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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政治|東亞日報
날짜選擇
  • “자녀 입시 조작, 당시엔 관례”…탄원서 돌린 조국 지지자들

    “子女 入試 造作, 當時엔 慣例”…歎願書 돌린 曺國 支持者들

    子女 入試 非理 嫌疑 等으로 起訴된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아내 鄭慶心 氏의 抗訴審 宣告를 앞둔 가운데 支持者들이 “조 前 長官 夫婦를 善處해달라”며 歎願 署名을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조 前 長官 支持者들의 모임 ‘曺國·鄭慶心 被告人에 對한 善處를 바라는 市民 一同’은 지난 22日…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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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來年 大學登錄金 最大 5.64% 引上 可能…上限制 導入 以後 最高

    政府가 2024學年度 大學 登錄金 法定 上限 限度를 ‘5.64% 以下’로 公告했다. 2011年에 登錄金 上限制가 導入된 以後 最高値다.교육부는 26日 이같은 內容을 담은 2024學年度 大學(大學院) 登錄金 引上率 算定 方法을 公告했다. 登錄金 引上率은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物價…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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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산불 등 재난 피해복구에 2조317억원 지원

    政府, 올해 山불 等 災難 被害復舊에 2兆317億원 支援

    行政安全部 올해 山불·豪雨·颱風·農作物 冷害 等 災難으로 被害를 입은 地域에 對해 4次例 特別災難地域을 宣布, 總 2兆317億원을 支援했다고 25日 밝혔다. 行安部는 지난 4月 江原 江陵 山불을 包含 全國的인 봄철 大型山불로 684億원의 被害가 發生함에 따라 該當地域을 特別災難地…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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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마산 신신예식장 찾아 ‘깜짝주례’…“오길 잘했다”

    韓 總理, 馬山 신신禮式場 찾아 ‘깜짝主禮’…“오길 잘했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日 馬山의 ‘신신禮式場’을 찾아 깜짝 主禮를 섰다. 신신禮式場은 故(故) 백낙삼 社長이 55年間 1萬 4000雙에게 無料 結婚式을 提供한 곳으로 現在는 아들 백남문 氏가 社長을 맡고 있다. 韓 總理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人이 떠나신 …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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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기 마지막 날 예비 고1에 책 선물…제목은 ‘모비딕’

    한동훈, 任期 마지막 날 豫備 고1에 冊 膳物…題目은 ‘모비딕’

    國民의힘 非對委員長職을 受諾한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 任期 마지막 날 豫備 高等學生에게 自身이 平素 즐겨보던 冊 ‘모비딕’을 膳物했다. 지난 23日 한 前 長官의 팬 카페에는 豫備 高1 學生 A 量이 한 前 長官으로부터 ‘모비딕’ 冊을 膳物 받았다는 의 글이 올라왔다. A 量에 따…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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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대설·한파·인파’ 대책 강화…“사전점검, 선제 대응”

    行安部, ‘大雪·寒波·人波’ 對策 强化…“事前點檢, 先制 對應”

    政府가 大雪·寒波 安全管理 對策을 强化한다. 또 年末年始 祝祭 및 行事에 人波가 많이 몰릴 것으로 豫想되는 主要 地域에 對한 安全管理 對策을 推進한다. 行政安全部는 22日 午後 政府서울廳舍 서울狀況센터에서 李尙玟 長官 主宰로 ‘2023年 第5次 安全政策調整委員會 및 中央·脂肪安全點…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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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名品백 特檢 攻勢에 ‘野 總選戰略’ 認識”… 민주당 “特檢 拒否權 行事는 곧 政權審判”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政治 舞臺에 登板한 가운데 ‘김건희 女史 株價造作 疑惑 特檢法’ 對應이 첫 試驗臺로 꼽힌다. 더불어民主黨은 28日 國會 本會議에서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特別檢事)法’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 方針을 固守하고 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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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査때 大型事件 搜査 貫徹… 長官때 野에 거친 言辭 論難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登板하는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은 檢事 在職 當時 大型 非理 事件 搜査에서 頭角을 드러냈다. 그는 初任 檢事 時節부터 頭角을 드러내 SK그룹 粉飾會計 事件, 현대자동차그룹 祕資金 事件 等 굵직한 事件을 搜査했다. 2017年 國政壟斷 特檢 局面 때는 李在鎔 三…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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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당분간 이노공 차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法務部, 當分間 이老公 次官이 權限代行 體制로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受諾하면서 法務部는 當分間 이老公 次官(54·司法硏修院 26期·寫眞)李 長官職을 代行하는 體制로 運營된다. 法務部는 長官 權限代行 體制에서도 한 前 長官의 力點 事業이었던 ‘出入國·移民管理廳(이민청)’ 設立 等 主要 政策을 蹉跌 없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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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입신양명 위해 법무행정 공백 자초”… “보수층 결집 계기 될지 살펴봐야” 긴장도

    野 “韓, 立身揚名 위해 法務行政 空白 自招”… “保守層 結集 契機 될지 살펴봐야” 緊張도

    더불어民主黨은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이 21日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職을 受諾한 것에 對해 “無責任의 極致”, “立身揚名을 위해 法務行政 空白을 自招한다”며 攻勢에 나섰다. 內部的으론 한 前 長官의 등판이 來年 總選을 앞두고 오히려 尹錫悅 政府 審判 輿論을 强化할 것이란 期待感과 함께…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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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事務總長 地域區 44億-野豫決委場 最少 25億 增額

