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敬煥 (1955年)

**崔敬煥**
崔敬煥
出生	1955年 2月 27日 (69歲) ; 大韓民國慶尙北道慶山郡 압량면
性別	男性
國籍	大韓民國
居住地	大韓民國慶尙北道慶山市 중방동 ; 大韓民國 서울特別市瑞草區瑞草洞
本館	慶州
學歷	위스콘신대學校大學院經濟學博士
經歷	靑瓦臺經濟首席補佐官 ; 豫算廳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 韓國經濟新聞編輯局副局長 ; 한나라黨首席鄭兆委員會委員長 ; 知識經濟部長官 ; 韓國女子籠球聯盟總裁 ; 새누리黨院內代表 ; 國會運營委員會委員長 ;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配偶者	장인숙
子女	1男 1女
軍服務	陸軍一兵召集解除
議員臺數	17·18·19·20
正當	無所屬
國會議員
選擧區	慶山市·淸道郡 (17·18·19) ; 慶北慶山市 (20)
當選回數	4
任期	2004年 5月 30日~2019年 7月 11日
公職經歷
	大韓民國의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任期	2014年 7月 16日~2016年 1月 12日
大統領	朴槿惠

崔敬煥 (崔炅煥, 1955年 2月 27日 ~)은 大韓民國 의 政治人 이다. ^[1]

行政考試合格後經濟官僚로 20年假量企劃財政部公務員으로 在職하였고, 2004年 5月第17代國會議員으로 當選된 以來第18·19·20代國會議員을 連續하여 在職한 4線國會議員이다. ^[2]

朴槿惠政府에서 "왕(王)長官"(野黨 최재성 議員) ^[3], "이 政權에서 最高 힘 있는 사람"(與黨 김무성 議員) ^[4], "權力序列 3位에 들어가는 분"(野黨朴範界議員)等으로 稱해졌으며, 自身亦是野黨代表가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自身이 代身謝過한 것을 批判하자 "너나 잘해!"라고 소리치거나, "經濟副總理는 그만두었지만, 임명해 놓은 公務員이 수두룩~ 前官禮遇 좀 發揮해서 確實한 豫算을 보여드리겠"다라는 等權力實勢로 불렸다. ^[5]

生涯 [ 編輯 ]

1955年慶尙北道慶山 에서 태어났다. 慶州崔氏社成功派이다. 1973年에 대구고등학교 를 卒業하고 延世大學校經濟學科에 進學하였으며, 大學校在學中인 1978年第22回行政高等考試 에 合格하였다.

1980年에 淸道郡廳 에서 行政事務官時報로 勤務하고 1980年부터 1994年까지 經濟企劃院經濟企劃局對外經濟調整室에서 勤務하였다. 經濟企劃院勤務中인 1984年에 위스콘신大大學院 에 入學하여 1986年에 經濟學碩士學位를 받았고,1991년에 經濟學博士學位를 받았다. 1994年財政經濟院國庫局書記官으로 勤務하다가, 1995年 런던 에 있는 유럽復興開發銀行 (EBRD) 先任硏究員(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歸國하여 1997年靑瓦臺大統領祕書室經濟首席室補佐官, 1998年 4月부터 1999年 5月까지 豫算廳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을 지냈다.

1999年 5月부터 2001年 11月까지 韓國經濟新聞論說委員, 2002年 4月부터 2002年 9月까지 韓國經濟新聞編輯局副局長을 맡았다. 2002年 9月부터 2002年 11月까지는 李會昌大統領候補經濟特別補佐官을 맡았다. 2003年 2月부터 韓國經濟學會理事를 맡고 있다.

2004年第17代國會議員에 當選되었고, 한나라黨政策委員會第4政策調整委員長과 首都移轉問題特別委員會幹事를 맡았다. 2008年에 최경환은 大邱都市鐵道 1號線 을 大邱와 經産의 境界線을 넘어 延長하는 것과 大邱慶北地域의 科學技術硏究를 振興하겠다고 約束했고, ^[6] 第18代國會議員에 當選되었다.

