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導入趣旨는 온데간데없고 權力私有物 된 比例代表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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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例代表制는 本來得票率과 議席數를 一致시키기 爲한 制度다. 地域區中心인 우리나라 總選에서 比例代表制는 地域區議席數에 比例해 追加로 議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得票率과 議席數의 乖離를 오히려 더 擴大시킨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比例代表制가 意味를 가졌던 것은 職能代表를 진출시켜 專門性을 强化하거나 少數者를 代辯했기 때문이다. 이番總選에서는 그 趣旨가 크게 毁損됐다.

國民衣未來에서 遲滯障礙人辯護士를 1番에 配定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現國會에 視覺障礙人議員이 比例代表로 進出했기 때문에 追加된다면 聽覺障礙人等 다른 사람에게 機會가 주어지는 것이 公平했을 텐데도 現議員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그를 包含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 2名이 當選圈候補에 들고 이름마저 生疏한 公務員이 納得할 만한 說明도 없이 推薦되면서 한동훈 非對委員長泗川(私薦) 論難이 提起됐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基本所得當社會民主黨 열린民主黨에서 各各 1名이 推薦되고 進步黨에서 3名이 推薦됐다. 比例代表制가 群小政黨의 進出을 수월하게 하는 制度이긴 하지만 極端勢力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나 得票率封鎖線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3%의 封鎖線을 두고 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3%도 넘지 못할 政黨과 野合하는 代價로 極端勢力이 大擧國會에 進出하게 됐다.

曺國革新黨에서는 入試非理等으로 2審까지 懲役 2年을 宣告받은 祖國代表가 比例 2番,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等으로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黃雲夏議員이 比例 8番을 配定받는 等 막장 配定이 이뤄졌다. 이들은 實刑이 確定되면 議員職을 喪失한다. 莫重한 議員職을 有罪確定에 가까워진 被告人들이 法廷 밖에서 自身을 正當化하기 위한 手段으로 利用하고 있다.

우리나라 比例代表制는 過去竝立形에서도 黨代表의 擧手機로 轉落하는 等權力의 私有物이 되기 쉬웠지만 準聯動型에서 衛星政黨이 亂立하면서 最小限의 統制裝置마저 풀린 느낌이다. 蠢然同型을 廢止하고 竝立形으로 돌아간다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 亦是黨代表의 意志에 달려 있다. 職能이나 少數者를 代表한다는 趣旨를 살릴 수 없다면 차라리 地域區를 늘려 有權者의 民主的統制를 强化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比例代表制 #權力私有物 #導入趣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