18]

經歷 부풀리기 疑惑 [ 編輯 ]

2011年부터 2013年까지 又石大學校 에 2年 동안 在職하면서 實際로는 1學期 동안만 講義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國會 人事聽聞會 資料에 따르면, 各各 專任講師와 助敎授로 大學 側과 2番 契約했지만, 劉 候補者의 講義를 記憶하는 學生은 거의 없었고, 行政學科에서도 講義가 開設됐던 記錄도 發見되지 않았다. TV조선 取材 結果 劉 候補者는 專任講師로 任用된 첫 學期에 '參與와 民主主義' 한 科目만 授業했고 以後 세 學期는 全혀 講義를 하지 않았지만, 2012年에는 專任講師에서 助敎授로 昇進했다. 劉 候補者 側은 "2012年 國會議員에 當選돼 授業을 할 수 없었다"며, "兼職禁止 規定은 2013年 8月에 생겼기 때문에 法的으로 問題될 게 없다"고 解明했다. [19]

男便 會社 理事를 保佐陣으로 採用 疑惑 [ 編輯 ]

김현아 自由韓國黨 議員은 兪銀惠 候補者가 男便 會社의 社內理事를 自身의 7級 祕書로 採用하는 等 國家公務員法을 違反했다고 主張했다. 金 議員은 "國會 人事課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통해 現在 柳 候補者의 7級 祕書인 吳氏가 劉 候補者의 男便 張氏가 代表인 株式會社 天然農場의 社內理事로 登載된 吳氏와 同一人임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國家公務員法 64條는 '公務員은 公務 外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고, 所屬 機關長의 許可 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며 "劉 候補者는 法을 違反해 男便의 會社職員을 버젓이 本人의 祕書로 採用했고, 오 祕書는 劉 候補者 後援會長을 맡기도 했다"고 批判했다. [20]

高額 後援者 市議員 公薦 論難 [ 編輯 ]

2016年 8月 A氏는 劉 議員에게 政治資金法 上 個人이 後援 可能한 年間 最大 金額인 500萬 원을 後援했고, A氏는 2018年 4月 더불어民主黨 에서 公薦을 받아 第7回 全國同時地方選擧 에서 高陽市議會 議員으로 當選되었다. 그런데 當時 민주당 京畿道當 公薦審査委員 中에는 유은혜 議員이 있었다. 더불어民主黨 黨規는 評價委員會에 있는 사람은 中立을 維持하고 公正하게 職務를 處理해야 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21]

事務室 賃貸料 試圖議員이 代納 疑惑 [ 編輯 ]

KBS 取材 結果, 兪銀惠 候補者가 院外 地域委員長 時節 自身이 使用한 事務室 賃貸料를 該當 地域區 市道議員들이 代納하게 한 疑惑이 드러났다. 兪銀惠 候補者는 옛 민주당의 京畿道 一山東區 地域委員長에 任命된 以後인 지난 2010年 9月부터 한 오피스텔 事務室을 '市道議員 合同事務所' 名目으로 使用했으나, 事務室에 出入한 여러 關係者들은 "事實上 兪銀惠 候補者 個人 事務室로 利用됐다"고 밝혔다. 前職 市議員은 當時 自身을 包含해 市道議員 5名이 月 120萬 원假量의 賃貸料를 醵出해 約 1年 동안 支拂했다고 밝혔다. 選菅委는 政黨 地域委員長이 政治活動을 위한 事務室 維持費를 市道議員들에게서 醵出할 境遇 政治資金法과 政黨法 違反 可能性이 높다고 밝혔다. [22]

交通法規 59次例 違反 [ 編輯 ]

劉 候補者는 19代·20代 國會議員으로 在職한 지난 5年間 總 59件의 過怠料를 낸 事實이 드러났다. 類型別로는 駐停車 違反이 45件으로 가장 많았고, 그 外에도 速度違反 10件, 信號違反 3件, 끼어들기 1件 等이 있었다. 甚至於 長官으로 指名된 以後에도 駐車團束이 摘發됐다. 이렇게 해서 236萬원의 過怠料를 納付한 것으로 드러났다. 交通法規를 常習的으로 違反한 일에 對해 柳 候補者 側은 "日程이 바쁘다 보니 運轉 擔當 職員의 失手로 違反이 잦았다"고 解明했다. [23]

經歷 [ 編輯 ]

