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慶鎬 “1住宅綜不稅特別控除, 12億도 좋으니 與野協議해달라”

뉴스1
入力 2022年 10月 5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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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뉴스1 —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5日 서울 汝矣島國會企劃財政委員會에서 열린 企劃財政部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議員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2022.10.5/뉴스1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5日 1世代 1住宅者에 對한 綜合不動産稅(綜不稅) 基本控除金額上向案을 둘러싸고 國會에서 與野가 對峙中인 狀況과 關聯해 “11億원에서 12億원까지라도 좋으니 (期限內)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國會서 最終協議가 안 되고 있다”며 “期限을 넘기면 事實上適用이 어렵다”고 吐露했다.

鄒副總理는 이날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國會企劃財政委員會의 기재부 國政監査에 參席해 ‘綜不稅納付告知書가 印刷되는 10月20日 내 基本控除金額을 確定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柳性杰國民의힘 議員質疑에 이같이 答했다.

鄒副總理는 “當初 14億원까지 하자는 걸 저희는 12億까지라도 좋으니 좀 늦은 感이 없진 않으나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最終協議가 안 되고 있다”며 “期限(오는 20日)을 넘기면 個人이 直接綜不稅申告를 하기엔 現實的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憂慮했다.

流議員은 1住宅者의 綜不稅基本控除人 11億원을 14億원으로 올리자는 案을 野黨側에서 反對한 結果 큰 混亂을 앞두고 있다고 指摘했다.

流議員은 “基本控除 11億원이 12億원이 될지, 13億원이 될지, 14億원이 될지에 따라서 夫婦共同名義로 된 분들은 宏壯히 혼란스러워진다”며 “제가 綜不稅申告書를 作成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複雜하다. 萬若 10月20日 지나서 基本控除金額을 11億원에서 13億원 等으로 올리게 되면 個人이 이걸 作成해야 한다. 宏壯한 混亂이 있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流議員은 現行綜不稅構造가 “懲罰的이고 苛酷하다”고도 主張했다.

그는 “綜不稅는 累進稅率로서 事實은 하나의 稅率構造로 돼 있었는데, 2018年~2019年부터는 多住宅者에 對한 懲罰的稅率이 있어서 稅率構造가 두 個가 됐다. 이 部分은 어떻게 보면 懲罰的이고 너무 苛酷한 것”이라며 “지난 政權에서 制度的으로나 法的으로 問題가 있었다”고 批判했다.

이에 鄒副總理도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共感을 드러냈다.

(서울·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