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日-EU-中-印半導體補助金無限競爭… 입도 못 뗀 韓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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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해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약 11조4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도체법에 따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 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20日(現地時刻)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를 訪問해 패트릭 겔싱어 인텔 最高經營者(CEO)로부터 說明을 듣고 있다. 바이든 政府는 인텔에 最大 85億 달러(約 11兆4000億 원)의 補助金을 支援하고 半導體法에 따라 110億 달러(藥 14兆8000億 원) 規模의 貸出도 支援할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美國政府가 自國半導體企業 인텔에 195億 달러, 約 26兆 원에 이르는 莫大한 補助金과 貸出을 支援하기로 했다. 美國에 半導體 파운드리(委託生産) 工場을 짓는 삼성전자에 對한 支援方案도 곧 發表될 豫定이지만 規模는 인텔 支援에 못 미칠 展望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애리조나주 인텔 파운드리 工場을 찾아 直接發表한 支援規模는 補助金 85億 달러와 貸出 110億 달러다. 豫想됐던 支援의 갑절 水準이고, 再昨年制定된 美國 ‘半導體法’ 總支援規模 527億 달러의 37%다. 여기에 더해 向後施設·設備投資의 25%를 法人稅에서 깎아줄 것으로 보인다. 韓國의 三星電子, 臺灣의 TSMC에는 早晩間各各 60億 달러, 50億 달러의 補助金이 支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에 支援을 몰아줘 파운드리 1, 2位인 TSMC와 三星電子를 牽制하려는 意圖가 엿보인다.

美國에서 觸發된 半導體補助金戰爭은 이미 國家對抗戰으로 번졌다. 半導體産業復活을 꿈꾸는 日本은 18兆 원의 1次支援金에 더해 追加支援金을 準備中이다. 유럽聯合(EU)은 2030年까지 62兆 원의 民官資金을 投資하기로 했다. 中國은 旣存 63兆 원의 國家 펀드에 더해 36兆 원의 半導體 ‘빅 펀드’를 造成하고 있고, 印度는 13兆 원의 補助金을 마련해 自國에 짓는 半導體工場建設費를 最大 70%까지 支援한다.

各國이 神(新)保護主義基調에 올라타 ‘쩐의 戰爭’을 벌이는 中이지만 半導體가 最大主力産業인 韓國은 補助金無風地帶다. 大企業特惠 프레임과 財政事情 때문에 政府는 補助金論議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지난해 3月 K칩스法이 通過됐지만 大企業施設投資額의 15%를 稅金에서 깎아줄 뿐이고, 그마저 올해 末時效가 끝난다. 與野가 總選을 겨냥해 내놓은 半導體支援策은 法의 時限을 延長하고 規制를 더 풀어주는 水準이다.

韓國半導體企業들의 硏究·生産基地가 補助金에 이끌려 海外로 빠져나갈 境遇良質의 國內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韓國이 半導體를 지렛대로 行使하는 글로벌 影響力은 弱化될 公算이 크다. 補助金支援에 各國政府가 꼬리票로 붙인 制約들로 인해 우리 企業들의 運身의 幅도 좁아질 것이란 憂慮가 적지 않다. 政府와 政治權이 더 늦기 前에 警覺心을 갖고 實質的支援策을 마련하지 못하면 國內半導體産業의 基盤을 지켜내긴 대단히 어렵다.

#美國 #半導體 #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