2009年 9月 19日부터 李明博政府第2代知識經濟部長官 을 맡았다.

2012年第19代國會議員에 當選되었다.

第19代國會議員中 최경환은 2012年 7月 5日부터 2012年 9月 5日까지 새누리黨의 朴槿惠大統領競選候補總括本部長, 2012年 9月 5日부터 2012年 10月 7日까지 朴槿惠大統領候補祕書室長, 2013年 5月 15日부터 2014年 5月 7日까지 새누리당 院內代表, 2013年 6月 4日부터 2014年 5月 29日까지 國會情報委員會常任委員 및 國會運營委員會委員長, 2014年 7月 16日부터 2016年 1月 12日까지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으로 在職하였다. ^[2]

2014年 7月 15日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에 任命되었다.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으로 就任後景氣를 扶養하고 內需를 振作하기 위해 一連의 不動産貸出緩和 및 企業의 社內留保金課稅等의 政策을 내놓았다. 言論에서는 이를 초이노믹스 라고 불렀다. 2015年 4月 20日李完九國務總理가 辭任하자 事實上職務代行이 되었다. 李完九가 提出한 辭職書를 朴槿惠大統領이 4月 27日에 修理한 以後 6月 17日까지 國務總理權限代行職을 遂行했다.

2014年 10月 23日 최경환은 經濟部總理室에서 國家情報院長이 보낸 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長을 接見하고, 國家情報院豫算으로 造成된 1億원을 賂物로 수수하였다. ^[2]

2018年 1月 최경환은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이던 2014年 10月 23日副總理執務室에서 이헌수 國精院企調室長으로부터 國精院特殊活動費로 造成된 1億 원을 賂物로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최경환은 李丙琪當時國精院長에게 請託을 받고 2015年度豫算案에서 國精院豫算을 增額해 주는 等便宜를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7] 이에 對해 최경환 議員側은 "그런 事實이 全혀 없다."고 主張했으며, 萬一 "疑惑이 眞實로 判明된다면 東大邱驛 앞에서 割腹하겠다고 宣言"했다. ^[8] 2018年 6月 2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조의연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로 起訴된 崔敬煥에게 懲役 5年과 罰金 1億5千萬원, 追徵金 1億원을 宣告했다. ^[9]

2019年 7月 11日大法院은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로 起訴된 최경환의 上告審에서 懲役 5年 및 罰金 1億 5,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確定했고, 이에 따라 최경환은 議員職을 喪失했다. ^[10] 이 事件으로 拘束되어 安養矯導所에 收監됐다. 議員職喪失과 함께 自由韓國黨 에서 黜黨措置됐으며, 出所 및 復權된 現在도 國民의힘 에 復黨하지 못하고 있다. ^[11]

2022年 3月 17日에 假釋放되어 出所했다. 2022年 12月末復權된 그는 아직 復黨할 수 없는 立場이었고, 2024年 4月 10日에 열릴 第22代總選에 無所屬으로 出馬를 宣言하며 慶山地域區 5線에 挑戰했다. 慶山地域輿論調査에서도 當時現役이었던 尹斗鉉議員보다도 앞서 있어서 勝利를 自信했고, ^[12] 이 때문에 尹斗鉉議員은 結局 제22대 總選에 不出馬했을 程度였다. 그러나 國民의힘 候補로 나온 조지연 에게 밀려 落選했다. ^[13]

學歷 [ 編輯 ]

1967年 남성국민학교 卒業
1970年慶山中學校卒業
1973年 대구고등학교 卒業
1979年延世大學校經濟學學事
1986年 위스콘신대學校大學院經濟學碩士
1991年 위스콘신대學校大學院經濟學博士

經歷 [ 編輯 ]

