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北 1住宅者大部分綜不稅 안낸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4月 28日 03時 00分

이祝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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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價確定… 歷代最大 19% 下落
保有稅負擔 3年前水準으로
江南 84㎡保有稅 20% 넘게 줄어
公正市場價額比率調整이 變數

올해 全國 아파트와 聯立住宅等共同住宅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約 19% 떨어지는 것으로 確定됐다. 2005年住宅價格公示制度導入以後歷代最大幅으로 下落하는 것이다. 서울 江北에서는 國民住宅規模(專用面積 85㎡) 以下에 居住하는 大多數 1住宅者는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對象에서 벗어나는 等保有稅(財産稅+綜不稅) 負擔이 3年前인 2020年以前水準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國土交通部는 所有主意見提出, 專門家檢證等을 거쳐 올해 全國共同住宅 1486萬 채 公示價格을 確定했다고 27日 밝혔다. 지난해보다 平均 18.63% 낮아져 2013年(―4.1%) 以後 10年 만에 下落했다. 지난해 公示價格이 17.20% 上昇했던 點을 考慮하면 事實上 2021年以前水準으로 돌아간 셈이다. 公示價格이 크게 내리면서 所有主들의 意見提出은 지난해보다 12.6% 減少한 8159件으로 集計됐다. 이는 最近 5年間 가장 적은 水準이다.

여기에 各種保有稅減免案이 適用되면서 서울 市內主要團地의 保有稅負擔이 2020年보다 下落하는 곳이 大擧 나올 것으로 보인다. 1住宅者는 綜不稅基本控除가 公示價格 11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上向됐다. 夫婦共同名義를 하면 合算公示價格 18億 원까지 綜不稅가 免除된다.

江北地域인 麻浦區 래미안푸르지오 專用 84.59㎡는 公示價格이 지난해 13億8200萬 원에서 올해 10億9400萬 원으로 下落하면서 綜不稅對象에서 除外됐다. 우병탁 新韓銀行 WM事業部不動産팀長이 計算한 保有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該當 집을 保有한 1住宅者의 保有稅는 올해 253萬 원으로 2020年(343萬 원) 對備 26.2% 낮아진다. 綜不稅와 財産稅公正市場價額比率을 各各 60%, 45%로 適用했다.

瑞草區 아크로리버파크 專用面積 84.97㎡의 올해 公示價格은 24億7700萬 원으로 지난해(26億6700萬 원)보다 7.1% 줄었다. 올해 保有稅는 1078萬 원으로 2020年 1359萬 원 對比 20.6% 줄었다. 江南區 래미안대치팰리스 84.93㎡를 保有한 1住宅者의 올해 保有稅는 772萬 원으로 매겨져 2020年 1017萬 원보다 24.1% 줄었다.

다만 올해 最終保有稅는 公正市場價額比率調整에 따라 시뮬레이션보다 많아질 可能性이 있다. 公正市場價額比率은 綜不稅나 財産稅를 매길 때 適用하는 公示價格의 比率로, 이 比率이 높아지면 最終稅額이 늘어난다. 一角에서는 政府의 稅收減少憂慮가 높아진 데다 公示價格引下와 保有稅負擔緩和案으로 多住宅者의 保有稅減少幅이 1住宅者보다 크다는 點을 들어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을 지난해 水準인 60%에서 一部 올려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經濟情報센터所長은 “稅負擔이 크게 줄어든 만큼 急賣物이 사라져 急激한 집값 下落勢가 주춤해질 可能性이 높다”며 “市場軟着陸과 正常化로 이어지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祝福記者 bless@donga.com

#公示價格 #國土交通部 #綜合不動産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