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綜不稅納付猶豫申請은 언제까지?…미납 時加算稅는?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22日 10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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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 (寫眞은 記事內容과 無關함) / 뉴스1 ⓒ News1

올해 綜合不動産稅納付가 來달 始作된다.

22日稅政當局에 따르면 國稅廳은 2022年歸屬分綜不稅納稅義務者總 130萬7000名에게 納付稅額과 納付期限等이 적힌 告知書와 案內文을 지난 21日부터 發送했다.

올해는 課稅 잣대인 住宅分公正市場價額比率이 내려갔고 不得已한 事情에 따른 一時的 2住宅等엔 特例가 導入돼 內容을 꼼꼼하게 챙겨볼 必要가 있다.

綜不稅告知內容이 事實과 다르거나 納稅者가 申告를 願하는 境遇高地와 關係없이 納付期間人來달 1~15日 동안 申告·納付할 수 있다.

지난 9月合算排除·課稅特例等申告(申請)를 하지 못한 納稅者도 이를 反映해 申告가 可能하다.

納付期限(12月15日)을 넘길 境遇 3%의 納付遲延加算稅가 賦課된다.

稅額이 100萬원 以上이라면 納付期限이 지난 뒤 1日마다 0.022%의 納付遲延加算稅等이 5年間追加된다.

아래는 綜不稅告知 및 納付關聯主要內容을 問答形式으로 整理한 것이다.

-綜不稅課稅는 어떻게 이뤄지나.
▶住宅 또는 土地保有者에 對해 1次的으로 不動産所在地管轄市郡區에서 財産稅를 賦課하고, 2次的으로 全國에 所在한 各類型別(住宅, 綜合·別途合算土地) 課稅對象財産을 人別로 合算한 價額이 各類型別控除額을 超過하는 境遇綜不稅를 決定해 告知하게 된다.

-綜不稅法上 1世代 1住宅者란.
▶世帶員中 1名만이 單獨으로 住宅分財産稅課稅對象인 1住宅만을 所有한 境遇로 所得稅法에 따른 居住者를 의미한다.

-올해 綜不稅課稅基準이 되는 公示價格은.
▶每年 1月 1日을 基準으로 國土交通部長官과 市場·郡守·區廳長이 不動産價格公示에 關한 法律에 따라 公示하는 價格을 말한다. 住宅公示價格은 4月末, 土地公示價格은 5月末에 公示되며, 公示價格은 國土交通部 또는 物件所在地管轄市·郡·區 누리집에서 確認할 수 있다.

-올해 住宅分綜不稅計算 때 지난해와 달라진 點은.
▶올해는 公正市場價額比率이 60%로 引下되고 一時的 2住宅·相續住宅·脂肪低價住宅에 對한 特例가 導入돼 一定要件을 갖춘 納稅者의 境遇申請에 依해 1世代 1住宅者計算方式을 適用할 수 있게 됐다.

-住宅數에 따라 稅率이 差等適用되는데 住宅數計算方法은.
▶先行稅目인 財産稅가 住宅으로 課稅되는 境遇에만 綜不稅度住宅으로 課稅되기 때문에, 住宅數計算은 財産稅課稅類型에 따르는 것이 原則이다. 綜不稅稅率適用住宅數는 人別로 全國에 保有하는 住宅을 合한 個數다. 住宅의 附屬土地만 保有한 境遇等住宅의 一部만 1個의 住宅으로 봐 稅率適用住宅數를 計算한다. 다만, 課稅에서 除外되는 合算排除賃貸住宅은 稅率適用時住宅數計算對象에서 除外되며, 相續住宅 및 無許可住宅의 附屬土地를 所有한 境遇納稅者의 申請에 따라 該當物件은 稅率適用時住宅數算定에서 除外된다.

-綜不稅稅負擔上限制度란 무엇인지.
▶保有稅制改編으로 인한 稅負擔의 一時的急增現象을 防止하기 위한 制度다. 稅負擔上限은 課稅類型別(住宅, 綜合合算土地, 別途合算土地)로 區分해 適用한다. 課稅類型別로 올해 賦課된 財産稅와 稅負擔上限適用前綜不稅合計額이, 直前年度標準稅率財産稅額 및 稅負擔上限適用前綜不稅相當稅額合計額의 一定比率(150%, 300%)을 超過하는 境遇 그 超過된 稅額은 ‘0’으로 보는 것이다.

