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山 깎아 太陽光’…韓電負擔 늘린 ‘이 制度’ 廢止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20日 10時 43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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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뉴스1 — 住宅에 設置된 太陽光設備. 뉴스1

電力系統負擔을 招來하고 太陽光等新再生에너지 事業者亂立을 부추겼던 ‘小規模發展電力系統接續保障制度’가 段階的으로 사라질 豫定이다. 이 制度는 韓國電力工事의 費用負擔을 키웠다고 批判받아왔다.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는 지난 19日 ‘新再生에너지 政策革新專擔班(TF)’를 開催해 이같은 內容의 制度改編案과 監査院監査後續措置方案을 論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日監査院은 “前政府時節産業部가 實現可能性이 떨어진다고 認識하고도 無理하게 新再生 에너지 發展目標를 30%까지 上向했다 나중에 下向함으로써 政策混線을 招來했다”며 太陽光等新再生 에너지 普及過程에 違法·不當行爲가 多數發見됐다는 內容等이 담긴 監査結果를 發表했다.

이에 TF는 이날 1메가와트(MW) 以下小規模發展電力系統接續保障制度를 段階的으로 없애기로 했다.

現在 이 制度는 小規模太陽光發展等에 系統接續을 保障해주고, 發展事業者가 負擔해야 할 공용배展設備補强費用을 韓電이 支拂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過程에서 系統投資는 非效率的으로 이뤄져 韓電의 費用負擔은 커지는 等의 副作用이 發生하고 있다.

TF는 現在準備中인 事業者의 不利益이 없도록 9個月猶豫期間을 준 뒤 制度를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意見收斂等節次를 거쳐 來年 1月末電氣委員會審議를 통해 改編案을 確定한다.

TF는 또 監査後續措置로 再生에너지 政策과 關聯해 政策目標를 合理的으로 設定하고 系統·백업 設備等을 忠實히 反映하기로 했다.

監査過程에서 ‘韓國型 FIT(Feed in Tariff)’ 事業에 書類僞造等으로 參與해 收益을 낸 所謂假짜 農業人 815名을 確認한 것과 關聯해선 告發과 契約解止等措置를 速度感 있게 進行하기로 했다. 韓國型 FIT 事業者는 政府가 20年間固定價格으로 太陽光을 買入해주는 惠澤을 누리며 安定的인 收益을 保障받아왔다.

産業部는 現在까지 違法行爲者 20名과 業體 2곳에 對한 告發과 93名에 對한 契約解止要請措置를 完了했다고 밝혔다.

産業部는 또 設備便法分割을 防止하기 위해 同一事業者에 對한 判斷基準을 家族等으로 擴大하는 內容으로 關聯規定을 改正하기로 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