1978年 : 第22回行政考試合格
1997年 : 靑瓦臺大統領祕書室經濟首席室補佐官
1998年 4月 ~ 1999年 5月 : 豫算廳企劃管理室法務擔當官
1999年 5月 ~ 2000年 11月 : 한국경제신문 論說委員
2002年 9月 ~ 2002年 11月 : 이회창大統領候補經濟特別補佐官
2009年 9月 ~ 2011年 1月 : 知識經濟部長官
2012年 7月 ~ 2014年 6月 : 第6代韓國女子籠球聯盟總裁
2014年 7月 ~ 2016年 1月 : 企劃財政部長官, 經濟部總理
2015年 9月 ~ 2016年 1月 : 第2期地方自治發展委員會委員
2004年 5月 30日 ~ 2016年 5月 29日 : 第17代 ~ 第19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淸道郡)
2016年 5月 30日 ~ 2019年 7月 11日 : 第20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

第17代國會 [ 編輯 ]

2004年 5月 30日 ~ 2008年 5月 29日 : 第17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淸道郡), 初選
한나라당 政策委員會第4政策委員調整委員長
第17代大統領引受委員會經濟 2分間位幹事
한나라당 首席鄭兆委員會委員長
한나라당 第3正祖委員會委員長

第18代國會 [ 編輯 ]

2008年 5月 30日 ~ 2012年 5月 29日 : 第18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淸道郡), 再選
第18代國會氣候變化 에너지對策硏究會硏究責任議員
第18代國會前半期企劃財政委員會幹事
第18代國會租稅小委員會委員長
第18代國會前半期企劃財政委員會委員
第18代國會前半期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
第18代國會計數小井小委員會委員
第18代國會後半期行政安全委員會委員

第19代國會 [ 編輯 ]

2012年 5月 30日 ~ 2016年 5月 29日 : 第19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淸道郡), 3線
第19代國會未來에너지硏究會代表議員
第19代國會前半期企劃財政委員會委員
第19代國會前半期情報委員會委員
第19代國會前 ~ 後半期産業通商資源委員會委員
第3代 새누리당 院內代表
第19代國會前半期運營委員會委員長
第19代國會後半期政務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 [ 編輯 ]

2016年 5月 30日 ~ 2019年 7月 11日 : 第20代國會議員(慶北慶山市), 4線
第20代國會前半期外交統一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後半期國防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後半期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後半期外交統一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後半期國防委員會委員
第20代國會後半期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委員

國家情報院長으로부터 1億원 收受 [ 編輯 ]

최경환은 2014年 7月 16日부터 2016年 1月 12日까지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으로 在職하였다. ^[2]

2014年 7月에서 8月警國家情報院長李丙琪 는 崔敬煥에게 電話하여 ‘2015年度豫算案이 國精院에서 提出한 案대로 編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趣旨로 要請하였고, 그 後企劃財政部는 前年度에 비해 472億 원이 增額된 豫算案을 最終編成하여 國會에 提出하였다. ^[2]

李秉岐는 위와 같이 企劃財政部의 2015年度國家情報院豫算案이 前年度에 비해 相當額增額된 데 對한 感謝와 向後豫算案審議·議決過程에서 최경환의 影響力을 期待하면서 國家情報院長特別事業費에서 1億 원을 造成하여 崔敬煥에게 供與하기로 마음먹고, 2014年 10月中旬頃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長李DD에게 國家情報院長特別事業費에서 1億 원을 崔敬煥에게 傳達하라는 指示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DD는 그 무렵 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豫算館情EE 等을 통해 國家情報院에 設置된 金庫에 保管中인 500萬 원(5萬 원 卷 100張) 묶음 10個 5,000萬 원을 한 다발로 하여 2多發合計 1億 원을 國家情報院에서 使用하는 書類가방에 넣어 準備하였다. ^[2]

2014年 10月中旬頃李丙琪로부터 ‘企調室長을 보내 感謝人事를 할 것이니 한番 만나봐라’는 趣旨의 말을 듣을 들은 최경환은, 이를 承諾한 다음 經濟部總理祕書室職員들에게 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長의 訪問日程을 調律하도록 指示하였다. ^[2]

2014年 10月 23日 15:00景 최경환은 政府서울廳舍 1001號經濟部總理실 내 自身의 接見室에서 그 곳에 찾아온 國家情報院企劃調整室長李DD로부터 現金 1億 원이 든 위 書類가방을 交付받고 이DD에게 ‘園長님께 고맙다고 傳해달라’고 말하였다. ^[2]

