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綜不稅特別控除’ 異見野에…“당리당략 접어달라”

뉴시스
入力 2022年 9月 7日 13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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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의힘은 7日 “1世帶 1住宅者綜不稅非課稅基本控除金額에 關聯된 事項은 國民의힘이 折衷案을 더불어민주당에 提案했음에도 不拘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國民 여러분에게 罪悚하다”고 밝혔다.

企劃財政委員會幹事인 柳性杰議員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院內對策會議에서 “民主黨은 黨利黨略, 힘겨루기를 접어주고 與黨과 綜合不動産稅(綜不稅) 改正案協議를 빠른 時日內에 마무리해서 豫想되는 混亂을 없애주길 바란다. 國民의힘은 앞으로도 野黨과의 協議에 最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앞서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은 1家口 1住宅者의 綜不稅賦課基準을 現行公示價格 11億원 以上에서 14億원 以上으로 올리는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을 두고 異見을 좁히지 못해 合意가 不發됐다.

流議員은 “特別控除金額이 變更되더라도 이미 國稅廳에서는 現行法에 따른 案 대로 現在 하고 있다. 夫婦共同名義約 12萬名程度에 該當하는 분들은 特例關聯해 混線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善意의 被害者를 막기 위해서라도 民主黨은 固執을 접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지난 政權에서 綜不稅非課稅關聯된 金額을 13億으로 上向하겠다고 發表한 바 있다. 報道資料 통해 明確하게 數字提示하면서 發表했음에도 不拘하고 그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 (民主黨은) 大選과 地選에서도 綜不稅負擔緩和를 約束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便流議員은 지난 6日法査委에서 通過된 一時的 2住宅者特例와 高齡者納付猶豫包含된 綜合不動産稅法一部改正案과 關聯해서는 “앞으로 移徙等으로 인한 一時的 2住宅者나 相續住宅은 1世代 1住宅者地位를 認定 받는다. 一時的 2住宅者는 5萬名, 相續住宅 1萬名等 10萬名이 惠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