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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政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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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부부터 컴퓨터 끄고 퇴근” 쪽지 보낸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

    “幹部부터 컴퓨터 끄고 退勤” 쪽紙 보낸 최상목 副總理[世宗팀의 政策워치]

    企劃財政部 家族 여러분,오늘은 職員들이 4時 退勤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業務는 迅速히 마무리하고 不必要한 業務는 果敢히 省略해서, 여러분의 貴重한 時間을 보다 더 價値 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幹部들이 率先垂範하여 먼저 컴퓨터를 끄고 退勤해 주시기 바랍니…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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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향기부금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게”… 깜깜이 구조 바꾼다

    [單獨]“故鄕寄附金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있게”… 깜깜이 構造 바꾼다

    “年末에 寄附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大氣 番號만 뜨고 接續이 안 되길래 結局 寄附를 抛棄했어요.” 지난해 12月 故鄕사랑寄附制를 參與하려 했던 職場人 兪某 氏(42)는 22日 行政安全部가 運營하는 故鄕사랑e音 웹사이트에 對해 “接續子 規模를 考慮해 改編이 必要한 것 같…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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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선 民間플랫폼 等 活用… 法人도 ‘故鄕寄附’ 可能

    지난해 첫선을 보인 故鄕사랑寄附制는 2008年 日本에 導入된 ‘故鄕納稅’ 制度와 비슷한 性格을 띠고 있다. 日本의 故鄕納稅 募金額은 2022年 9654億 엔(약 8兆6000億 원)에 達할 程度로 規模가 커졌다. 專門家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寄附金 限度와 方式 等에서 뚜렷한 差異點을 보이…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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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얼마나 지원받나?”…0세부터 7세까지 현금 2960만원

    “아이 낳으면 얼마나 支援받나?”…0세부터 7歲까지 現金 2960萬원

    與野가 選擧를 앞두고 低出産 對策을 내놓고 競爭을 펼치는 가운데 政府가 施行 中인 低出産 支援 政策에도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22日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名當 0歲부터 7歲까지 兒童手當과 父母 給與, 첫만남利用券 等 總 2960萬 원의 현금성 支援이…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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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모금한도 9억 vs 1.5억… 현역 프리미엄, 신인엔 ‘넘사벽’

    後援金 募金限度 9億 vs 1.5億… 現役 프리미엄, 新人엔 ‘넘사壁’

    “政治 新人은 常時로 後援金을 募金하는 現役 議員과의 ‘實彈 競爭’에서부터 이길 수 없는 構造다.” 이番 總選에서 서울 現役 議員 地域區에 挑戰狀을 낸 한 더불어民主黨 豫備候補는 “選擧를 치르려면 일찌감치 돈이 必要한데 後援金 募金이 選擧 120日 前부터 可能해 常時 後援金 募金이 가…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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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직개편 단행…회계·디지털 감사 강화

    監査院, 組織改編 斷行…會計·디지털 監査 强化

    監査院이 會計 監査와 디지털 監査 機能을 强化한다. 國民 權益 保護를 爲한 監査請求 專擔組織度 補强한다. 監査院은 19日 이같은 內容의 組織改編案 및 昇進人事를 發表했다. 이番 組織改編은 財政漏水 監視, 디지털 革新 點檢, 國民 權益 强化 等 새로운 感謝 需要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다…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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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 대통령실 “위해 차단”

    尹에 高聲 抗議 進步黨 議員 끌려나가… 大統領室 “威海 遮斷”

    進步黨 강성희 議員이 18日 全北特別自治道 出帆式에서 만난 尹錫悅 大統領에게 國政 基調를 바꾸라고 要求하다 警護員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發生했다. 姜 議員은 이날 全北 全州市 韓國소리文化의전당 모악黨에서 열린 全北特別自治道 出帆式에 入場하는 尹 大統領과 握手하며 “國政 基調를 바꿔야…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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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이老公 法務次官 辭任… 後任에 심우정 大檢 次長

    法務部의 첫 女性 借款利子 長官 權限代行을 맡아온 이老公 法務部 次官(55·司法硏修院 26期)이 18日 辭退했다. 새 法務部 次官에는 심우정 大檢察廳 次長檢事(53·26期·寫眞)가 任命됐다. 李 前 次官은 18日 政府果川廳舍에서 非公開로 離任式을 열고 次官職에서 물러났다. 李 前 次官…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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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한 경찰 방검복은 안녕~’ 무게↓ 안전↑…신형 4종 보급

    ‘鈍한 警察 방검복은 안녕~’ 무게↓ 安全↑…新型 4種 普及

    警察廳이 무게는 줄이고 安全鄭은 높인 新型 방검복을 4月~6月 사이 現場에 普及한다. 警察廳은 2021年 末부터 開發해 온 警察廳 現場 맞춤型 新型 방검복 4種을 現場에 普及하기 위해 막바지 準備 中이라고 18日 밝혔다. 4種은 ▲裝備 携帶가 쉬운 多技能 방검복 ▲私服 속에 착…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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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임 앞둔 김진욱, 英학회 참석차 휴가 논란