이로써 최경환은 經濟部總理兼 기재부長官으로서의 國家情報院豫算編成等自身의 職務와 關聯하여 國家情報院長李丙琪로부터 1億 원의 賂物을 수수하였다. ^[2]

2018年 6月 29日 서울中央地方法院第21刑事部는 崔敬煥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물위반(뇌물) 罪로 懲役 5年 및 罰金 150,000,000원을 宣告하고, 罰金과 追徵金 100,000,000원 嘉納을 命令했다. ^[2]

2019年 1月 17日 서울高等法院刑事13部(정형식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賂物嫌疑에 對해 1審과 같은 懲役 5年, 罰金 1億 5,000萬 원, 追徵金 1億 원을 宣告했다.

2019年 7月 11日大法院에서 原審이 確定되어 議員職을 喪失했다. ^[14]^[15] 이에 따라 그는 5年刑이 宣告되어 安養矯導所 에 收監됐다. 議員職喪失과 함께 自由韓國黨 에서 黜黨措置됐고, 國民의힘 으로 바뀐 現在도 復黨하지 못하고 있다. 第22代總選遊說期間中에 經産을 찾았던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최경환의 復黨을 承認할 수 없다고 言及했다. ^[16]

第20代大選이 끝난 直後인 2022年 3月 17日에 假釋放되어 出所 ^[17]했으며, 2022年 12月 28日字로 殘餘刑期에 對해 執行免除 및 復權되었다. ^[18]

論難 [ 編輯 ]

親朴公薦介入波紋論難 [ 編輯 ]

2016年 7月 18日綜合編成채널 TV조선 은 尹相現議員과 최경환 議員이 公薦을 앞둔 김성회 豫備候補와 나눈 通話內容을 公開하였다. 錄取錄은 1月末에 錄音이 되었으며 內容은 該當地域區를 서청원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 김성회에게 다른 隣接地域구로 옮기라고 慫慂한 것으로서 總選介入疑惑이 담겨 있었다. 이 일로 2017年 1月黨員權停止 3年의 懲戒를 處分받았다. ^[19] 以後 2017年 5月親朴懲戒解除決定으로 인해 黨員權停止가 풀렸다.

歲費返納公約破棄論難 [ 編輯 ]

지난 2016年 4月13日 치러진 國會議員選擧에 出馬한 現 최경환 議員等當時 새누리당 所屬候補者 40名은 國民을 相對로 條件附歲費返納約束을 했다. 이들은 甲乙改革, 일자리規制改革, 靑年獨立, 4050自由學期制, 마더센터 等大韓民國을 위한 5大改革課題를 2017年 5月 31日까지 履行하지 못하면 1年値歲費를 國家에 寄附形態로 返納하겠다고 公言하였으며 .契約書를 作成하고“우리는 ‘大韓民國과의 契約’에 誓約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年後인 2017年 5月31日에도 5大改革課題가 履行되지 않을 境遇, 새누리당 國會議員으로서 1年値歲費를 國家에 寄附形態로 返納할 것임을 엄숙히 誓約합니다”라고 썼다. 거기다가 新聞에 全面廣告를 내고 이 廣告를 1年間保管해달라고 하였다. 이 約束에 이름을 올린 當時候補는 40名이다. 이들 中當選者는 27名(姜碩鎬, 姜孝祥, 김광림, 金明淵, 金武星, 金聖泰, 金順禮, 金汀才, 金鍾奭, 朴明在, 백승주, 吳晨煥, 元裕哲, 兪義東, 李萬熙, 이완영, 李愚鉉, 李鍾明, 李喆雨, 장석춘, 鄭有燮, 曺薰鉉, 池尙昱, 崔敬煥, 최교일, 홍철호)에 達한다. ^[20]

