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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政治|東亞日報
날짜選擇
  • 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年30만원 줄어”

    黨政 “地域加入者 車賦課 健保料 廢止…333萬家口 年30萬원 줄어”

    黨政은 5日 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自動車에도 保險料를 賦課했던 現行 健康保險料 賦課 體系를 廢止하기로 했다. 黨政은 333萬家口의 健保料가 年間 30萬원 假量 引下될 것으로 展望했다.정부와 國民의힘은 이날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黨政 協議會를 開催하고 健康保險 地域加入者의 負擔 완…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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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地方에 집 한채 더 사도, 1住宅처럼 財産稅-綜不稅 減免”

    앞으로 人口가 줄어드는 곳에 別莊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住宅者와 同一한 稅金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住宅 賃借人이 올해 自身이 살고 있는 小型 住宅을 買入하면 取得稅를 最大 200萬 원 깎아준다. 政府는 4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4年 經濟政策方向’을…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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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尹, 오늘 김건희 特檢法 拒否權 行使할 듯

    尹錫悅 大統領이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해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 臨時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할 方針으로 알려졌다. 더불어民主黨은 이에 反撥하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推進한다는 立場이다. 國會는 지난해…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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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주내 다시 내라” 최후통첩

    “태영, 남의 뼈 깎는 自救案… 週內 다시 내라” 最後通牒

    李卜鉉 金融監督院長(寫眞)李 태영建設의 워크아웃(企業改善作業) 自救案에 對해 ‘오너 一家의 自求 計劃’, ‘自己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方案’이라며 作心 批判했다. 前날 主債券銀行인 KDB産業銀行 강석훈 會長의 叱咤에 이어 金融當局까지 加勢하며 全方位 壓迫에 나선 모습이다. 이…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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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강원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안전·위생 신경써야”

    韓 總理, 江原靑少年올림픽 現場點檢…“安全·衛生 神經써야”

    한덕수 國務總理가 ‘2024 講院 冬季靑少年올림픽大會’(江原 2024)가 열리는 江原 江陵, 平昌을 直接 찾아 大會의 安全과 衛生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江原 2024 組織委員會(組織委)는 4日 한덕수 國務總理가 江原 2024의 開催地인 江原 平昌 및 江陵 一帶를 訪問해 組織위 職員들…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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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人口減少地域 ‘세컨드 홈’ 購入해도 1住宅者 看做

    앞으로 人口減少地域에 ‘세컨드 홈’을 赦免 1住宅者로 看做돼 財産稅, 綜不稅,讓渡稅 等의 稅制 惠澤을 받을 수 있을 展望이다. 또 上半期 카드使用額 增加分에 對해서는 20%의 所得控除를 適用받게 된다. 政府는 4日 ‘活力있는 民生經濟’를 내세운 올해 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고 다양한 競技…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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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간 바다 지킨 등대 공무원…김흥수 씨, 최초 5급 사무관 승진

    33年間 바다 지킨 燈臺 公務員…김흥수 氏, 最初 5級 事務官 昇進

    燈臺에서 勤務하는 現場 職員 中 最初로 5級 事務官 昇進者가 나왔다.해양수산부는 김흥수 注射(56·寫眞)가 지난해 12月 31日子로 事務官으로 昇進했다고 2日 밝혔다. 金 事務官은 1990年 4月 西海岸의 領海起點 圖書인 격렬비列島 燈臺 勤務를 始作으로, 影島·加德島·五六島 燈臺에서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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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할인…아이돌봄 지원 확대

    올해부터 2子女 以上 家口, 10% 追加 割引…아이돌봄 支援 擴大

    올해부터 子女를 둘 以上 키우는 家口가 政府 아이돌봄 서비스를 利用할 때 本人 負擔金이 줄어든다. 2日 女性家族部는 이 같은 內容을 包含한 아이돌봄 서비스 支援 擴大 方針을 發表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滿 12歲 以下 兒童을 對象으로 女家部에 登錄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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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급 공무원 초봉 3000만 원 넘는다…최대 6% 인상

    올해 9級 公務員 初俸 3000萬 원 넘는다…최대 6% 引上

    올해 公務員 報酬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級 公務員 初任 年俸은 처음으로 3000萬 원을 넘어서게 됐다. 人事革新處는 2日 이러한 內容의 ‘公務員 報酬 規定’ 및 ‘公務員 手當 等에 關한 規定’ 改正案이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公務員 報酬를 2.5% 引上하는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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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인데 술 팔았죠”…10대에 농락당하는 사례 막는다

    “靑少年인데 술 팔았죠”…10대에 籠絡당하는 事例 막는다

    靑少年이 胃·變造 또는 盜用한 身分證을 使用하거나 暴行·脅迫하는 等 故意로 法 違反行爲를 誘發해 事業者에게 抑鬱한 被害를 입히는 事例가 줄어들 것으로 期待된다. 法制處는 29日 購買者 나이 確認과 關聯된 事業者의 負擔을 緩和하는 內容 等을 담은 '靑少年 保護法' 等 6個 法律 改正案…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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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安部 “電算網 障礙, 開發 誤謬-作業 失手 탓”… 結局 人材

