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만에 처음으로 前年보다 減少
公示價 下落-基本 控除額 上向 탓
稅收 31% 줄어든 4兆7000億 展望
綜合不動産稅를 내야 할 納稅者가 올해 10年 만에 처음으로 前年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等의 公示價格이 20% 가까이 下落해 綜不稅 納稅者는 80萬 名에도 못 미칠 것으로 觀測된다. 서울 江北과 江南 等의 一部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綜不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된다.
23日 國稅廳에 따르면 올해分 綜不稅 告知書가 이날 午後부터 郵便으로 發送되기 始作했다. 6月 1日을 基準으로 保有한 住宅과 土地를 合算해 課稅하는 綜不稅의 納付 期間은 다음 달 1日부터 15日까지다. 政府 안팎에선 住宅分·土地分 重複 人員을 除外하면 지난해 130萬7000名으로 歷代 最大였던 綜不稅 納付 人員이 올해 50萬 名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綜不稅 納稅者가 줄어드는 건 2013年 以後 10年 만에 처음이다. 綜不稅를 내는 이들이 80萬 命에 못 미치면 2005年 綜不稅가 導入된 以後 對象者가 가장 큰 幅으로 줄어들게 된다. 綜不稅를 매길 때 基準이 되는 不動産 公示價格이 下落한 影響이 크다. 올해 全國 아파트와 聯立住宅 等 共同住宅 公示價格은 지난해보다 18.61% 下落하면서 2005年 住宅價格 公示制度가 施行된 後 가장 크게 줄었다.
또 올해부터 綜不稅 基本 控除額이 公示價格 6億 원에서 9億 원(1住宅者는 11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높아지면서 綜不稅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綜不稅를 내야 했던 서울 마포구 麻浦래미안푸르지오(專用面積 85㎡) 1住宅者는 올해 綜不稅가 0원이다.
政府는 올해 綜不稅로 4兆7000億 원이 걷힐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綜不稅보다 31% 줄어든 規模다. 政府 關係者는 “基本 控除額을 큰 幅으로 올린 影響 等으로 住宅分 綜不稅 對象者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麻래푸 綜不稅 昨年 73萬→올해 0원… 은마는 242萬→64萬원
올해 綜不稅 納付者 50萬名 줄어
江北 1住宅者 大部分 對象 除外
江南 큰 坪수도 折半 以下 減少
夫婦 共同名義땐 아예 안낼수도
올해 내야 할 綜合不動産稅 告知書 發送이 始作된 가운데 綜不稅 納稅者들의 稅 負擔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서울 江北 代表 아파트로 꼽히는 麻浦래미안푸르지오를 한 채 갖고 있다면 綜不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될 可能性이 크고, 再建築 代表 團地인 大峙洞 銀馬아파트를 保有한 1住宅者의 稅 負擔은 지난해보다 70% 以上 줄어든다.
● 超高價 아파트 綜不稅 折半 以下로
23日 동아일보가 우병탁 新韓銀行 狎鷗亭驛 企業金融센터 副支店長에게 依賴한 綜不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銀馬아파트(專用面積 84㎡)를 가진 1住宅者는 올해 綜不稅로 64萬 원을 낸다. 지난해 냈던 綜不稅(242萬 원)보다 178萬 원 줄어든다. 公示價格이 18億8000萬 원에서 15億4400萬 원으로 낮아지면서 綜不稅 負擔이 74% 減少하는 것이다. 이는 保有 期間이 5年 未滿이라 稅額控除를 받지 못하고, 公正市場價額比率 60%인 狀況을 適用한 結果다. 綜不稅를 計算할 때 住宅 公示價格에 곱하는 公正市場價額比率은 올해 60%다.
지난해 綜不稅 73萬 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麻浦래미안푸르지오(專用面積 85㎡)와 45萬 원을 낸 서울 城東區 텐즈힐(專用面積 85㎡) 1住宅者는 올해 綜不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된다. 이들 아파트의 公示價格이 지난해 12億∼13億 원臺에서 올해 9億∼10億 원 안팎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와 비슷한 時勢의 84㎡ 아파트를 保有한 서울 江北 1住宅者는 올해 綜不稅를 내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專用面積이 큰 超高價 아파트 保有者 亦是 綜不稅 負擔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江南區 래미안대치팰리스(專用面積 114㎡)를 保有한 1住宅者의 境遇 이 아파트의 公示價格이 지난해 36億1800萬 원에서 29億1400萬 원으로 낮아지면서 1530萬 원이었던 綜不稅가 折半 以下인 650萬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住宅者의 基本 控除額은 11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높아졌다.
또 江南 地域 超高價 아파트를 保有한 境遇라도 夫婦 共同名義者라면 相當數가 올해 綜不稅 賦課 對象에서 除外될 것으로 觀測된다. 夫婦 共同名義 1住宅者에 對한 基本控除가 올해 公示價格 基準 18億 원으로 擴大됐는데, 時勢로 따지면 24億 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銀馬아파트(專用面積 84㎡)를 夫婦 共同名義로 갖고 있다면 綜不稅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來年에도 綜不稅 負擔 비슷할 듯”
올해 綜不稅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不動産 公示價格이 크게 下落한 影響이 크다. 또 基本控除 規模가 올라가고 稅率이 낮아지는 等 세 負擔 自體가 많이 緩和되기도 했다. 올해 1住宅者의 綜不稅率은 0.6∼3%에서 0.5∼2.7%로 下向 調整됐고, 2住宅者까지는 綜不稅 重科 對象에서 排除됐다.
專門家들은 來年에도 올해와 비슷한 水準으로 綜不稅가 賦課될 것으로 보고 있다. 政府가 追加的인 綜不稅 改編 計劃을 내놓지 않은 狀況에서 來年에도 綜不稅 公正市場價額比率은 올해와 同一한 60%로 維持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며 共同住宅의 公示價格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綜不稅 負擔이 더욱 늘어날 理由가 없는 셈이다.
권대중 西江大 不動産學科 敎授는 “高金利, 高油價, 睾丸率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現在로선 來年 上半期(1∼6月)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렵다”며 “3高 現象이 이어지는 한 住宅 價格은 保合勢나 若干 더 떨어질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綜不稅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水準일 것”이라고 말했다.
納稅者와 納稅額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앞서 政府는 올해 綜不稅가 前年보다 2兆1000億 원 減少할 것으로 展望했다. 一角에선 올해 國稅 收入이 當初 豫想보다 60兆 원 가까이 不足할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綜不稅가 줄어들면서 政府 財政에도 負擔을 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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