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半期 經濟政策 方向]
政府,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 發表
올 成長率 展望 1.6→1.4% 낮춰
傳貰값이 떨어져 旣存 貰入者의 傳貰保證金을 돌려주지 못하는 ‘逆傳貰難’을 解消하기 위해 政府가 집主人에 對한 貸出 規制를 緩和한다. 綜合不動産稅 公正市場價額比率은 지난해와 同一하게 維持되면서 올해 綜不稅는 1年 前보다 줄어든다.
4日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023年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을 發表하며 “戰勢가 下落에 따른 傳貰保證金 差額 返還 目的의 貸出에 對해 貸出 規制를 1年間 限時的으로 緩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政府는 이달 末부터 傳貰保證金 返還을 前提로 旣存의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40% 規制를 總負債償還比率(DTI) 60%로 1年間 限時 緩和할 計劃이다. 政府는 다른 貸出이 없고 연 所得이 5000萬 原因 貸出者가 金利 4.0%, 30年 滿期로 貸出을 받을 境遇 旣存보다 貸出 限度가 1億7500萬 원 더 늘어날 것으로 分析했다.
綜不稅를 計算할 때 適用되는 公正市場價額比率은 지난해와 같은 60% 水準으로 維持하기로 했다. 올해 아파트 等 共同住宅 公示價格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 狀況에서 이 比率까지 낮은 水準으로 維持되면서 綜不稅는 事實上 減稅 效果가 나타나게 됐다.
政府는 올해 經濟成長率 展望値는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다만 이날 發表된 지난달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2.7%로 21個月 만에 2%臺로 내려오면서 高物價 負擔은 크게 緩和됐다.
尹錫悅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 迎賓館에서 主宰한 下半期 經濟政策 方向 會議에서 “우리 經濟의 根幹이자 일자리의 源泉인 輸出 擴大를 經濟政策의 最優先 課題로 삼고 모든 力量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特定 産業의 獨寡占 構造, 政府 補助金 나눠 먹기 等 利權 카르텔의 不當利得을 豫算 제로베이스 檢討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强調했다.
年所得 1億 집主人, ‘逆傳貰’ 返還貸出 3億5000萬원 더 받는다
“逆傳貰 返還金 平均 7000萬원 水準
貸出金 規制 緩和로 相當한 보탬
返還目的 制限해 갭投資 憂慮 없어”
靑年層 長期 住擔貸 商品 늘리고… 公共料金 引上 最大限 自制하기로
政府가 傳貰保證金을 돌려주기 위한 貸出에 對해선 規制를 1年 동안 緩和해줌에 따라 집主人들이 追加로 받을 수 있는 貸出額이 只今보다 늘어나게 됐다. 賃貸事業者 亦是 貸出 規制 緩和 對象에 包含된다. 政府는 靑年層의 住宅 마련을 돕기 위해 滿期가 只今보다 긴 住宅擔保貸出(주담대)을 擴大하는 한便으로 公共料金 引上을 最大限 自制하면서 物價 管理에 나서기로 했다.
● ‘逆傳貰難’ 對策으로 DSR 代身 DTI 活用
政府가 4日 發表한 ‘2023年 下半期 經濟政策方向’에 따라 이달 末부터 새로 받은 傳貰保證金이 旣存 保證金보다 낮거나 後續 貰入者를 救하지 못해 傳貰金 返還이 어려워진 집主人에 對해선 現行 規制인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DSR) 40% 代身 總負債償還比率(DTI) 60%가 適用된다. DSR 體系에선 집主人의 全體 金融圈 貸出 殘額이 1億 원 以上일 境遇 每年 갚는 元利金이 年間 所得의 40%를 超過해서 돈을 빌릴 수 없다. 하지만 DSR보다 낮은 水準의 規制인 DTI가 1年間 限時的으로 適用되면서 집主人들의 傳貰金 返還에 숨筒이 트이게 됐다.
金融委員會에 따르면 旣存 貸出이 없고 4.0%의 金利에 30年 滿期로 돈을 빌릴 境遇 年 所得이 4000萬 원이라면 追加로 빌릴 수 있는 金額은 1億4000萬 원 늘어난다. 年所得이 1億 원, 1億5000萬 원일 때는 各各 3億5000萬 원, 5億2000萬 원씩 貸出 限度가 커진다.
아울러 賃貸事業者에 對해선 利子償還比率(RTI)을 1.0倍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年間 賃貸所得을 利子費用으로 나눈 값으로 賃貸事業者의 貸出 適正性을 評價하는 指標다. 從前까지는 住宅賃貸業의 境遇 RTI 1.5倍, 非住宅은 RTI 1.25倍를 지킨 境遇에만 新規 貸出이 可能했다.
政府는 이番 措置로 逆傳貰 可能性을 最少化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政府 關係者는 “逆傳貰로 인해 집主人이 追加로 돌려줘야 하는 金額은 平均 7000萬 원 水準”이라며 “逆傳貰 問題를 解消하는 데 相當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이番 規制 緩和가 傳貰保證金 差額만 動員해 住宅을 購入하는 ‘갭投資’에 惡用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이에 金融當局 關係者는 “貸出限度 例外 適用은 傳貰金 返還 目的으로만 制限된다”고 說明했다. 住擔貸에 따른 根抵當 設定으로 新規 貰入者의 保證金이 後順位로 밀리는 問題도 提起된다. 이에 對해 政府는 집主人이 保證料를 負擔하도록 하면서 傳貰金 返還保證을 義務化해 後續 貰入者를 保護한다는 計劃이다.
● 來年 健康保險料率 引上 最少化
靑年들을 위한 住居 支援 亦是 늘어난다. 靑年層을 對象으로 長期 住擔貸 商品 出市를 擴大하고 未來 所得을 考慮해 滯症式 分割償還을 誘導하기로 했다. 住擔貸 償還 期間이 길어지면 每달 갚아야 하는 元利金의 크기는 줄어든다. 또 갈수록 償還 金額이 더 커지기 때문에 未來 所得이 큰 靑年層에게 有用한 償還 方式이다. 最近 市中銀行에선 30∼40年 滿期 住擔貸 代身 50年 滿期의 住擔貸 商品이 出市되기도 했다.
物價 上昇勢가 2%臺로 떨어지고 있지만 下半期(7∼12月) 公共料金 引上은 最大限 自制하기로 했다. 電氣·가스 使用量을 줄이면 現金을 還給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事業도 擴大한다. 只今은 가스를 지난해보다 7% 以上 節約해야 캐시백 對象이 되는데 이를 3∼5% 以上으로 낮추고 還給額度 늘릴 計劃이다. 通信費 節減을 위해서는 알뜰폰 5世代(5G) 移動通信 中間 區間(54·74·99GB) 料金制 出市를 支援한다. 政府는 또 半地下 自家 家口에는 沈水 防止施設 設置費를 全額 支援하는 한便으로 來年 健康保險料率 引上은 最少化하는 것을 檢討한다. 高額 寄附者에 對한 稅額控除 等 稅制 支援은 現在보다 늘릴 計劃이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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