    [單獨]退任 앞둔 金鎭煜, 英學會 參席次 休暇 論難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場(寫眞)李 退任을 앞두고 休暇를 낸 뒤 海外에서 열린 學會에 參席한 것으로 알려졌다. 次期 公搜處長 候補 人選이 늦어져 處長 空白이 憂慮되는 狀況에서 不適切한 處事였다는 指摘이 나온다. 16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 處長은 8日부터 12日까지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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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單獨]檢, ‘傳貰값 統計 不法流出-造作 嫌疑’ 金賢美 前國土部 長官 被疑者 調査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 長官(寫眞)李 文在寅 政府 當時 不動産 統計를 不法으로 流出하고 造作한 嫌疑로 15日 檢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았다. 檢察은 “金 前 長官이 傳貰값 統計 流出과 賣買價 統計 造作을 指示했다”는 趣旨의 陳述을 國土部 職員들에게서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田地檢 刑事…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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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가 수백마리로…안마도 피해 30년만에 해결되나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가 數百마리로…안마도 被害 30年만에 解決되나

    全南 靈光郡 鞍馬島에 無斷 遺棄된 사슴이 數百 마리로 불어나 住民과 生態系에 被害를 준 問題가 30餘 年 만에 解決될 展望이다. 16日 國民權益委員會는 지난 8日 政府世宗廳舍에서 全員委員會를 開催해 無斷 遺棄 家畜의 處理方案에 對한 制度改善 意見表明을 決定했다고 밝혔다. 農林畜産食品…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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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요청

    福祉部, 醫師協會에 “醫大 增員 規模 意見” 要請

    保健福祉部가 2025學年度부터 適用할 醫大 入學定員 規模 發表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醫協)에 “具體的인 意見을 달라”고 公式 要請한 것으로 確認됐다. 15日 복지부는 이날 義俠에 “適正한 醫大 增員 規模”에 對한 意見을 묻는 公文을 發送했다. 公文에는 “最近 地域·必須醫療 分野의…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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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 공격 받아…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의심”

    복지부 傘下 機關, 해킹 攻擊 받아… “135萬名 個人情報 流出 疑心”

    社會福祉自願奉仕引證管理시스템(VMS)李 해킹 攻擊을 받아 이 시스템에 登錄된 約 135萬 名의 個人情報 流出이 疑心되고 있다. VMS는 自願奉仕者의 募集이나 配置, 奉仕 實績 情報 等이 登錄된 데이터베이스(DB)다. 15日 保健福祉部 傘下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不法 取得한 아이디를 활…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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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딘지도 모르는데 종류도 제각각…행안부 “대피소 공동활용 추진”

    어딘지도 모르는데 種類도 제各各…行安部 “待避所 共同活用 推進”

    政府가 危急 狀況 發生 時 活用하는 ‘災難 待避所’ 共同活用을 推進한다. 災難 類型 別로 運營 中인 待避所를 統合 活用한다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上半期 中 施行할 豫定이다. 12日 行政安全部에 따르면 現在 政府에서 運營하는 待避所는 事故와 災難 類型 別로 4種類로 運營되고 있다.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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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겨울엔 여름 옷 안돼… 對策 끌면 얼어죽을수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政府가 對策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政府가 타이밍을 맞춰 對策을 내놔야 합니다.” 11日 박상우 國土交通部 長官은 就任 後 첫 記者懇談會를 열고 1·10 供給對策의 趣旨를 이같이 밝혔다. 1·10對策은 再開發·再建築 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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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退勤後 運動 다녀와 夜勤費 받아간 公務員들

    서울市 公務員 198名이 運動 等 個人 用務를 본 뒤 다시 廳舍에 돌아와선 夜勤費를 申請하는 等의 方式으로 不當하게 夜勤費를 타낸 事實이 드러났다. 監査院은 11日 ‘서울特別市 監査 結果 報告書’를 發表하고 公務員 1509名 中 198名(13.1%)李 2022年 9月부터 지난해 3月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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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후 청사서 야근비 신청?…감사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 적발

    運動後 廳舍서 夜勤費 申請?…監査院, 不當 受領한 公務員 198名 摘發

    서울市 公務員 198名이 運動 等 個人 用務를 본 뒤 다시 廳舍에 돌아와선 夜勤費를 申請하는 等 方式으로 不當하게 夜勤費를 타낸 事實이 드러났다. 監査院은 11日 ‘서울特別市 監査 結果 報告書’를 發表하고 公務員 1509名 中 198名(13.1%)李 2022年 9月~지난해 3月까지 崔…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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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95만채 재건축·재개발

    安全診斷 없애고 要件 緩和…2027年까지 95萬채 再建築·再開發

    再建築 規制 풀어 最大 6年(서울基準) 앞당긴다2027년까지 整備事業 物量 95萬채 事業 着手 誘導올해 54萬 채 以上 供給 政府가 再建築·再開發 等 整備事業 規制를 풀어 2027年까지 95萬 채가 整備事業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計劃을 10日發表했다. 또 再建築의 발목을 잡…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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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卜鉉 “ELS 事態, 投資者들도 責任질 部分 있어”

    홍콩H指數 基礎 株價連繫證券(ELS)의 大規模 損失 憂慮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李卜鉉 金融監督院長이 ELS 損失과 關聯해 消費者들의 ‘自己責任 原則’을 明確히 했다. 또 ELS의 不完全販賣 與否에 對한 現場檢査와 關聯해선 이르면 3月 內에 結論을 짓겠다고 밝혔다. 李 院長은 9日 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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