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年 任期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非常任理事國인 몰타와 스위스, 그리고 2024~25年 任期 非常任理事國인 슬로베니아가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에 沈默하는 安保理를 剛하게 批判했다.

22日(現地時間) 미국의소리(VOA) 放送은 北韓의 ICBM 發射를 糾彈하는 共同聲明에 署名한 유엔 駐在 몰타·스위스·슬로베니아 代表部 等이 安保理의 持續的인 無對應과 分裂相을 한목소리로 指摘했다고 보도헀다.

유엔 駐在 몰타 代表部는 VOA에 "우리의 集團的 沈默과 行動 失敗가 北韓을 大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더以上 이런 狀況을 堪當할 수 없다. 몰타는 安保理가 한목소리로 北韓의 違反을 糾彈할 것과 北韓 指導部가 外交에 復歸할 것을 促求했다"고 밝혔다.

몰타 代表部는 또 "몰타는 安保理의 共同 目標는 韓半島의 平和와 非核化라고 믿는다. 이를 達成하기 위해 安保理는 北韓이 追加 挑發과 危險한 行動을 自制하도록 斷乎하게 行動해야 한다"며 北韓의 人權侵害와 大量殺傷武器(WMD)에 對한 冢弟的인 接近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유엔 駐在 스위스 代表部는 VOA에 "北韓의 彈道미사일 實驗을 糾彈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共同 義務다. 北韓은 安保理 決議를 履行하고 核과 彈道미사일 프로그램을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方式으로 廢棄(CVID)하기 위한 具體的 措置를 取할 義務가 있다"고 指摘했다.

스위스 代表部는 "決意에 따른 義務가 主로 北韓에 適用되지만, 安保理 制裁를 效果的으로 履行해야 하는 다른 모든 國家에도 適用된다는 點을 想起한다"며 "軍縮과 核 非擴散은 恒常 유엔과 安保理의 最優先 課題이고 '平和를 위한 새로운 議題'의 核心 勸告事項이다. 우리는 이 課題에 失敗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스위스 代表部는 그러면서 "政治的 解法을 찾기 위해 安保理는 沈默을 깨야 한다. 團合된 意見으로 對話를 促求해야 效果的이다. 스위스는 이런 모든 努力을 奬勵하고 支持한다"고 밝혔다.

來年 1月부터 2年間 非常任理事國 任期를 始作하는 유엔 駐在 슬로베니아 代表部는 "關聯 유엔 安保理 決議의 完全하고 效果的인 履行을 促求하며, 安保理가 沈默을 깨고 關聯 決議 違反에 對應할 것을 促求한다"며 "우리는 北韓이 外交에 나설 것을 促求하며, 유엔 尙州 調停官의 平壤 復歸를 許容하는 等 善意의 意志를 보일 것을 促求한다"고 VOA에 밝혔다.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美國·英國·프랑스와 2023~24年 任期 非常任理事國인 日本·스위스·몰타·에콰도르·알바니아, 2024~25年 任期 非常任理事國인 韓國·슬로베니아 等 10個國은 지난 19日 共同聲明을 내고 北韓을 糾彈했다.

北韓 ICBM 發射에 對應하기 위해 열린 安保理 緊急 公開 會議가 中國과 러시아의 拒否權 行事로 또다시 '빈손'으로 終了될 것을 豫想하고 會議에 앞서 共同聲明을 낸 것이다.

常任理事國인 中國과 러시아의 反對로 安保理가 2018년 以後 北韓의 彈道미사일과 衛星 發射에 全혀 對應하지 못하면서 '安保理 無用論'이 거듭 提起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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