-課稅對象住宅·土地明細와 稅額計算詳細內譯을 確認하는 方法은.
▶홈택스에서 課稅對象物件과 稅額計算詳細內譯을 照會할 수 있고 資料를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利用이 어려운 納稅者는 管轄稅務署에서 本人確認節次를 거친 後物件明細 및 稅額內譯을 받을 수 있다.

-1住宅을 配偶者 또는 家族과 共同所有時控除額은.
▶個人別로 保有한 住宅의 公示價格을 合算한 價額이 一定金額(1世帶 1住宅者 11億원 控除, 以外住宅者 6億원 控除)을 超過하는 部分에 對해 住宅分綜不稅를 課稅하며, 綜不稅 1世代 1住宅者란 世帶員中 1名만이 住宅分財産稅課稅對象인 1住宅을 單獨으로 所有한 境遇를 의미하므로, 配偶者 또는 世代원이 住宅을 共同으로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持分所有者別로 各各 6億원씩 控除한다. 다만, 夫婦共同名義 1住宅者는 申請에 依해 1世代1住宅稅額計算方式을 適用 받을 수 있다.

-調整對象地域判斷基準은?
▶綜不稅稅率適用時調整對象地域所在判定은 課稅基準日인 每年 6月 1日을 基準으로 判斷한다. 釜山(올해 9月26日), 世宗(올해 11月14日) 같이 最近調整對象地域에서 解除된 境遇에도 課稅基準日(6月1日)을 基準으로 調整對象地域으로 判斷해 綜不稅가 課稅된다.

-個人이 調整對象地域에 住宅을 取得하는 境遇合算排除는.
▶1世代가 國內에 1住宅以上을 保有한 狀態에서 2018年 9月14日以後調整對象地域內新規取得長期一般民間賃貸住宅은 合算排除가 除外(綜不稅課稅)된다. 다만 2018年 9月13日까지 賣買契約을 맺고 契約金을 支給한 事實이 證憑書類에 依해 確認되는 境遇엔 合算排除가 適用된다.

-綜不稅合算排除物件을 갖고 있었는데도 期限內인 9月末까지 申告하지 못한 境遇는.
▶綜不稅納付期間人 12月 1~15日追加로 合算排除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는 高地와 關係없이 申告書를 作成해 管轄稅務署에 提出하고 納付할 稅額은 金融機關等에 내야 한다.

-綜不稅合算排除申告를 잘못한 境遇엔.
▶12月1~15日申告期間에 課稅對象으로 訂正해 申告해야 한다. 未申告時要件充足與否等을 確認해 追徵하게 된다.

-夫婦共同名義 1住宅者課稅特例適用時納稅義務者를 判斷하는 基準은.
▶夫婦中持分率이 큰 者가 納稅義務者이며, 同一한 境遇에는 夫婦間合意에 따라 納稅義務者를 選擇할 수 있다. 持分率判斷은 工夫上面積基準이 아니며, 住宅과 附屬土地分의 公示價格合計額中夫婦各自의 持分公示價格이 차지하는 比率로 判斷하는 것이다.

-夫婦가 住宅과 附屬土地를 나누어 各各所有한 境遇에도 夫婦共同名義 1住宅者課稅特例申請이 可能한지.
▶다른 世代원이 住宅을 保有하지 않은 境遇에는 夫婦共同名義 1住宅者課稅特例를 適用 받을 수 있다.

-夫婦共同名義 1住宅과 다른 住宅의 附屬土地를 所有한 境遇 1世代 1住宅者特例申請이 可能한지.
▶課稅基準日인 6月1日現在夫婦가 共同으로 1住宅만을 所有하고 다른 世代원이 住宅을 所有하지 않은 境遇에 1世代 1住宅者特例適用이 可能하다. 夫婦共同名義 1住宅의 納稅義務者가 다른 住宅의 附屬土地를 所有한 境遇에도 綜不稅法施行令第5條의2제2항에 따라 1世代 1住宅者特例適用이 可能하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아닌 配偶者가 共同名義 1住宅外에 다른 住宅의 附屬土地를 所有한 境遇에는 1世代 1住宅者特例適用이 不可하다.