  • 1998~2001 國會議員 김근태 後援會 事務局長
  • 1999 國民政治硏究會 理事
  • 2001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諮問委員
  • 2002~2003 김근태 國會議員 補佐官
  • 2002 第16代 大統領選擧 새千年民主黨 노무현 候補 選擧對策委員會 環境委員會 副委員長
  • 2003 韓半島財團 事務局長
  • 2004.04~2009 열린우리당→大統合民主新黨→統合민주당 副代辯人
  • 2006 金大中圖書館後援會 企劃委員
  • 2009 한신대학교 外來敎授
  • 2009~2010 민주당 首席副代辯人
  • 따뜻한 韓半島 사랑의 煉炭나눔운동본부 運營委員
  • 성균관대학교 總同窓會 常任理事
  • 又石大學校 行政學科 兼任敎授
  • 2010~民主黨→民主統合黨→민주당→새政治民主聯合→더불어民主黨 京畿道當 高陽市 一山東區 地域委員會 委員長
  • 2014.05~2014.10 새정치민주연합 院內代辯人
  • 2015.02~2016.02 새政治民主聯合→더불어民主黨 代辯人
  • 2016.01~2016.04 더불어民主黨 選擧對策委員會 委員
  • 2016.11~2017.04 더불어民主黨 歷史敎科書 國定化 沮止 特別委員會 委員長
  • 2017.02~더불어民主黨 人材迎入委員會 副委員長
  • 2017.04~2017.05 第19代 大統領選擧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候補 中央選擧對策委員會 首席代辯人
  • 2017.05~2017.07 國政企劃諮問委員會 社會分課 委員
  • 2017.05~2017.06 더불어民主黨 第5政策調整委員會 委員長
  • 2017.06~2018.09 더불어民主黨 第6政策調整委員會 委員長
  • 2018.10~2022.05: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 2018.10~2022.05: 大統領直屬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 當然職委員
  • 2018.10~2022.05: 大統領直屬 國家均衡發展委員會 當然職委員
  • 2018.10~2022.05: 大統領直屬 國家敎育會議 當然職 委員
  • 2018.10~2022.05: 大統領直屬 일자리委員會 當然職委員
  • 2018.10~2022.05: 綠色成長委員會 當然職委員
  • 2018.10~2022.05: 大統領 直屬 國家知識財産委員會 當然職 委員
  • 2018.10~2022.05: 大統領 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 政府委員
  • 2021.05~2022.05: 2050 炭素中立委員會 當然職 委員

議政 活動 [ 編輯 ]

  • 2012.05~2016.05: 第19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一山東區, 民主統合黨 民主黨 새政治民主聯合 더불어民主黨 )
    • 2012.07~2013.03: 第19代 國會 前半期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 委員
    • 2013.03~2016.05: 第19代 國會 前半期, 後半期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委員
    • 2014.06~2014.10: 第19代 國會 後半期 運營委員會 委員
  • 2016.05~2020.05: 第20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病, 더불어民主黨 )
    • 2016.06~2017.06: 第20代 國會 前半期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委員
    • 2016.07~2018.03: 第20代 國會 平昌冬季올림픽 및 國際競技大會支援 特別委員會 委員
    • 2017.06~2018.05: 第20代 國會 前半期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幹事
    • 2018.07~2018.10: 第20代 國會 後半期 文化體育觀光委員會 委員
    • 2018.10~2019.08: 第20代 國會 後半期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委員
    • 2019.08: 第20代 國會 後半期 政務委員會 委員
    • 2019.08~2020.05: 第20代 國會 後半期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委員

主要 代表發議 法案 [ 編輯 ]

  • 敎育公務員法 改正案(2014.6) ? 敎員採用 不正行爲者에 對한 制裁措置를 强化함
  • 私立學校法 改正案(2014.6) ? 敎員採用 不正行爲者에 對한 制裁措置를 强化함
  • 高等敎育法 改正案(2016.6) ? 大學登錄金 信用카드 및 現金 分割納付를 可能토록 함
  • 敎育環境保護法案(2016.7) - 敎育環境保護區域 밖에 있더라도 學校 境界線으로부터 半徑 500미터 안에 位置한 大型 射倖行爲腸, 競馬場, 競輪場 等은 地域敎育環境保護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만 施設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함
  • 就業後學資金償還 特別法 改正案(2017.8) ? 갑작스런 失職, 廢業, 育兒休職 等으로 所得이 없는 債務者에 對해 義務償還을 猶豫하도록 함
  • 高等敎育法 改正案(2017.6) ? 大入 3年 豫告制度를 導入하여 學生,學父母에게 大學入學銓衡의 豫測可能性을 保障함
  • 敎育施設基本法案(2017.10) ? 敎育施設에 對한 安全點檢과 安全管理를 體系的으로 하도록 함

受賞 [ 編輯 ]

  • 國政監査 NGO모니터團 國政監査 優秀議員(2012, 2016, 2017)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國政監査 優秀議員(2015)
  • 法律消費者聯盟 國會議員 憲政對象(2016, 2017)
  • 서울新聞 서울석세스어워드 政治部門 政治對象(2017)

著書 [ 編輯 ]

  • 어머니의 마음으로(2011, 호미)
  • 政治무크 꽃이 피는 만남(2013, I&R / 編著)
  • 乙을 爲한 行進曲2(2013, 비타베아타, 共著)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2008年 總選 18代 國會議員 比例代表 統合민주당 4,313,645票
25.17%
比例代表 19番 落選 承繼 不能
2012年 總選 19代 國會議員 京畿 高陽市 一山東區 民主統合黨 60,236票
51.59%
1位 初選
2016年 總選 20代 國會議員 京畿 高陽市 病 더불어民主黨 62,886票
47.73%
1位 再選

