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相續一時的 2住宅者, 올해부터 綜不稅納付延期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6日 17時 17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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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31 뉴스1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展望臺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但只 모습. 2022.10.31 뉴스1

올해부터 理事나 相續으로 不可避하게 2住宅者가 된 사람은 綜合不動産稅納付를 延期할 수 있다. 이들은 登錄賃貸住宅을 追加로 保有해도 讓渡稅非課稅惠澤을 重複해 받을 수 있다.

16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올해부터 高齡者·長期保有稅額控除要件을 갖춘 1住宅者는 住宅을 팔거나 贈與, 相續할 때까지 綜不稅納付를 미룰 수 있다. 또 理事나 相續으로 不可避하게 2住宅者 된 사람은 1住宅者로 認定된다. 이에 따라 一時的 2住宅者도 일정한 資格을 充足하면 綜不稅納付猶豫를 申請할 수 있다.

一時的 2住宅者는 집을 사고파는 過程에서 旣存 집을 處分하지 못한 境遇에 該當된다. 住宅을 相續받았거나 投機目的 없이 地方低價住宅을 갖고 있는 境遇도 包含된다. 一時的 2住宅者가 綜不稅課稅基準日인 6月 1日에 滿 60歲以上이면 納付猶豫申請資格이 주어진다. 이때 現住宅을 5年以上保有했고, 總給與 7000萬 원 또는 綜合所得 6000萬 원 以下면서 該當年度綜不稅가 100萬 원을 넘어야 한다. 納付猶豫申請은 綜不稅納付期間人 다음 달 1~15日에 管轄稅務署에 申請書를 提出하면 된다.

또 一時的 2住宅者에게 주어지는 讓渡稅非課稅惠澤은 重複適用이 可能하다. 現在一時的 2住宅者는 2年 안(調整地域 안에서 移動하는 境遇)에 집을 팔면 讓渡稅가 非課稅된다. 登錄賃貸住宅과 또 다른 住宅 한 채를 갖고 있는 한 世代가 2年以上 산 집을 팔 때도 讓渡稅가 免除된다. 따라서 登錄賃貸住宅 2채와 더불어 相續으로 住宅 2채를 갖고 있더라도 賃貸住宅 2채와 相續住宅 1채는 住宅數에서 除外돼 讓渡稅를 매기지 않는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