그러나 國政壟斷事態가 벌어지면서 5大課題의 履行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公約後 1年이 다되어 歲費返納公約이 論難이 되자 自由韓國黨議員들은 이날 報道資料를 통해 "20代總選에서 當選된 自由韓國黨議員은 지난 1年間 5大改革課題法案을 發議함으로써 契約內容을 履行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二重勞動改革을 위한 雇傭政策基本法改正案은 마감 時限인 31日前날 午前發議됐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發議한 5個法案은 履行이 된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該當常任委에 繫留中인 狀態다. 이를 두고 '法案通過가 되지 않았는데 改革課題를 履行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歲費返納을 避하기 위해 拙速發議한 것 아닌가' 等의 批判이 일고 있으며 約束했던 歲費返納의 條件이 '課題履行' 與否였다는 點에서 法案發議만으로는 約束을 履行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되고 있다. ^[21]^[22]^[23]

英國公務出張同行한 딸 公館車輛으로 觀光論難 [ 編輯 ]

康京和外交部長官候補에 對한 聽聞會에서 公職者 딸은 事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指摘했지만 오히려 過去自身의 딸과 關聯된 過去處身이 論難이 되고 있다. 駐英國大使館職員의 證言에 따르면 2015年 OECD 閣僚會議參席次英國을 訪問할 때 딸을 觀光目的車同行하여 데려온 後, 崔議員은 同行한 딸의 旅行日程까지 챙겼으며 大使館公館車輛利用은 勿論, 大使館職員들에게 自身의 딸이 가야 할 觀光地와 맛집 推薦 (맛집에서 가장 맛있는 飮食 알아보고 豫約까지 要求함)까지, 甚至於 뮤지컬 티켓팅까지 要求했다고 밝혀져 論難이 되고 있다. ^[24]^[25]

自身祕書就業請託이 職權濫用·强要罪該當論難 [ 編輯 ]

최경환은 **大國會議員當時産業通商資源委員會에 屬하였는데, 이는 産業通商資源部所管에 屬하는 議案課請願等의 審査 및 法律上定하여진 職務를 하는 곳이다. 최경환을 비롯한 産業通商資源委員會委員은 위와 같은 所管業務에 關하여 法案提出·審査를 비롯한 立法, 豫算案審議·確定, 追加更訂豫算案編成, 國政監査等의 權限을 行使하며, 國政監査와 關聯하여서는 所屬機關에 關聯報告 또는 書類의 提出, 證人이나 參考人의 出席要求等을 할 수 있고 監査結果에 따라 制度改善이나 豫算調整等是正要求를 통해 所屬機關을 統制하고 있다. ^[26]

한便中小企業振興公團은 中小企業廳傘下機關으로서 國會産業通商資源委員會所屬機關이므로 每年産業通商資源委員會의 國政監査를 받는데, 2013年産業通商資源委員會國監의 主要監査事項中 하나로 ‘所屬機關의 人事管理等機關運營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 있고, 國會議員으로서 위 委員會의 委員인 최경환은 執權黨의 院內代表이자 長官級選出職公務員으로서 所屬常任委員會에 所屬된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業務에 對해 위와 같이 事後的管理·監督權限을 行使하며, 境遇에 따라 그 中小企業振興公團의 豫算과 事業과 關聯하여 不利益을 줄 수 있는 等事實上職務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位置에 있었다. ^[26]

黃FF는 2009年頃부터 2013年 3月頃까지 최경환의 ○○ 地域區後援會事務室에서 인턴으로 勤務하면서 後援金管理나 地域民願接受等의 補助業務를 擔當하였고, 201*. *.頃부터 中小企業振興公團臺○○○硏修院靑年○○○○○○에서 派遣職으로 勤務하다 201*. *. *. 中小企業振興公團新規職員으로 入社하여 勤務하다 201*. **. **. 退職한 사람이다. ^[26]

최경환의 祕書官인 鄭HH는 최경환의 地域事務所張인 吳II 等과 함께 2013年 1月頃平素親分이 두터운 中小企業振興公團의 마케팅處長인 前JJ에게 黃FF의 採用을 付託하면서 최경환 議員 쪽 사람이라는 것을 中小企業振興公團의 人士라인에 이야기해 달라고 要請하고, 이에 따라 전JJ는 運營支援室長卷KK 等에게 최경환 議員室의 付託이라며 黃FF 採用을 要請하였다. ^[26]