各州 [ 編輯 ]

  1. “‘敎育部 長官 內定’ 兪銀惠는 누구?..文大統領과 특별한 因緣 ‘話題’” . 《서울經濟》. 2018年 8月 30日.  
  2. 김보경 (2018年 9月 27日). “國會 敎育委 個의 霧散…兪銀惠 聽聞報告書 採擇 不發” . 《聯合뉴스》.  
  3. “文大統領, 兪銀惠 長官에 任命狀 授與···"有能함 보여달라 " . 2018年 10月 2日.  
  4. “敎育委 國監 跛行...野, 兪銀惠 代身 次官에 質問” . 2018年 10月 11日.  
  5. 私立幼稚園은 政府 補助金, 支援金, 學父母 負擔金으로 運營이 되는데, 支援金은 補助金과 달리 橫領罪 適用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6. “兪銀惠 “私立幼稚園 非理, 無寬容 對應”···全國 幼稚園 ‘監査結果’도 없는 實情, 公共性 確保로 가야” . 2018年 10月 15日.  
  7. “[單獨] 敎育部, 私立幼稚園 支援金→‘補助金’ 바꿔…비리땐 懲役·罰金” . 2018年 10月 19日.  
  8. 이슬기 (2018年 9月 16日). “人事聽聞 2라운드…與 "積極 掩護"·野 "議員不敗 없다 " . 《聯合뉴스》.  
  9. ““父母의 心理的 安定을 爲한…” 放課 後 英語 禁止 主張한 兪銀惠 ‘시끌’” .  
  10. ““정유라法이다”…민주당 敎育公務職法案에 公示, 임苦生 ‘反撥’” . 《서울新聞》. 2016年 12月 23日.  
  11. 이윤영 (2016年 12月 16日). “學校非正規職 處遇改善 '敎育公務職法'에 敎總 反撥” . 《聯合뉴스》.  
  12. “兪銀惠 敎育部 長官 指名撤回 促求 請願 同意 2萬名 넘어” . 《韓國日報》. 2018年 8月 31日.  
  13. “兪銀惠 ‘學校 責任論’에 고3도 反撥…“세월호 때랑 뭐가 다른가”” . 2018年 12月 21日.  
  14. ““修能끝난 고3 放置” 兪銀惠 發言에 學校現場 ‘부글부글’” . 2018年 12月 20日.  
  15. “兪銀惠 "아들 十字靭帶 破裂…兵役忌避 아니다 " . 《中央日報》. 2018年 9月 4日.  
  16. “兪銀惠 딸 僞裝轉入지는 서울 한복판 '聖公會 聖堂'…왜?” . 《中央日報》. 2018年 9月 5日.  
  17. “전희경 “兪銀惠 僞裝轉入은 民主化 甲질”” . 2018年 9月 19日.  
  18. “兪銀惠 地域區 事務室 特惠 論難 … 被監機關 所有한 建物에 入住” . 《中央日報》. 2018年 9月 1日.  
  19. “[單獨] 兪銀惠, 又石大 大學講師 經歷 2年…實際 講義는 6個月 뿐” .  
  20. ““兪銀惠 敎育長官 候補, 男便 會社 理事를 議員室 祕書로 採用”” . 《中央日報》. 2018年 9月 12日.  
  21. 남정민 (2018年 9月 17日). “[單獨] 兪銀惠 候補者, 高額 後援者 '市議員 公薦' 論難” . 《SBS NEWS》.  
  22. “[單獨] 兪銀惠 地域委 事務室 賃貸料, 市道議員 代納 疑惑” . 《KBS 뉴스》.  
  23. “兪銀惠, 議員 身分으로 交通法規 59次例 違反… 過怠料만 236萬원” . 《中央日報》. 2018年 9月 18日.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백성운
第19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一山東區)
2012年 5月 30日~2016年 5月 29日
民主統合黨 民主黨 새政治民主聯合 더불어民主黨
後任
(고양시 甲) 沈想奵
(고양시 을) 鄭在浩
(고양시 病)兪銀惠
(고양시 情) 金賢美
前任
(高陽市 德陽區 甲) 沈想奵
(高陽市 德陽區 을) 金兌原
(高陽市 一山東區)兪銀惠
(高陽市 一山西區) 金賢美
第20代 國會議員(京畿 高陽市 病)
2016年 5月 30日~2020年 5月 29日
더불어民主黨
(고양시 甲) 沈想奵
(고양시 을) 鄭在浩
(고양시 情) 金賢美
後任
(고양시 甲) 沈想奵
(고양시 을) 한준호
(고양시 病) 홍정민
(고양시 情) 이용우
前任
김상곤
第4代 副總理 敎育部 長官
2018年 10月 2日~2022年 5月 9日
後任
朴順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