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不稅減免 ‘地方低價住宅’ 基準 3億원 가닥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14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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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中施行令改正-恐怖方針

綜合不動産稅를 매길 때 住宅數에서 빼주는 地方低價住宅의 基準이 公示價格 3億 원 以下로 가닥이 잡혔다.

13日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韓秉道議員에 따르면 企劃財政部는 最近國會에 地方低價住宅施行令改正案檢討事項을 報告했다. 企財部는 보고 資料에서 “類似制度에서도 公示價格 3億 원을 基準으로 運營되고 있다”며 “1家口 1住宅者가 保有하는 한 채의 地方低價住宅에 한해 特例가 認定되기 때문에 投機素地는 制限的”이라고 說明했다.

앞서 與野는 理事나 相續으로 不可避하게 2住宅者가 된 사람은 1住宅者로 看做해 綜不稅負擔을 덜어주는 綜不稅法改正案을 통과시키며 地方低價住宅基準에 對해선 別途로 國會企財委報告를 거쳐 細部基準을 確定하도록 했다. 民主黨은 基準을 公示價格 2億 원 以下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해왔다.

政府가 提示한 案대로 施行令이 改正되면 3億 원 以下이면서 首都圈, 廣域市, 特別自治市가 아닌 地域에 있는 집이면 1住宅者와 同一한 綜不稅減免惠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企財部關係者는 “아직 確定되지 않았고 現在民主黨에 繼續說明을 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施行令을 改正, 公布한다는 方針이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綜合不動産稅 #地方低價住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