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1住宅綜不稅 190萬원 水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5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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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半期經濟政策方向]
綜不稅公正價額比率 60% 維持
80% 適用때보다 127萬원 낮아

綜合不動産稅公正市場價額比率이 지난해처럼 60%로 維持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專用面積 84㎡) 1住宅者의 稅負擔은 190萬 원에 그치게 됐다. 萬若政府가 이 比率을 不動産市場一角의 觀測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住宅保有者는 317萬 원의 綜不稅를 냈어야 했다. 政府는 公正市場價額比率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綜不稅負擔을 繼續 낮게 維持하기로 한 것이다.

4日政府가 發表한 ‘2023年下半期經濟政策方向’에 따르면 올해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은 現行 60%로 維持된다. 公正市場價額比率은 綜不稅를 計算할 때 住宅公示價格에 곱하는 값으로, 比率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稅金이 더 늘어나게 된다. 방기선 企劃財政部 1次官은 “綜不稅負擔을 2020年水準으로 回歸한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라며 “80%로 올리면 一部多住宅者에 對해선 稅負擔이 (2020年보다 커지는) 逆轉現象도 벌어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에 따라 豫想대로 公正市場價額比率을 80%로 올렸을 때와 比較하면 綜不稅負擔은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新韓銀行 WM事業部不動産팀長에 따르면 84㎡ 크기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의 境遇綜不稅가 317萬 원에서 190萬 원으로 줄고, 서울 용산구의 84.89㎡ 한가람 아파트는 52萬 원에서 39萬 원으로 減少한다. 앞서 市場에선 政府가 올해 不足한 洗手를 메우기 위해 公正市場價額比率을 80%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綜不稅公正市場價額比率은 制度가 導入됐던 2008年부터 2018年까지 10年 동안 80%로 維持됐다.

政府는 올해 걷힐 住宅分綜不稅는 1兆5000億 원 水準일 것으로 豫想했다. 이는 2020年(1兆5000億 원)과 비슷한 規模로, 지난해 3兆3000億 원과 比較하면 折半水準이다.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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