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原電豫算 1814億復元… 野는 地域貨幣等 1.2兆增額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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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657兆來年豫算案合意
與 “健全財政政府案總額維持”… 野 새萬金-地域貨幣 3000億씩 늘려
公的開發援助等 4兆2000億減額
大統領室特殊活動費는 原案維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2024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를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 원으로 같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지만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오른쪽)와 더불어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가 20日 2024年度豫算案與野合意를 마친 뒤 合意文을 發表하고 있다. 與野가 合意한 豫算案은 656兆9000億 원으로 總豫算規模는 政府案과 같다. 減額規模와 增額規模는 4兆2000億 원으로 같다. 豫算案法定處理時限(2日)을 넘겼지만 ‘最長遲刻處理’라는 汚名은 避할 수 있게 됐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來年度豫算案을 두고 極限對峙를 이어오던 與野가 20日午後劇的合意했다. 豫算案處理를 지난해(12月 24日)보다는 앞당겼지만, 法定處理時限(12月 2日)보다 19日이나 늦은 遲刻處理다.

國民의힘은 來年度豫算案을 政府案(藥 657兆 원)대로 維持하면서 健全財政基調를 維持하는 한便 더불어민주당이 國會常任委員會에서 全額削減한 原子力豫算 1814億 원을 政府案대로 復元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要求해 온 硏究開發(R&D)과 새萬金支援, 地域貨幣豫算에서 總 1兆2000億 원 規模의 增額을 이끌어 냈다.

● 野, R&D-새만금 豫算一部復元

與野는 來年度豫算案의 最大爭點이었던 R&D 豫算을 政府案보다 6000億 원 純增海總 26兆5000億 원 規模로 合意했다. 앞서 政府는 2018年 19兆7000億 원이던 R&D 豫算이 每年 10%씩 增加해 5年 새 10兆 원 以上 늘어난 것에 對해 重複支援 및 나눠먹기식 浪費가 크다고 보고 올해(31兆1000億 원) 對備 5兆2000億 원 削減한 25兆9000億 원으로 編成한 바 있다. 이에 科學界의 거센 反撥이 이어지자 與野가 結局現場硏究者의 雇傭不安解消, 次世代源泉技術硏究補强等을 名分으로 一部增額하는 데 合意한 것. 民主黨은 R&D 豫算을 最小限前年水準으로 復元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民主黨關係者는 “最終要求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一定部分增額한 것으로도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도 민주당이 要求한 增額分을 大幅削減해 財政健全性基調를 지켜냈다는 點에서 ‘善防’했다는 雰圍氣다. 增額해도 前年對比減少幅은 14.8%로 如前히 큰 規模다.

민주당이 要求해 온 새萬金關聯社會間接資本(SOC) 事業도 政府案에서 3000億 원이 늘어 約 4500億 원 規模로 編成됐다. 該當豫算은 새萬金入住企業의 經營活動支援과 民間投資誘致等을 위해 使用된다. 當初政府豫算案에서 새萬金支援費用은 各部處가 提出한 豫算(6626億 원)보다 77.7%가 削減된 1479億 원이 配定됐다. 與野合意過程에서 3000億 원이 增額되면서 削減率은 32% 水準으로 줄었다.

政府案에서 올해(3525億 원) 對備全額削減돼 0원으로 編成돼 있던 이른바 ‘李在明標豫算’인 地域貨幣豫算도 3000億 원이 增額돼 올해 水準을 維持하게 됐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민주당이 要求하는 대로 地域貨幣豫算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小幅 줄어든 額數”라며 “漸漸 없애겠다는 基調를 反映한 것”이라고 했다.

● 與, 原電豫算原狀復舊

與野는 政府案보다 4兆2000億 원을 減額하면서 總支出規模를 맞춘다는 計劃이다. 그中에서도 公的開發援助(ODA) 豫算을 政府案보다 2500億 원假量 줄이는 데 合意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ODA 豫算을 올해(4兆5000億 원)보다 2兆 원 늘어난 6兆5000億 원을 編成해 提出한 바 있다.

政治權에선 與圈이 尹錫悅大統領의 잦은 海外巡訪에 따른 批判, 民生經濟의 어려움을 呼訴하고 있는 民心을 一部受容해 總選惡材로 번지는 狀況을 막으려 했다는 解釋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削減하겠다고 벼르던 大統領室과 檢察等司正機關의 特殊活動費와 業務推進費는 政府原案에서 큰 變動 없이 小幅減額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特活費와 業務推進費는 거의 지켜냈다”며 “大統領室은 그대로 維持했고, 檢察 8億 원, 國稅廳 1億 원 程度 깎였다”고 傳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國會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에서 單獨으로 全額削減한 革新型小型모듈原子爐(i-SMR) 技術開發事業, 原電尖端製造技術 및 部品·裝備開發, 原電輸出保證等關聯豫算 1813億7300萬 원도 旣存政府案대로 復元하기로 合意했다.

國家債務와 國債發行規模를 政府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來年도 國家財政과 負債等은 政府가 豫想한 水準에서 運營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國家債務가 올해 1134兆4000億 원에서 來年 1196兆2000億 원으로 늘어나 國內總生産(GDP) 對比 51.0%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政府의 實質的인 財政狀態를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의 境遇來年에 92兆 원 赤字를 記錄하면서 GDP 對比 3.9% 水準으로 豫測된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