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株主讓渡稅基準 10億→50億으로 上向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21日 10時 30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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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지난해 3月 14日 서울 中區 하나銀行 딜링룸에서 職員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政府가 上場株式讓渡稅課稅對象基準中種目當保有金額 10億 원 以上을 50億 원 以上으로 調整할 計劃이라고 21日 밝혔다. 調整되는 基準은 來年 1月 1日以後讓渡分부터 適用될 豫定이다.

이날 政府는 “오는 26日國務會議를 거쳐 年內所得稅法施行令改正을 完了할 計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現在上場株式은 直前事業年度終了日 또는 現在種目當一定持分率이나 種目當基準으로 10億 원 以上을 保有한 者에 對해 課稅標準 3億 원 以下分은 20%, 3億 원 超過分은 25%의 稅率로 讓渡所得稅를 매기고 있다.

企劃財政部는 “이番措置는 高金利環境持續, 對內外不確實性增大等資本市場狀況을 考慮하고 課稅對象基準回避를 위한 年末株式賣渡에 따른 市場變動性을 緩和하기 위한 措置”라고 趣旨를 밝혔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