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Conseil de securite des Nations unie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基
유엔安全保障理事會 會議場(2014年)
組織形態	理事會
首長	事務總長 안토니우 구테레스
地位	活動 中
設立	1946年
本部位置	美國 뉴욕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安全 保障 理事會 는 여기로 連結됩니다. 카자흐스탄 政府의 憲法 諮問 機關에 對해서는 카자흐스탄 安全 保障 理事會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安全保障理事會, 英語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는 會員國의 平和와 安保를 擔當하는 유엔 의 한 機關이다. 大韓民國 에서는 簡略하게 安保理 (安保理)로 줄여 말한다. 유엔 다른 機關들이 會員國 政府에 關해 助言만 할 수 있는 것과 對照的으로, 安全 保障 理事會 決定은 유엔 憲章 에 依據해 會員國들이 반드시 履行하게 되어 있다.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의 役割 [ 編輯 ]

유엔 國際 共同 安保 役割은 유엔 憲章 에 定義되어 있으며, 유엔 憲章은 安全 保障 理事會가 國際 平和를 威脅하는 狀況을 調査할 權限을 附與 한다. 卽, 國際 間 紛爭 發生에 關해 이것을 平和的으로 解決할 節次를 勸告한다.

航空 通信, 郵便, 라디오 通信 手段 뿐만 아니라 經濟 關係를 完全히 또는 部分的으로 妨害하거나 外交 關係를 斷絶시키도록 다른 會員國에 要請하여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의 權限을 行使한다. 特히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權限은 厖大하여, 그 決定을 軍事的으로 또는 必要한 모든 手段을 통해 施行할 수 있다. 安全 保障 理事會는 또한 새로운 유엔 事務總長 을 總會를 통해서 推薦하고 유엔 會員國 에 加入을 勸奬하는 새로운 國家를 推薦하는 機能도 遂行한다. ^{[1] [2]}

安保理 議長의 役割은 議題를 設定하고 會議를 主宰하며 危機 狀況을 監督하는 것이다. 大統領은 全體 安保理가 追求할 수 있는 意圖를 宣言하는 데 使用되는 大統領 聲明書와 노트를 모두 發行할 수 있다. 安保理 議長職은 各 會員國이 會員國 이름의 英文 알파벳 順序에 따라 每달 次例로 맡는다.

오늘날 全世界에서 發生하는 다양한 形態의 紛爭, 葛藤, 그리고 問題에 對해서 公開 會議를 開催한다. 이는 北韓의 미사일 發射 實驗 ,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紛爭 等 다양한 領域을 다루고 있다. 安保理 公開 會議에 參席한 各國의 代表들은 各國의 立場을 披瀝하고, 다른 國家들의 反應과 立場, 그리고 懸案에 對한 氣流를 確認한다.

理事國 目錄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理事國 目錄 입니다.

安全 保障 理事會는 常任理事國 5個國(美國, 英國, 프랑스, 러시아, 中國)과 2年 任期의 非常任理事國 10個國을 合하여 總 15個國으로 構成된다.

常任理事國과 非常任理事國 [ 編輯 ]

유엔 安保理는 예전 第2次 世界 大戰 聯合國 50個國 中 5個國의 常任理事國과 10個國의 非常任理事國으로 構成되어 있다. 常任理事國의 拒否權은 憲章 改正을 하지 않으면 制限될 수 없는데 이 憲章 改正에도 拒否權이 있다. 그래서 常任理事國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限 어떠한 問題도 解決되지 않는 것이 安保理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또한 第2次 世界 大戰에 參戰했던 聯合國 50個國 中에 5個 國家만이 常任理事國인 理由도 現在 非常任理事國들의 批判이 存在한다. 當時 聯合國 中 美國, 英國, 프랑스, 蘇聯은 樞軸國을 相對로 確實한 勝戰國이지만 日本 帝國 支配下의 별다른 活躍이 없었던 中華民國 이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常任理事國이 된 것에 對해서는 美國의 蘇聯 牽制 때문이였다는 評價가 크며, 이런 非常任理事國들의 批判에 依해 獨逸, 日本 等의 國家들이 常任理事國의 地位를 얻으려 하고 있으나 安全保障理事會 改編은 憲章 改憲이 必要하기 때문에 安全保障理事會 改編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中華人民共和國의 境遇 1971年 10月의 第26次 유엔 總會에서 採擇된 유엔 總會 決意 第2758號 에 依해 中華民國(타이완)의 反對에도 常任理事國이 되었다.

非常任理事國 [ 編輯 ]

非常任理事國의 任期는 2年이며 重任은 可能하나 連任은 不可能하고, 유엔 總會 에서 地理的 均衡을 勘案해 選出된다. 유엔 總會에서 加盟國의 無記名 投票로 每年 半數를 다시 選出한다. 選出에는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한데, 該當局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브라질과 日本은 10番 選出되어 世界 最多 選出國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中南美와 아시아에서 各各 두 자리, 東유럽에서 한 자리, 西유럽과 그 外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中 네 자리는 非아랍, 한 자리는 아랍 國家의 몫이며, 西아시아와 北아프리카에서 交代로 차지한다.

