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李鐘燮爲해 公館長會議 ‘急造’… 無理數가 無理手 낳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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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兵隊員殉職事件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告發돼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를 받는 李鐘燮 주호주 臺詞가 어제 午前電擊歸國했다. 濠洲赴任을 爲해 出國한 지 11日 만이다. 이 臺詞는 防衛産業協力과 關聯한 主要國公館長會議에 參席하기 위한 ‘臨時歸國’이라며 “滯留하는 동안 公搜處와 日程調律이 잘돼서 調査받을 수 있는 機會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大統領室側은 “이젠 公搜處가 答辯해야 한다”며 이 大使에 對한 公搜處의 早期召喚調査를 壓迫했다.

이番歸國措置는 이 大使任命과 出國을 놓고 事實上海外逃避가 아니냐는 非難輿論이 거세진 데 따른 政府의 窮餘之策일 것이다. 總選을 코앞에 두고 民心惡化로 與黨과 大統領間衝突局面에까지 이르자 一旦急한 불은 끄고 보자는 與圈의 속내가 엿보인다. 방산 關聯公館長會議度歸國名分을 만들기 위해 急造한 것이라는 指摘이 많다. 來달 末 모든 公館長이 參席하는 會議가 열리는데도 政府는 6個國臺詞만 따로 참석시키는 會議를 연다고 이 臺詞歸國前날 發表했다. 이러니 政府 안에서 “이 臺詞 때문에 다른 臺詞들도 歸國시킨 것”이란 얘기가 나올 만하다.

與圈은 이 臺詞가 歸國한 만큼 公搜處가 早速히 이 大使를 搜査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逆攻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公搜處는 아직 押收搜索물 分析조차 끝내지 못한 處地여서 이 大使를 調査할 準備가 안 돼 있다고 한다. 別途의 ‘李鐘燮特檢法’까지 發議한 더불어民主黨은 이 臺詞解任을 促求하며 攻勢水位를 더욱 높이고 있다. 結局 이 大使는 이런 政治的論難의 한복판에서 事實上召喚待機狀態로 國內에 長期滯留할 可能性이 높다.

이 臺詞는 國防部長官時節의 海兵隊員殉職事件이 搜査團長의 抗命事件으로, 搜査外壓事件으로 번지게 만든 疑惑의 頂點에 있는 人物이다. 그런데도 政府는 外國에서 우리나라를 代表하는 大使로 임명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高度出國禁止를 解除시켜 速戰速決로 出國시키는 無理數를 뒀다. 이제 다시 總選의 最大惡材로 浮上하자 豫定에 없던 會議까지 만들어 歸國시켰다. 누가 봐도 政治的措置로 보일 수밖에 없는 無理數가 解法이 될 수는 없다.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다.

#李鐘燮 #外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