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入試造作, 當時엔 慣例”…歎願書 돌린 曺國支持者들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26日 13時 23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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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1 — 曺國前法務部長官이 지난 22日午後 서울 麻浦區新村 히브루스에서 열린 ‘改革聯合新黨, 總選勝利와 進步執權을 構想하다’ 토크쇼에서 社會를 보고 있다. 뉴스1

子女入試非理嫌疑等으로 起訴된 曺國前法務部長官과 아내 鄭慶心氏의 抗訴審宣告를 앞둔 가운데 支持者들이 “조 前長官夫婦를 善處해달라”며 歎願署名을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조 前長官支持者들의 모임 ‘曺國·鄭慶心被告人에 對한 善處를 바라는 市民一同’은 지난 22日午後 4時부터 歎願書文書를 各種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共有하며 市民同參運動을 이어 나갔다.

이番運動으로 歎願同參市民은 이틀 만에 約 4萬名에 到達한 것으로 傳해졌다.

主催側은 歎願書를 통해 “尊敬하는 김우수 裁判長님과 金振夏·이引受 두 분 判事님께 올린다”며 “曺國·鄭慶心 두 被告人에 對한 善處를 希望하며 歎願書를 提出한다”고 밝혔다.

이어 “被告人家族은 지난 2019年부터 4年半 동안 ‘滅門之禍’의 類例없는 苦楚를 當해 왔다. 檢察力이 總動員되어 家族의 數十年 치 過去에 對한 强度 높은 超精密壓迫搜査가 進行됐다”며 “過度한 檢察權行使를 統制할 수 있는 唯一한 機關은 法院뿐”이라고 했다.

主催側은 “조 前長官夫婦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子女入試를 위해 文書를 造作하는 것은 當時에는 ‘慣例’였다”며 “模範이 되어야 할 知識人이 그 같은 慣例를 批判 없이 따른 것은 非難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重刑에 處해야 할 만큼 무거운 犯罪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被告人들의 두 子女도 1審宣告後學位와 醫師免許를 自進返納했다. 通常的인 慣例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認定하고 證明書로 얻은 利益이나 地位를 버림으로써 靑春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抛棄했다”며 “自身들의 行爲로 父母가 重刑을 宣告받게 된다면 너무 過한 刑罰”이라고 主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돌리고 있는 탄원서. X(트위터) 캡처 — 曺國前法務部長官의 支持者들이 돌리고 있는 歎願書. X(트위터) 캡처

主催側은 “두 被告人이 事件始作 뒤 只今까지 法廷 안팎에서 여러 次例自省의 뜻을 公開表明했다는 點도 헤아려달라”며 “法이 깊은 自省으로 人間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包容하는 것임을 證明해 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傳했다.

該當歎願書는 조 前長官의 側近으로 分類되는 더불어民主黨崔康旭前議員과 박성오 檢察獨裁政治彈壓委員會企劃委員長等野圈人士들도 共有하며 同參을 激勵하는 狀態다.

現在 조 前長官은 子女入試非理와 靑瓦臺監察撫摩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은 狀態다. 懲役 4年이 確定된 조 前長官의 夫人鄭氏는 懲役 1年을 追加로 宣告받았지만 抗訴審이 進行中이다.

지난 18日檢察은 抗訴審結審公判에서 조 前長官에 對해 懲役 5年과 罰金 1200萬 원, 追徵金 600萬 원을, 鄭氏에 對해서는 懲役 2年을 求刑했다.

抗訴審判決은 來年 2月 8日宣告될 豫定이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