    지난달부터 連이어 發生한 行政電算網 시스템 障礙가 外部 해킹이 아닌 開發 誤謬, 作業者 失手 等으로 인한 ‘人材’였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行政安全部와 國家情報院은 28日 政府서울청사에서 ‘政府 合同 主要 시스템 特別點檢’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政府는 民間 專門家들을 抛…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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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명동-해운대, ‘광고+관광’ 명소로 바뀐다

    光化門-明洞-海雲臺, ‘廣告+觀光’ 名所로 바뀐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明洞, 釜山 海雲臺海水浴場 一帶가 美國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다채로운 廣告의 場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다양한 크기의 屋外廣告物이 設置되며 새로운 觀光名所로 떠오를 것으로 期待된다.● 光化門·明洞·海雲臺, 韓國의 타임스스퀘어로 28日 行政安全部는 ‘第2期 屋外廣告物 …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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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 5751명…올해 보다 645명 감소

    來年 國家公務員 採用 人員 5751名…올해 보다 645名 減少

    來年도 國家公務員 公採試驗 選拔 人員이 올해보다 600餘名 減少한 5751名으로 確定됐다. 來年엔 公共安全 保障, 民生經濟 支援 等 國民 生活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一線 現場 人力을 重點的으로 採用할 方針이다. 人事革新處는 28日 2024年度 國家公務員 公開競爭採用試驗 選拔 規模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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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방부, ‘독도=영토분쟁’ 표기 즉각 시정하라”

    尹 “國防部, ‘獨島=領土紛爭’ 表記 卽刻 是正하라”

    尹錫悅 大統領이 最近 全軍에 配布하는 ‘精神戰力敎育 基本敎材’에 獨島가 領土 紛爭 地域이라 記述한 國防部를 叱責했다. 金守經 代辯人은 28日 書面 브리핑을 통해 “尹 大統領은 國防部가 最近 發刊한 將兵 精神敎育 資料에 大韓民國 領土인 獨島를 領土紛爭 地域인 것처럼 記述한 것을 보고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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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가리비 韓 수출설, 일본 정부계획에 불과…수입규제 유지”

    政府 “日 가리비 韓 輸出설, 日本 政府計劃에 不過…輸入規制 維持”

    政府는 日本이 中國 輸出이 막힌 가리비를 韓國 等으로 輸出하겠다는 方針을 밝힌 데 對해 “日本 側의 計劃에 不過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박구연 國務調整室 國務1次長은 26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후쿠시마 汚染水 關聯 定例 브리핑을 통해 “政府는 후쿠시마 隣近 8個 縣의 모든 水産物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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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 차등가격제 도입 사무관 등 55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牛乳 差等價格制 導入 事務官 等 55名, 大韓民國 公務員像

    牛乳의 用度(飮用類와 加工乳)에 따라 價格을 다르게 適用하는 ‘原油 用途別 差等價格制’를 導入한 農業事務官과 技術流出 事犯 檢擧 等에 成功한 海洋警察 經緯 等 優秀한 成果를 낸 公務員 55名이 올해 大韓民國 公務員像을 受賞했다. 人事革新處는 26日 午前 11時 世宗컨벤션센터에서 ‘第…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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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조작, 당시엔 관례”…탄원서 돌린 조국 지지자들

    “子女 入試 造作, 當時엔 慣例”…歎願書 돌린 曺國 支持者들

    子女 入試 非理 嫌疑 等으로 起訴된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아내 鄭慶心 氏의 抗訴審 宣告를 앞둔 가운데 支持者들이 “조 前 長官 夫婦를 善處해달라”며 歎願 署名을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조 前 長官 支持者들의 모임 ‘曺國·鄭慶心 被告人에 對한 善處를 바라는 市民 一同’은 지난 22日…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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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인상 가능…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來年 大學登錄金 最大 5.64% 引上 可能…上限制 導入 以後 最高

    政府가 2024學年度 大學 登錄金 法定 上限 限度를 ‘5.64% 以下’로 公告했다. 2011年에 登錄金 上限制가 導入된 以後 最高値다.교육부는 26日 이같은 內容을 담은 2024學年度 大學(大學院) 登錄金 引上率 算定 方法을 公告했다. 登錄金 引上率은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物價…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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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산불 등 재난 피해복구에 2조317억원 지원

    政府, 올해 山불 等 災難 被害復舊에 2兆317億원 支援

    行政安全部 올해 山불·豪雨·颱風·農作物 冷害 等 災難으로 被害를 입은 地域에 對해 4次例 特別災難地域을 宣布, 總 2兆317億원을 支援했다고 25日 밝혔다. 行安部는 지난 4月 江原 江陵 山불을 包含 全國的인 봄철 大型山불로 684億원의 被害가 發生함에 따라 該當地域을 特別災難地…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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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마산 신신예식장 찾아 ‘깜짝주례’…“오길 잘했다”

    韓 總理, 馬山 신신禮式場 찾아 ‘깜짝主禮’…“오길 잘했다”

    한덕수 國務總理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日 馬山의 ‘신신禮式場’을 찾아 깜짝 主禮를 섰다. 신신禮式場은 故(故) 백낙삼 社長이 55年間 1萬 4000雙에게 無料 結婚式을 提供한 곳으로 現在는 아들 백남문 氏가 社長을 맡고 있다. 韓 總理는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人이 떠나신 …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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