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支持者들, 李在明令狀棄却땐 “나라 救했다”… 이番엔 同一한 유창훈 判事 두고 “司法府死亡”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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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團體도 李棄却땐 非難懸垂幕
宋拘束엔 “공정한 判決” 反應 달라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代表. 뉴시스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과 關聯해 ‘最終受惠者’로 指目된 송영길 前代表가 19日拘束되자 令狀을 發付한 서울中央地法 유창훈 令狀專擔部長判事에 對한 與野支持層의 反應이 克明하게 엇갈렸다.

柳部長判事는 18日午後 11時 59分頃 “金品收受에 一定部分關與한 點이 疏明되는 等事案이 重하다”며 宋前代表에 對해 拘束令狀을 發付했다. 이 消息이 알려지자 寒波를 견디며 京畿 의왕시 서울拘置所 앞에서 宋前代表釋放을 기다리던 野圈支持者들은 “司法府는 죽었다”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一部支持者들은 “證據湮滅할 게 없는데 무슨 證據湮滅이냐”, “이番令狀發付는 尹錫悅政權과 司法府의 政治彈壓”이라며 柳部長判事를 批判했다.

反面拘置所 앞에 있던 保守團體會員들은 “우리가 이겼다” “차곡차곡 다 잡아들여라” 等의 口號를 외쳤다. 保守性向市民團體인 新自由連帶 김상진 代表는 “이番判決(決定)은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柳部長判事가 올 9月 27日柏峴洞疑惑과 쌍방울그룹의 對北送金疑惑等으로 李在明民主黨代表에 對해 請求된 拘束令狀을 棄却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反應이다. 當時野圈支持者들은 서울拘置所 앞에서 “나라를 求했다”며 柳部長判事를 極讚했다. 李代表도 나오면서 “大韓民國憲政秩序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賢明한 判斷을 해준 司法府에 깊이 感謝드린다”고 했다.

反面當時保守性向市民團體는 柳部長判事를 非難하는 大型懸垂幕을 서울中央地法隣近에 내걸며 不滿을 드러냈다. 大法院에 謹弔花環을 보내기도 했다.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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