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示價 15億保有稅, 2住宅 1115萬원-1住宅 185萬원 줄 듯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5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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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不稅緩和로 2年새 負擔減少
“多住宅者保有稅負擔 더 많이 줄어”
政府公正市場價額比率調整이 變數

綜合不動産稅율 緩和等으로 公示價格이 15億原因 1住宅者의 保有稅(綜不稅+財産稅) 負擔이 2年 새 185萬 원假量 줄어들 것으로 展望됐다. 合算公示價格이 15億原因調整對象地域 2住宅者의 保有稅負擔減少는 1115萬 원에 이르는 等多住宅者일수록 保有稅負擔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分析됐다.

4日國會豫算政策處의 ‘不動産保有稅制度改編에 따른 合算公示價格別保有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公示價格 15億原因 1家口 1住宅者의 保有稅는 올해 265萬 원으로 2年前(450萬 원)보다 185萬 원 줄어들 것으로 分析됐다. 綜不稅는 153萬 원에서 58萬 원으로, 財産稅는 297萬 원에서 207萬 원으로 各各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公示價格別保有稅減少額은 △5億 원 16萬 원 △9億 원 47萬 원 △11億 원 66萬 원 △20億 원 451萬 원 △30億 원 1209萬 원 △50億 원 2605萬 원으로 分析됐다.

多住宅者에 對한 重課를 없애기로 하면서 多住宅者일수록 保有稅減少效果는 더 컸다. 合算公示價格이 15億原因調整對象地域 2住宅者의 保有稅는 2021年 1473萬 원에서 올해 358萬 원으로 1115萬 원 줄어든다. 公示價格 7億5000萬原因 집 두 채를 保有한 境遇로, 財産稅(234萬 원)는 變動이 없지만 綜不稅는 1239萬 원에서 124萬 원으로 확 줄어든다.

公示價格別로는 5億 원까지는 保有稅變動이 없으나 △9億 원 298萬 원 △11億 원 522萬 원 △20億 원 2071萬 원 △30億 원 4788萬 원씩 줄게 된다.

不動産保有稅가 2年 새 크게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 稅法改正을 통해 세 負擔이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政府는 綜不稅의 課稅基準公示價格을 1住宅者는 11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多住宅者는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各各緩和했다. 特히 ‘綜不稅爆彈’ 論難이 불거진 調整對象地域 2住宅者에 對한 重課稅率도 사라졌다. 最高 6.0%에 이르는 稅率을 適用받던 多住宅者는 올해부터 1住宅者와 같은 稅率(0.5∼2.7%)을 適用받게 됐다. 또 지난해 政府가 綜不稅와 財産稅의 公正市場價額比率을 60%와 45%로 各各 낮춘 것도 影響을 미쳤다.

다만, 政府는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을 60%에서 80%로 올리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實際 올해 公正市場價額比率을 80%로 올리면 保有稅負擔은 國會豫算政策處展望値보다 늘어나게 된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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