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億以下地方住宅, 綜不稅合算除外”… 野 “投機 부채질할 것… 2億以下로” 衝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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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慶鎬 “2億보다 훨씬 높아질 必要”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綜合不動産稅法一部改正法律案이 贊成 178人, 反對 23人, 棄權 44人으로 可決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1家口 1住宅者綜合不動産稅(綜不稅) 算定時住宅數合算에서 除外하는 地方低價住宅基準을 두고 政府與黨과 野黨이 다시 한番 맞서고 있다. 國民의힘은 政府案인 公示價格 3億 원을 主張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投機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反對 뜻을 分明히 했다.

민주당 柳東秀議員은 15日國會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서 “租稅體系를 볼 때 1住宅者에게 適用되는 租稅特例制限法(조특法)을 援用하는 것이 맞다”고 主張했다. 조특法 99兆 4項은 農漁村住宅의 要件으로 住宅과 土地의 價額合計를 2億 원 以下로 規定하고 있다. 民主黨韓秉道議員도 “地方低價住宅의 基準이 높아지면 投機要因으로 번질 수 있다. 벌써 地方에서 公示價 3億 원 以下住宅이 어디에 있는지 問議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 指導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政府와 與黨은 3億 원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宋彦錫議員이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에게 “文在寅政府 5年間不動産價格, 特히 집값이 두 倍程度 뛴 것으로 記憶한다”며 “2009年에 (農漁村住宅을) 조특法上 2億 원으로 規定했으면 現在는 4億 원 程度가 돼야 正常的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鄒副總理亦是 “2億 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必要가 있다”고 答했다. 기재부는 이달 內로 地方低價住宅施行令을 改正하고 立法豫告等의 節次를 거쳐 公布할 計劃이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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