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平均綜不稅, ‘蘆道江’이 ‘江南4具’보다 많이 올랐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29日 03時 00分

서영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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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個區 2年前對備綜不稅

最近 2年間 1人當平均綜不稅負擔額은 ‘江南 4具’보다 ‘蘆道江’(蘆原·도봉·江北區) 等江北地域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上位 1%’를 겨냥한 綜不稅가 事實上 ‘國民稅’가 됐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8日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國民의힘 윤영석 議員이 分析한 서울 區別綜不稅資料에 따르면, ‘蘆道江’의 올해 1人當(個人·法人 모두 包含) 平均住宅分綜不稅額은 2020年보다 70萬 원 以上 올랐다. 具體的으로 노원구는 2020年 117萬 원에서 올해 190萬 원으로 73萬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期間 109萬 원에서 186萬 원으로 77萬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萬 원에서 273萬 원으로 115萬 원 올랐다.

反面江南 4具는 같은 期間 104萬 원 오른 江南區(360萬 원에서 464萬 원으로)를 除外하고는 上昇幅이 40萬∼70萬 원臺였다. 서초구는 288萬 원에서 361萬 원으로 73萬 원, 松坡區는 151萬 원에서 208萬 원으로 57萬 원, 江東區는 134萬 원에서 180萬 원으로 46萬 원 올랐다.

江南 4구보다 蘆道江의 1人當綜不稅負擔額이 더 크게 오른 것에 對해 政府關係者는 “蘆道江은 公示價格이 元來 낮았기 때문에 집값 上昇에 따른 綜不稅增加幅이 가파르게 커지는 ‘基底效果’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人當綜不稅納稅額自體는 江南 4區가 大體로 더 많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不動産價格上昇勢를 이끌었던 ‘麻龍城’(麻布·용산·城東區)의 增加額은 各各 40萬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萬 원(174萬 원→211萬 원), 성동구는 39萬 원(213萬 원→252萬 원) 오르는 데 그쳤다. 特히 용산구는 593萬 원에서 487萬 원으로 106萬 원 내린 것으로 集計됐다.

올해 서울 25個區中 1人當綜不稅가 가장 많이 오른 地域은 中區로, 2年前 605萬 원에서 올해 856萬 원으로 251萬 원 增加했다. 中區와 용산구의 境遇 2020年과 올해 모두 1人當綜不稅金額이 江南區보다 높았다. 國稅廳關係者는 “綜不稅統計를 個人과 法人을 合算해 集計하다 보니 法人이 많은 中區의 綜不稅額平均値가 높을 수 있다”고 分析했다. 우병탁 新韓銀行 WM컨설팅센터 팀長은 “용산의 境遇坪當價格은 江南보다 떨어져도 坪數自體가 넓은 單獨住宅 및 빌라가 많아 1人當綜不稅額은 江南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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