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不稅法改正案本會議通過…18萬4000名稅負擔 줄었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7日 17時 50分

권구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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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本會議에서 綜合不動産稅法一部改正法律案이 贊成 178人, 反對 23人, 棄權 44人으로 可決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올해부터 理事나 相續으로 不可避하게 2住宅者가 된 사람은 1住宅者로 認定돼 稅制惠澤을 받게 된다. 또 1住宅者中高齡 및 長期保有者도 處分時까지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納付를 猶豫 받는다.

國會는 7日午後本會議를 열고 이같은 內容의 綜不稅法改正案을 재석 254人中贊成 178人으로 議決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理事를 위해 新規住宅을 取得했지만 旣存住宅을 處分하지 못한 境遇 △住宅을 相續받은 境遇 △投機目的 없이 地方低價住宅을 保有한 境遇는 1住宅者地位를 인정받는다. 單移徙를 위해 새 집을 購買한 境遇 2年內에 旣存住宅을 讓渡해야하고, 相續住宅은 5年間住宅數算定에서 除外한다. 低價地方住宅은 1채까지만 追加保有를 認定한다. 또 1住宅者로 課稅일 基準滿 60歲以上이면서 現住宅을 5年以上保有했고 總給與 7000萬 원 또는 綜合所得 6000萬 원 以下면서 該當年度綜不稅가 100萬 원을 넘을 境遇住宅을 相續·贈與·讓渡하는 時點까지 綜不稅納付를 猶豫한다.

改正案通過에 따라 1住宅者基本控除金額도 現在 6億 원에서 11億 원으로 올랐다. 11月末綜不稅告知分부터 適用되는 이番改正案으로 綜不稅負擔을 더는 사람은 約 18萬 4000名으로 推算된다.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