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海水長官候補者에 “養殖場許可를”… 聽聞會서 民願 쏟아낸 議員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2日 03時 00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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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總選 앞두고 ‘송곳檢證’ 無色
“鐵道路線變更을” “GTX 延長”
質疑 26名中 20名地域區懸案言及
聽聞會中盤 지나면 折半以上 자리 떠

“蔚山南部圈에 溫山線이라고 있는데 蔚山南部圈地域發展의 걸림돌이 된다. 廢止하고 迂廻路線을 만드는 것을 積極的으로 檢討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議員·蔚山蔚州)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A, C가 平澤까지 延長되는 것 알고 있느냐. 用役結果는 늦어도 來年 1月쯤에 發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議員·京畿平澤甲)

20日國會에서 열린 박상우 國土交通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에서 與野國土交通委員들의 地域民願性質疑가 쏟아졌다. 이날 聽聞會에서 한 次例以上質疑한 議員 26名中 20名이 各自自己地域區와 關聯된 鐵道路線增設 및 그린벨트 解除等懸案을 言及하면서 ‘곧 長官’이 될 候補者에게 解決을 促求했다. 公職候補者를 ‘송곳 檢證’해야 할 聽聞會가 來年總選을 앞두고 現役議員들의 實속을 챙기는 자리로 轉落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 人事聽聞會 첫 質疑부터 地域民願噴出

國土部人事聽聞會만이 아니다. 前날 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에서 열린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候補者聽聞會에서도 始作과 同時에 議員들의 地域民願이 쏟아졌다. 첫 質疑者로 나선 民主黨 윤재갑 議員(全南海南-莞島-珍島)은 畵面에 ‘全羅南道萬戶海域 내 金養殖場紛爭現況’ 地圖를 띄운 뒤 “노란 박스로 돼 있는 區域을 (海南郡이) 養殖을 하기로 莞島郡靑·全南道廳間에 協調가 다 됐다”며 “그런데 海洋水産部가 養殖業新規免許許可에 反對를 하고 있다”고 했다. 尹議員은 이어 “姜候補者가 長官就任하는 瞬間에 解決됐다고 봐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姜候補者가 “(아직) 候補者立場에서 그 質問(에 對한 答)은 그렇다”며 難色을 표했지만, 尹議員은 繼續해서 같은 質問을 反復했다. 結局江候補者는 마지못해 “積極的으로 챙기겠다”고 答辯했다.

國民의힘 幹事인 이달곤 議員(慶南昌原鎭海)도 “事實 저는 港灣建設 때문에 이 委員會에 와 있는데 鎭海신항이 새해부터 大大的으로 建設이 된다”며 “長官이 되시면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鎭海港全體에 對한 影響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對해서 巨視硏究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18日 열린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候補者聽聞會에서도 國民의힘 박덕흠 議員(忠北報恩-沃川-嶺東-槐山)李人事말부터 “忠北報恩郡 대추, 永同郡 와인, 沃川郡苗木, 槐山郡 절임배추의 故障地域區다. 잘 記憶해 두라”고 일렀다. 朴議員은 質疑에서도 農業收入保障保險에 對해 言及하면서 “對象品目 및 地域에 忠淸北道는 하나도 없다”며 “(地域區特産物인) 人蔘, 복숭아, 葡萄, 沙果, 이런 것이 農民들의 收益源이 된다. 이런 것을 좀 品目을 (保險對象으로) 擴大해 (달라)”고 했다.

보다 못해 委員長이 指摘을 하는 境遇도 있었다. 19日 열린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候補者聽聞會에선 민주당 김주영 議員(京畿金浦甲)李議事進行發言에서 地域懸案인 김포도시철도(金浦골드라인) 電動車故障事故를 言及하면서 “기재부는 더 以上國民의 목소리를 外面하지 말고 (서울∼金浦) 5號線 (延長事業) 豫備妥當性調査免除를 推進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에 國民의힘 所屬인 金相勳企財委院長은 “聽聞會議事進行發言으로는 좀 適切치 않은 것 같다”고 指摘했다.

● ‘송곳 檢證’ 한다더니 聽聞會場 ‘텅텅’

민주당은 그間 강도형 候補者의 飮酒運轉·暴力前科, 박상우 候補者의 前官禮遇疑惑等을 問題 삼으며 “聽聞會에서 송곳 檢證을 하겠다”고 豫告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들 聽聞會 자리에서도 새로운 疑惑을 提起하지 않고 나왔던 內容을 反復하는 水準에 그쳤다.

特히 聽聞會中盤이 지나 午後가 되면 아예 자리를 비우는 議員들도 적지 않았다. 19日姜候補者의 聽聞會에서는 午後 3時半頃 농해수위 議員 19名中 8名(與黨 3名, 野黨 5名)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0日朴候補者의 聽聞會에서도 午後 6時半이 되자 全體 29名中 10名(女 2名, 野 8名)만이 남았다.

한 민주당 議員室關係者는 “與野豫算協商이 막바지라 地域 쪽紙豫算을 챙기느라 聽聞會中에도 議員會館을 오가는 議員들이 많았다”며 “總選이 臨迫하다 보니 事實上議員들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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