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非正規職 正規職化 法案 發議에 甲論乙駁 

兪銀惠 더불어民主黨 議員을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長官 候補者로 指名한 것을 撤回하라는 國民請願이 올라와 論難이 되고 있다. 劉 候補者가 學校非正規職의 正規職化를 爲한 法案을 發議했던 것이 反對 請願의 주된 內容이다. 그러나 該當 法案은 期間制 敎師의 正規職化를 推進하는 內容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訛傳된 것이다. 誤解가 解消되지 않으면서 當時 法案 自體가 廢棄됐는데 또다시 같은 事由로 論難이 되고 있다.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올라온 ‘유은혜 議員의 敎育部長官 候補 指名 撤回해 주세요’ 請願에는 31日 午後 3時 現在 2萬3,000餘名이 同意했다. 請願 揭示板에는 現在 비슷한 內容의 請願이 10餘件 程度 올라와 있다.

가장 많은 同意를 받은 請願의 글쓴이는 “(劉 候補者 指名에) 文在寅 政府에서 敎育機關은 勞動者들의 利益과 正規職化 政策 實現, 일자리 創出을 위해 利用되는 空間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實感했다”며 “일자리 創出의 用途로 學校를 利用하지 말아 달라”고 主張했다.

또 다른 請願 作成者는 自身을 國語科 任用考試 準備生이라 밝히며 “敎育公務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려는 不當한 法案을 發議했던 劉 議員이 長官이 된다면 힘든 競爭을 뚫고 敎師가 된 現在의 敎師와 敎育公務員들은 그를 信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反對輿論 뒤에는 劉 候補者가 지난 2016年 發議했던 ‘敎育公務職원의 採用 및 處遇에 關한 法律案’이 있다. 法案은 ‘給食室 勤勞者 等 學校나 敎育行政機關에서 常時 持續的 業務에 從事하는 期間制 勤勞者를 ‘敎育公務職’이라는 正規職 職員으로 轉換採用한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法案이 通過될 境遇 期間制 勤勞者나 英語會話 講師 等이 正規 敎員이 되는 것처럼 內容이 訛傳됐고, 法案은 敎員團體 및 任用考試生들의 反對에 부딪혀 廢棄됐다.

敎育分野 非正規職 處遇改善을 圖謀했던 劉 候補者의 履歷은 現 政府의 ‘公共部門 非正規職 正規職化’ 政策과 맞물려 繼續 注目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劉 候補者를 擁護하는 한 請願의 作成者는 “勞動人權을 强調하는 劉 候補의 政治的 抱負에 깊이 共感한다”며 “文 大統領이 劉 議員을 指名한 건 結局 非正規職 問題를 풀어달라는 期待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신혜정 記者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