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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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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社說]日本은 理工系 1萬1000名 늘린다는데, 韓國은…

    日本 政府가 大學 理工系 入學 定員을 1萬1000名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半導體 産業의 主導權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轉換에 速度를 내려면 技術人力 育成이 時急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世界 各國이 未來型 技術人材 키우기에 苦心하는 가운데 韓國에선 名門大 理工系 在學生들이 醫大 進學…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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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청년 더 고용하자”

    [社說]“過度한 賃金 引上 自制하고 靑年 더 雇用하자”

    韓國經營者總協會가 올해 高賃金 勤勞者의 賃金 引上을 可及的 最少化하고 過度한 成果給 支給을 自制할 것을 4200餘 個 會員社들에 勸告했다. 이에 더해 經總은 高賃金 大企業은 賃金 安定을 基盤으로 靑年 雇傭 擴大와 中小協力社의 經營 改善을 위해 努力해 달라고 했다. 大企業이 賃金 引上을…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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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社說]‘AI 뉴스 無斷 利用’ 制動 거는 世界… 佛, 구글에 3600億 課徵金

    韓國의 公正去來委員會에 該當하는 프랑스 競爭管理局이 最近 言論社의 뉴스 콘텐츠를 無斷으로 使用한 구글에 對해 2億5000萬 유로(藥 3600億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구글이 뉴스 使用料 支給을 두고 言論社들과 誠實히 協商하고, 使用料 策定에 必要한 情報를 透明하게 提供하기로 해놓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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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 반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재판 돼가는 醫-政 충돌

    [社說]‘아이 半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裁判 돼가는 醫-政 衝突

    政府가 大學別 醫大 定員을 配定한 後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全國 醫大 敎授들은 오늘 集團으로 辭職書를 내고 診療를 縮小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來日부터 施行 豫定이던 病院 離脫 專攻醫들의 免許 停止 處分을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늦추는 方案을 檢…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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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社說]‘最低賃金 1萬 원’ 코앞… ‘生存 危機 業種’ 差等 適用 必要하다

    來年度 最低賃金을 決定할 最低賃金委員會가 다음 달부터 稼動된다. 이르면 다음 달 中下旬 첫 全員會議를 始作으로 석 달假量 最低賃金 審議가 進行되는 것이다. 勞動界는 高物價 狀況 等을 反映해 最低賃金을 大幅 引上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올해 時間當 最低賃金(9860원)에서 1.4%만…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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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社說]强制徵用·慰安婦 歷史 歪曲 더 露骨化한 日 中等 敎科書

    日本 中學校 敎科書에서 日帝强占期 强制動員과 日本軍 慰安婦의 强壓性 描寫가 弱해진다. 獨島가 日本의 固有 領土라고 記述한 敎科書도 더 늘어나게 됐다. 日本 政府는 來年부터 4年間 使用할 中學校 歷史·地理·公民(政治 經濟) 敎科書 18種을 檢定한 뒤 이런 方向의 敎科書 修正을 22日 虛…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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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社說]‘1700億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新設”

    서울을 除外한 地域에서 地方自治團體가 建設·運營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年間 數十億 원의 赤字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億 원이 넘는 血稅를 들여 지었지만, 需要 不足으로 稼動率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運營費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大部分이다.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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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세 番째 候補로 바뀌어도 “朴用鎭은 안 돼”… 이쯤이면 ‘暴力’

    더불어민주당이 4·10總選을 위한 候補 登錄 마감日인 어제 서울 강북乙에 한민수 黨 代辯人을 公薦했다. 性犯罪者를 多數 辯論하면서 性犯罪 減刑 要領 弘報까지 한 것이 드러난 조수진 候補가 辭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地域에선 열흘 남짓 동안 鄭鳳柱 조수진에 이어 한민수까지 3番째 公薦…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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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比例 8名 꿔줬다가 부랴부랴 地域區 5名 또 꿔준 國民의힘

    國民의힘은 比例代表 8名을 除名시켜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에 入黨시켰다. 그러나 總選 候補 登錄 마감에 臨迫해서야 뒤늦게 國民衣未來가 自身들이 願하는 記號 4番을 配定받지 못함을 알고 어제 地域區 議員 5名을 追加로 除名시켜 國民衣未來에 入黨케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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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EU-中-印 반도체 보조금 무한경쟁… 입도 못 뗀 韓

    [社說]美-日-EU-中-印 半導體 補助金 無限競爭… 입도 못 뗀 韓

    美國 政府가 自國 半導體 企業 인텔에 195億 달러, 約 26兆 원에 이르는 莫大한 補助金과 貸出을 支援하기로 했다. 美國에 半導體 파운드리(委託生産) 工場을 짓는 삼성전자에 對한 支援 方案도 곧 發表될 豫定이지만 規模는 인텔 支援에 못 미칠 展望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애리조나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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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社說]李鐘燮 爲해 公館長會議 ‘急造’… 無理數가 無理手 낳는다

    海兵隊員 殉職 事件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告發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어제 午前 電擊 歸國했다. 濠洲 赴任을 爲해 出國한 지 11日 만이다. 이 臺詞는 防衛産業 協力과 關聯한 主要國 公館長會議에 參席하기 위한 ‘臨時 歸國’이라며 “滯留하는 洞…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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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행 신규 부실 석 달간 5.7조,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

    [社說]銀行 新規 不實 석 달間 5.7兆, 카드론 殘額은 歷代 最大

    지난해 4分期(10∼12月) 國內 銀行圈에서 새로 發生한 不實債券이 5兆7000億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年 4分期 以後 5年 만에 最大 水準이다. 銀行圈이 賣却, 償却 等을 통해 4兆7000億 원의 不實債券을 털어냈지만 新規 不實債券이 그보다 더 많이 불어났다. 이에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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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2000명 ‘대못’… 이제 책임은 정부로

    [社說]醫大 增員 2000名 ‘大못’… 이제 責任은 政府로

    政府가 2025學年度 全國 醫大 定員을 總 2000名 늘리고 大學別로 配定한 結果를 어제 發表했다. 醫療 隔差 解消를 위해 非首都圈 醫大에 全體 增員 人員의 82%에 該當하는 1639名을, 京畿와 仁川에 나머지 361名을 配定했다. 醫療 事情이 相對的으로 나은 서울 地域의 定員은 한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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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년 이후 임시직 비중 OECD 최고… ‘계속고용’ 길 터야

    [社說]中年 以後 臨時職 比重 OECD 最高… ‘繼續雇用’ 길 터야

    韓國 中年 勤勞者의 雇傭 安定性이 先進國 中 最惡이라는 評價가 나왔다. 男性은 中年 以後 正規職 일자리를 그만둔 뒤 非正規職으로 옮기는 境遇가 많고, 出産·育兒를 위해 일터를 떠났던 女性들이 다시 就職할 때도 臨時職이 되는 比重이 높아서다. 韓國開發硏究院(KDI) 分析에 따르면 韓國의…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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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사유물 된 비례대표제

    [社說]導入 趣旨는 온데간데없고 權力 私有物 된 比例代表制

    比例代表制는 本來 得票率과 議席數를 一致시키기 爲한 制度다. 地域區 中心인 우리나라 總選에서 比例代表制는 地域區 議席數에 比例해 追加로 議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得票率과 議席數의 乖離를 오히려 더 擴大시킨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比例代表制가 意味를 가졌던 것은 職能代表를 진출시켜 專門…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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