    與野 指導部를 비롯한 實勢 議員들이 來年度 豫算案에서 大擧 自身의 地域區 事業 豫算을 新設하거나 增額한 것으로 나타났다. 豫算 法廷時限(2日)보다 19日이나 늦게 ‘遲刻’ 處理하면서 總選을 앞두고 各自 自己 ‘地域區 챙기기’에는 발 빠르게 나섰다는 批判이 나온다. 21日 確定된 豫算案…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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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來年 法院長 人事때 推薦制 없이 任命”

    大法院이 來年 初 法官 定期人事에서 김명수 前 大法院長이 導入했던 ‘法院長 候補 推薦制’를 施行하지 않고 曺喜大 大法院長이 法院長을 直接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法院行政處長은 21日 法院 內部網(코트넷) 公知를 통해 “2024年 法官 定期 人事에서 推薦制에 對한 合理的 改善 方案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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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논문 ‘셀프 표절’ 의혹에 “정말 죄송”

    강정애, 論文 ‘셀프 剽竊’ 疑惑에 “正말 罪悚”

    강정애 國家報勳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論文을 ‘셀프 剽竊’ 後 重複 揭載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21日 謝過했다. 이날 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더불어民主黨 김한규 議員은 姜 候補者가 博士 學位를 받은 1988年부터 숙명여대 敎授로 任用된 1998年까지 쓴 論文이 모두 8個인데 이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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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

    [單獨]海水長官 候補者에 “養殖場 許可를”… 聽聞會서 民願 쏟아낸 議員들

    “蔚山 南部圈에 溫山線이라고 있는데 蔚山 南部圈 地域 發展의 걸림돌이 된다. 廢止하고 迂廻路線을 만드는 것을 積極的으로 檢討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議員·蔚山 蔚州)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A, C가 平澤까지 延長되는 것 알고 있느냐. 用役 結果는 늦어도 來年 1月쯤에 發表…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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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 상향

    大株主 讓渡稅 基準 10億→50億으로 上向

    政府가 上場株式 讓渡稅 課稅 對象 基準 中 種目當 保有 金額 10億 원 以上을 50億 원 以上으로 調整할 計劃이라고 21日 밝혔다. 調整되는 基準은 來年 1月 1日 以後 讓渡分부터 適用될 豫定이다.이날 政府는 “오는 26日 國務會議를 거쳐 年內 所得稅法 施行令 改正을 完了할 計劃”이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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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與, 原電豫算 1814億 復元… 野는 地域貨幣 等 1.2兆 增額

    來年度 豫算案을 두고 極限 對峙를 이어오던 與野가 20日 午後 劇的 合意했다. 豫算案 處理를 지난해(12月 24日)보다는 앞당겼지만, 法定 處理 時限(12月 2日)보다 19日이나 늦은 遲刻 處理다. 國民의힘은 來年度 豫算案을 政府案(藥 657兆 원)대로 維持하면서 健全 財政 基調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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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한전 부담 늘린 ‘이 제도’ 폐지

    ‘멀쩡한 山 깎아 太陽光’…韓電 負擔 늘린 ‘이 制度’ 廢止

    電力 系統 負擔을 招來하고 太陽光 等 新再生에너지 事業者 亂立을 부추겼던 ‘小規模 發展 電力系統 接續 保障制度’가 段階的으로 사라질 豫定이다. 이 制度는 韓國 電力工事의 費用 負擔을 키웠다고 批判받아왔다.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는 지난 19日 ‘新再生에너지 政策革新專擔班(TF)’를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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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조태용, 安保室長 9個月만에 國精院長으로

    尹錫悅 大統領이 19日 新任 國家情報院長과 外交部 長官 候補者에 조태용 現 國家安保室長(67)과 조태열 前 駐유엔 大使(68)를 各各 指名했다. 內部 人事 波動과 派閥 싸움에 對한 責任으로 更迭된 金奎顯 前 國精院長과 總選 出馬를 公式化한 朴振 外交部 長官의 後任이 指名됨에 따라 國家…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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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지자들, 이재명 영장 기각땐 “나라 구했다”… 이번엔 동일한 유창훈 판사 두고 “사법부 사망”

    野支持者들, 李在明 令狀 棄却땐 “나라 救했다”… 이番엔 同一한 유창훈 判事 두고 “司法府 死亡”

    더불어民主黨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과 關聯해 ‘最終 受惠者’로 指目된 송영길 前 代表가 19日 拘束되자 令狀을 發付한 서울中央地法 유창훈 令狀專擔 部長判事에 對한 與野 支持層의 反應이 克明하게 엇갈렸다. 柳 部長判事는 18日 午後 11時 59分頃 “金品 收受에 一定 部分 關與한 點이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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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에 “젊은때 행동 반성”

    강도형, 飮酒運轉-暴力前科에 “젊은때 行動 反省”

    강도형 海洋水産部 長官 候補者(寫眞)가 自宅 隣近에서의 法人카드 流用 疑惑과 關聯해 “꼭 내실(사무실)에서 會議하란 法은 없지 않느냐”고 反駁했다. 暴力 等 前科에 對해서는 “雙方이었지만, 젊은 時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姜 候補者는 19日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위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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