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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賃貸住宅 土地도 綜不稅 對象서 除外｜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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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賃貸住宅 土地도 綜不稅 對象서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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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3年 7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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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賃貸住宅 所有者만 惠澤
査察 周邊 住宅 附屬土地度 除外

앞으로 公共 賃貸住宅이 지어진 土地에 對해선 綜合不動産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傳統寺刹 保存地 안에 位置한 住宅 附屬 土地도 綜不稅 課稅 對象에서 除外된다. 6日 企劃財政部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綜合不動産稅法 施行令 一部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이番 改正案은 公共性이 있는 登錄賃貸住宅의 附屬 土地는 綜不稅를 計算할 때 除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現在는 서울住宅都市公社 等이 民間 土地를 빌려서 그 위에 賃貸住宅을 지을 境遇 賃貸住宅 所有者는 綜不稅를 내지 않지만 土地 所有者는 綜不稅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民間 土地를 活用한 賃貸住宅 供給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 傳統 査察 周邊의 住宅 附屬 土地는 綜不稅를 計算할 때 保有 土地에서 除外된다. 그동안 佛敎界에서는 傳統 査察의 땅을 빌려서 지은 이른바 寺下村의 住宅들 때문에 査察 側이 過度한 綜不稅를 負擔하는 問題를 指摘해 왔다.

아울러 綜不稅와 關聯해 住宅 數 除外나 基本 累進稅率 適用 等의 特例를 申請한 境遇 以後에 별다른 變動이 없다면 다음 年度부턴 申請 義務를 免除하기로 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投機 目的 없는 納稅者의 過度한 綜不稅 負擔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올 11月 고지되는 綜不稅부터 適用될 것”이라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公共 賃貸住宅 土地 #綜不稅 對象서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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