安保理 改革 [ 編輯 ]

國境線의 槪念이 漸次 稀微해지고, 情報通信과 技術의 發展으로 世界化가 活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늘날 더 많고 다양한 問題가 國際社會에서 發生하고 있다. 이는 國家 間 및 國家 내 領土 紛爭, 國家 내 人種 葛藤, 그리고 環境, 人權, 그리고 民主主義에 關聯한 것이다. 安保理 體制가 2次大戰 以後 形成된 가운데 現在 事案들에 對하여 積極的으로 解決하고 있지 못한다는 批判이 漸次 增加하고 있다. 特히 特定 常任理事國의 國益에 따라서 安保理의 役割이 沮害되고 있다는 點도 자주 指摘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들이 提起되는 가운데, 常任理事國 增設, 非常任理事國 增設 等 要求가 이뤄지고 있다. ^{[3] [4] [5] [6] [7] [8]}

G4 國家 常任理事國 追加 [ 編輯 ]

獨逸 , 印度 , 日本 , 브라질 等의 이른바 G4 國家 들을 常任理事國에 追加하는 것을 包含한 改革案이 있다. 이들 國家들은 經濟 成長과 國際社會에서 政治力 擴張을 통해서 이러한 主張을 固守하고 있다. 이에 對해 大韓民國 , 멕시코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이탈리아 , 캐나다 , 파키스탄 等은 커피 클럽 (Coffee Club)을 結成해서 獨逸을 비롯한 G4 國家들의 常任理事國 進出에 對해서 反對하고 있다. ^[9]

아프리카 및 중남아메리카 出身 國家 常任理事國 追加 [ 編輯 ]

그 外에도 旣存 유엔安保理 體制에서 發言할 機會가 없었던 아프리카 地域에서도 아프리카 聯合을 筆頭로 常任理事國 地位를 要求 및 非常任理事國의 規模 擴大를 要求하고 있다. ^{[10] [11] [12]}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이 이를 强力하게 要求하고 있다. 2005年 日本과 獨逸, 그리고 아프리카聯合 代表團은 常任理事國 追加 提案에 對한 合意를 試圖한 적이 있다. ^[13]

國際 司法 裁判所의 判決 執行 [ 編輯 ]

國際 司法 裁判所 (ICJ)의 判決에 따라 安全 保障 理事會는 이를 執行하고, 監督할 義務가 있다. ^[14]

常任理事國의 拒否權 [ 編輯 ]

安全 保障 理事會의 案件은 重要事項과 節次事項으로 나뉘는데, 節次事項인 案件은 單純 9個國 重要事項인 案件은 常任理事國 5個國을 모두 包含한 9個國 以上의 贊成票가 있을 境遇 案件이 通過된다. 常任理事國이 拒否權(veto)을 行使할 境遇 다른 모든 理事國이 贊成하더라도 該當 案件의 通過를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案件이 重要事項인지 節次事項인지 決定하는 案件은 重要事項으로 處理하기 때문이다. 이를 二重 拒否權이라 한다. 參考로 유엔에서는 棄權은 議事의 進行을 反對하는 方向으로 解釋하지 않으므로 常任理事國의 棄權은 拒否權으로 解釋하지 않는다. 어떤 常任理事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該當 案件이 議決되길 바란다면, 安全 保障 理事會의 案件에서 完全히 削除하여 유엔 總會에 案件을 移轉할 수 있다. 案件을 選擇하는 것은 節次事項으로 處理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單純 9個國 以上의 贊成으로도 常任理事國의 拒否權을 어느 程度 牽制할 수 있다. 또한 常任理事國의 棄權은 拒否權이 될 수 없다는 制限 또한 存在한다. 따라서 拒否權 行使 또한 國際 關係에서 負擔이 決定이기 때문에 强大國일수록 拒否權의 使用 頻度가 높은 性向을 보인다.

拒否權이 代表的으로 活用되는 境遇가 바로 유엔의 新規 加入國에 對한 것이다. 大韓民國 은 유엔 加入을 試圖하였으나 번번히 蘇聯 의 拒否權에 依해서 유엔 加入의 挫折을 맛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美國과 프랑스, 英國의 拒否權 行事로 加入에 失敗하였다. 또한 유엔 安保理 決議案에 對해서 自國의 利益과 不一致할 境遇에도 拒否權이 種種 行使된다. 代表的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休戰 決議案에 對해서 美國은 拒否權을 行使하였다. ^[15]

安全 保障 理事會가 생긴 以後 拒否權을 美國 은 81番을, 英國 은 32番을, 프랑스 는 18番을, 러시아 는 122番을, 中國 은 5番을 各各 行使했다. 러시아가 行使한 거의 大部分의 拒否權은 理事會가 생긴 後 初盤 10年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年 以後의 拒否權 行事는 美國 43番, 英國 10番, 프랑스 3番, 러시아 4番, 中國 2番이다.

一部 平和主義者 들은 持續的으로 常任理事國의 橫暴를 막기 위해 拒否權 全面 廢止를 主張해왔다. 代表的인 廢止論者로 大韓民國 의 平和運動家 한상진 ^[16]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 平和運動家 넬슨 만델라 ^[17] 等이 있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案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理事國 目錄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對北制裁委員會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