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 모든 2住宅者, 綜不稅重課 안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3日 03時 00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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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綜不稅法改正案暫定合意

이르면 來年부터 全國 모든 2住宅者가 綜合不動産稅(綜不稅)를 낼 때 重課稅率(1.2∼6.0%)李 아닌 一般稅率(0.5∼2.7%)을 適用받게 된다. 課稅標準 12億 원을 넘는 3住宅以上多住宅者에게는 重課稅率이 適用되지만, 最高稅率은 6%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12日國會와 政府에 따르면 與野는 이 같은 內容의 綜不稅法改正案에 意見接近을 이뤘다. 來年豫算案에 對해선 通過時點을 15日로 미룰 程度로 對立하고 있지만 綜不稅法改正에 對해선 事實上大部分爭點에서 合意를 導出한 것이다.

與野는 現在綜不稅重課稅率을 適用하는 調整對象地域 2住宅以上所有者에 對해선 重課를 廢止하고 一般稅率을 適用하기로 暫定合意했다. 3住宅以上保有者에게는 現行처럼 重課稅率로 綜不稅를 賦課하지만, 最高 6%의 重課稅率을 5% 水準으로 낮추는 쪽으로 暫定合意했다.

當初政府는 2住宅以上保有者에 對한 重課稅率을 完全히 廢止하는 內容의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重課稅率完全廢止는 어렵다”는 野黨의 意見을 受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綜不稅率은 1·2住宅者와 3住宅以上保有者에게 二元化된 體系를 維持하되 重課稅對象者를 줄이는 쪽으로 改編하기로 했다.

3住宅以上을 가지고 있더라도 課稅標準이 12億 원을 넘지 않으면 一般稅率을 適用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公示價格 12億∼94億 원 區間에 適用되는 稅率(3.6∼5.0%)도 下向調整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細部調律中이다. 다만 法人稅와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等懸案에서 與野가 對立하고 있어 그 協議結果에 聯動돼 綜不稅結論이 달라질 可能性도 있다.

綜不稅基本控除金額은 1住宅者는 現行 11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多住宅者는 現行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引上하기로 했다. 따라서 夫婦共同名義者의 基本控除金額은 現行 12億 원에서 18億 원으로 뛰게 된다. 이番 안이 最終確定되면 調整對象地域 2住宅保有者는 一般稅率을 適用받는 데다 控除金額이 9億 원으로 올라 가장 큰 受惠者가 될 것으로 보인다.

民主黨이 80% 上向調整을 要求했던 公正市場價額比率下限線은 現行 60%로 維持키로 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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