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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不稅 論難|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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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

    올해 綜不稅 告知書 發送… 對象者 50萬 넘게 줄어 80萬名 밑돌듯

    綜合不動産稅를 내야 할 納稅者가 올해 10年 만에 처음으로 前年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等의 公示價格이 20% 가까이 下落해 綜不稅 納稅者는 80萬 名에도 못 미칠 것으로 觀測된다. 서울 江北과 江南 等의 一部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綜不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된다. 23日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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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共 賃貸住宅 土地도 綜不稅 對象서 除外

    앞으로 公共 賃貸住宅이 지어진 土地에 對해선 綜合不動産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傳統寺刹 保存地 안에 位置한 住宅 附屬 土地도 綜不稅 課稅 對象에서 除外된다. 6日 企劃財政部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綜合不動産稅法 施行令 一部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이番 改正案은 公共性이 있는 登錄임대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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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綜不稅 負擔 줄이고, ‘逆傳貰’ 保證金 貸出 規制 푼다

    傳貰값이 떨어져 旣存 貰入者의 傳貰保證金을 돌려주지 못하는 ‘逆傳貰難’을 解消하기 위해 政府가 집主人에 對한 貸出 規制를 緩和한다. 綜合不動産稅 公正市場價額比率은 지난해와 同一하게 維持되면서 올해 綜不稅는 1年 前보다 줄어든다. 4日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023年 下…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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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1住宅 綜不稅 190萬원 水準

    綜合不動産稅 公正市場價額比率이 지난해처럼 60%로 維持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專用面積 84㎡) 1住宅者의 稅 負擔은 190萬 원에 그치게 됐다. 萬若 政府가 이 比率을 不動産 市場 一角의 觀測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住宅 保有者는 317萬 원의 綜不稅를 냈어야 했다. 政府는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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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15억 보유세, 2주택 1115만원-1주택 185만원 줄 듯

    公示價 15億 保有稅, 2住宅 1115萬원-1住宅 185萬원 줄 듯

    綜合不動産稅율 緩和 等으로 公示價格이 15億 原因 1住宅者의 保有稅(綜不稅+財産稅) 負擔이 2年 새 185萬 원假量 줄어들 것으로 展望됐다. 合算 公示價格이 15億 原因 調整對象地域 2住宅者의 保有稅 負擔 減少는 1115萬 원에 이르는 等 多住宅者일수록 保有稅 負擔이 더 많이 줄어들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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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江北 1住宅者 大部分 綜不稅 안낸다

    올해 全國 아파트와 聯立住宅 等 共同住宅 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約 19% 떨어지는 것으로 確定됐다. 2005年 住宅 價格 公示制度 導入 以後 歷代 最大幅으로 下落하는 것이다. 서울 江北에서는 國民住宅 規模(專用面積 85㎡) 以下에 居住하는 大多數 1住宅者는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對象에…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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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全國 모든 2住宅者, 綜不稅 重課 안한다

    이르면 來年부터 全國 모든 2住宅者가 綜合不動産稅(綜不稅)를 낼 때 重課稅率(1.2∼6.0%)李 아닌 一般稅率(0.5∼2.7%)을 適用받게 된다. 課稅 標準 12億 원을 넘는 3住宅 以上 多住宅者에게는 重課稅率이 適用되지만, 最高稅率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12…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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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人 平均 綜不稅, ‘蘆道江’이 ‘江南4具’보다 많이 올랐다

    最近 2年間 1人當 平均 綜不稅 負擔額은 ‘江南 4具’보다 ‘蘆道江’(蘆原·도봉·江北區) 等 江北 地域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上位 1%’를 겨냥한 綜不稅가 事實上 ‘國民稅’가 됐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8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윤영석 議員이 分析한 …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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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언제까지?…미납 시 가산세는?

    [Q&A]綜不稅 納付猶豫 申請은 언제까지?…미납 時 加算稅는?

    올해 綜合不動産稅 納付가 來달 始作된다. 22日 稅政當局에 따르면 國稅廳은 2022年 歸屬分 綜不稅 納稅義務者 總 130萬7000名에게 納付稅額과 納付期限 等이 적힌 告知書와 案內文을 지난 21日부터 發送했다. 올해는 課稅 잣대인 住宅分 公正市場價額比率이 내려갔고 不得已한 事情에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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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理事·相續 一時的 2住宅者, 올해부터 綜不稅 納付 延期 可能

    올해부터 理事나 相續으로 不可避하게 2住宅者가 된 사람은 綜合不動産稅 納付를 延期할 수 있다. 이들은 登錄 賃貸住宅을 追加로 保有해도 讓渡稅 非課稅 惠澤을 重複해 받을 수 있다. 16日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올해부터 高齡者·長期保有 稅額控除 要件을 갖춘 1住宅者는 住宅을 팔거나 贈與,…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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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12억도 좋으니 여야 협의해달라”

    秋慶鎬 “1住宅 綜不稅 特別控除, 12億도 좋으니 與野 協議해달라”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5日 1世代 1住宅者에 對한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基本控除 金額 上向案을 둘러싸고 國會에서 與野가 對峙 中인 狀況과 關聯해 “11億원에서 12億원까지라도 좋으니 (期限 內)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國會서 最終 協議가 안 되고 있다”며 “氣…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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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억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野 “투기 부채질할 것… 2억 이하로” 충돌

    與 “3億以下 地方 住宅, 綜不稅 合算 除外”… 野 “投機 부채질할 것… 2億 以下로” 衝突

    1家口 1住宅者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算定 時 住宅 數 合算에서 除外하는 地方 低價住宅 基準을 두고 政府 與黨과 野黨이 다시 한番 맞서고 있다. 國民의힘은 政府案인 公示價格 3億 원을 主張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投機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反對 뜻을 分明히 했다. 민주당 柳東秀…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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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綜不稅 減免 ‘地方 低價住宅’ 基準 3億원 가닥

    綜合不動産稅를 매길 때 住宅 數에서 빼주는 地方 低價住宅의 基準이 公示價格 3億 원 以下로 가닥이 잡혔다. 13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韓秉道 議員에 따르면 企劃財政部는 最近 國會에 地方 低價住宅 施行令 改正案 檢討 事項을 報告했다. 企財部는 보고 資料에서 “類似 第…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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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8만4000명 세부담 줄었다

    綜不稅法 改正案 本會議 通過…18萬4000名 稅負擔 줄었다

    올해부터 理事나 相續으로 不可避하게 2住宅者가 된 사람은 1住宅者로 認定돼 稅制 惠澤을 받게 된다. 또 1住宅者 中 高齡 및 長期保有者도 處分 時까지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納付를 猶豫 받는다. 國會는 7日 午後 本會議를 열고 이같은 內容의 綜不稅法 改正案을 재석 254人 中 찬…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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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특별공제’ 이견 野에…“당리당략 접어달라”

    與, ‘綜不稅 特別控除’ 異見 野에…“당리당략 접어달라”

    國民의힘은 7日 “1世帶 1住宅者 綜不稅 非課稅 基本 控除 金額에 關聯된 事項은 國民의힘이 折衷案을 더불어민주당에 提案했음에도 不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國民 여러분에게 罪悚하다”고 밝혔다. 企劃財政委員會 幹事인 柳性杰 議員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院內對策會議에서 “民主黨…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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