-夫婦共同名義 1住宅者, 一時的 2住宅等 1住宅者 및 法人一般累進稅率等特例申請을 申請期間人 9月末까지 하지 못한 境遇 12月定期申告期間에도 申請이 可能한 것인지.
▶12月定期申告期間에 申告·申請할 수 있다.

-相續받은 住宅도 住宅數에 包含되는지.
▶相續일로부터 5年間은 1世代 1住宅者判定 시 및 稅率適用時住宅數에서 除外되며, 5年이 지난 以後에도 持分率이 40%以下이거나, 持分率에 相當하는 公示價格이 6億원(首都圈 밖 3億원) 以下이면 住宅數에서 除外된다.

-京畿道邑面地域에 있는 3億원 以下住宅도 地方低價住宅으로 1世代 1住宅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지.
▶서울과 仁川, 京畿道等首都圈에 있는 모든 住宅은 特例適用對象인 地方低價住宅이 아니다.

-地方低價住宅 2채 以上所有하고 있는 境遇 1世代 1住宅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지.
▶適用받을 수 없다.

-一時的 2住宅, 相續住宅, 地方低價住宅을 모두 保有하고 있는 境遇에도 1世代 1住宅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지.
▶1世帶 1住宅者特例要件을 갖춘 一時的 2住宅, 相續住宅, 地方低價住宅을 함께 保有한 境遇適用받을 수 있다.

-1世帶 1住宅者特例가 適用되는 一時的 2住宅, 相續住宅, 地方低價住宅은 課稅를 하지 않는 것인지.
▶課稅標準에 合算해 稅額計算하므로 綜不稅가 課稅된다. 다만, 特例對象住宅은 課稅標準에 合算한 公示價格에서 11億원(1世帶 1住宅者控除金額)을 控除하며, 該當住宅에 對해서는 稅額控除를 適用하지 않는다.

-綜不稅納付猶豫申請方法은.
▶納付期限滿了 3日前인 12月12日까지 管轄稅務署에 納付猶豫申請書, 納稅擔保提供서 等納稅擔保關聯書類를 내면 擔當者가 提出書類檢討後納付期限까지 許可與否를 通知해준다.

-納付猶豫申請時擔保提供方法은.
▶納付猶豫申請時에는 住宅分綜不稅額에 相當하는 納稅擔保를 提供해야 하며, 擔保의 種類別提供方法은 다음과 같다.

-1住宅과 相續住宅이 있는 境遇에도 納付猶豫를 申請할 수 있는지.
▶特例를 통해 1世代 1住宅者로 보는 納稅者도 法的要件을 갖춘 境遇納付猶豫를 申請할 수 있다.

-홈택스 綜不稅關聯 서비스 中共同認證書로 接續이 必要한 것은.
▶綜不稅納付, 綜不稅課稅物件照會, 미리채움을 活用한 綜不稅申告에 共同認證書가 必要하다.

-綜不稅電子申告方法은.
▶共同認證書를 利用해 홈택스에 接續한 다음 아래 接近經路에 따라 申告, 納付가 可能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 共同認證書 로그인 → 申告/納付 → 稅金申告 → 綜合不動産稅 → 定期申告

-綜不稅電子申告以外의 方法은.
▶申告書式을 國稅廳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作成해 郵便으로 提出하거나, 管轄稅務署를 訪問해 申告書作成後提出하고 納付書를 제공받아 納付하면 된다.

-어떤 境遇에 告知·納付代身申告·納付할 수 있는지.
▶納稅者가 申告를 願하거나 告知內容에 誤謬가 있는 境遇納付告知書와 關係없이 申告·納付할 수 있으며, 이 境遇當初 고지된 稅額은 取消된다.

-12月15日까지 納付하지 않은 境遇納付遲延加算稅는.
▶納付期限이 지나면 3%의 納付遲延加算稅가 賦課되고, 稅額이 100萬 원 以上인 境遇納付期限이 지난 後 1日마다 0.022%의 納付遲延加算稅等이 追加(5年間)된다.

-綜不稅稅額을 잘못 申告한 境遇不利益은.
▶적게 申告하면 적게 申告한 稅額에 對해 10%(不當한 過少申告는 40%)에 相當하는 過少申告加算稅가 賦課되며, 納付期限 다음날부터 納付日까지의 期間 동안 過小稅額에 1日 0.022%의 納付遲延加算稅가 賦課된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