그러나 黃FF를 합격시키고자 하는 中小企業振興公團人事實務者들의 書類銓衡點數造作(2,140等→176等), 人適性檢査成跡造作(164等→146等) 等에도 不拘하고, 같은 해 7月 31日實施한 2次面接에서 外部面接委員의 强한 採用反對로 黃FF의 採用이 어렵다는 것을 卷KK으로부터 報告받은 中小企業振興公團理事長朴GG는 黃FF를 不合格處理하기로 하고 이를 被告人側에게 說明해 주라고 副理事長金LL에게 指示하였다. ^[26]

이에 따라 金LL는 최경환의 事務室에 電話하여 黃FF의 不合格事實을 알렸으나, 최경환의 補佐官姓名佛像으로부터 ‘朴GG 理事長이 直接 와서 崔敬煥에게 報告하라.’는 趣旨의 말을 듣고 朴GG에게 위와 같은 被告人側의 立場을 傳達하였다. ^[26]

최경환은 2013年 8月 1日 11:14부터 같은 날 11:33 사이에 서울 永登浦區議事堂대로 1에 있는 國會本館 △△△黨院內代表室에서, 黃FF의 不合格處理豫定事實을 直接議員님께 보고 드리라는 要求에 따라 최경환의 事務室을 訪問한 朴GG로부터 “이番에 支援한 黃FF에 對하여 이리저리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番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面接을 봤는데, 外部委員反撥이 甚하여 罪悚하지만, 不合格處理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半말로 朴GG에게 “그냥 해, 내가 結婚도 시킨 아이인데, 誠實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番 써봐.”라고 말하였다. ^[26]

繼續하여 최경환은 不合格處理의 뜻을 굽히지 않던 朴GG로부터 再次 “外部委員이 强하게 反撥해서 外部에 알려지면 오히려 議員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非正規職으로 1年 더 勤務하다가 來年에 다시 凝視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黃FF의 採用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高壓的인 姿勢와 말套로 朴GG에게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半말을 하며 2次面接結果不合格處理하기로 定하여진 黃FF를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新規職員으로 合格處理할 것을 剛하게 要求하였다. ^[26]

이에 따라 朴GG는 執權與黨의 院內代表이자 國會産業通商資源委員會委員인 崔敬煥으로부터 要求받은 黃FF의 合格處理要求를 따르지 않을 境遇中小企業振興公團의 豫算案이나 業務分擔, 國政監査等各種懸案에 不利益을 當할 危險이 있다는 憂慮를 하게 되어, 같은 날 中小企業振興公團事務室로 돌아와 卷KK에게 “최경환 議員님이 結婚까지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안 되겠나. 그대로 해.”라는 趣旨로 말하는 等黃FF를 合格시키도록 指示하여 黃FF가 같은 달 2月頃中小企業振興公團의 2013年度下半期新規職員公開競爭採用에 最終合格하게 하였다. ^[26]

최경환은 위와 같은 일로 國會議員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함과 同時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被害者朴GG로 하여금 黃FF를 不當하게 合格시키도록 함으로써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6]며 2017年 3月 20日水原地方檢察廳安養支廳은 최경환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强要罪로 不拘束起訴했다. ^[27]

2018年 10月 5日水原地方法院安養支援刑事1部는 최경환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强要罪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26] 裁判部는 "採用을 要求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境遇工團이나 理事長에게 不利益을 주겠다고 한 證據가 없다"며 "採用要求를 받은 理事長도 崔敬煥에 對한 失望感과 憤怒를 느꼈을 뿐 意思決定에 妨害를 느낄 程度까지 恐怖感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判示했다. ^[28]

2023年 3月 16日特定人採用付託이 職權에 包含되지 않는다는 原審判決을 首肯하며 崔敬煥에게 上告를 棄却해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