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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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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2024-05-03
칼럼 100%

  • [이기홍 칼럼]김건희 女史 嚴正한 司法處理만이 尹政權 살길이다

    總選 며칠 後, 總選 結果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與圈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尹錫悅 大統領은 別로 變하지 않은 것 같다는 傳言이었다. 김건희 女史가 머지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活動을 再開할 可能性이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수많은 保守 支持者들이 鬱憤과 絶望感을 겪고 있는데 정작 大統領 夫婦는 다른 世上에 살고 있다는 건가?…’ 귀를 疑心하면서, 그들이 잘못 觀測한 것이리라 생각했다.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觀測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어졌다. 尹 大統領이 別로 變할 意志가 없음을 보여준 16日 國務會議 發言에 이어, 17日 새벽엔 朴映宣 總理, 楊正哲 비서실장說 波動이 비선라인의 活動再開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總理·室長說은 公式 人事·政務·弘報 라인이 아니라 大統領 夫婦와 個人的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윤 大統領은 總選 慘敗의 原因이 한동훈 代表와 黨의 잘못 때문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고 한다. 公薦 介入을 自制하는 等 黨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選擧를 망쳤다는 것. 不正確한 認識이다. 慘敗의 原因은 99% 大統領이 提供했다. 最高 指導者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道義的·政務的 次元에서의 表現이 아니다. 客觀的·實質的으로 分析할 때 거의 全的으로 大統領이 敗北要因을 提供한 選擧였다. 勿論 尹 大統領 以外에도 敗北 原因은 100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다. 하지만 百個를 다 合쳐도 總量에서 全體 原因의 1%가 안된다. 尹 大統領이 國民 過半數의 미움을 사게 된 根本 原因은 自身의 最大 長點이고 競爭力인 公正 이미지와 正反對로 行動했기 때문이다. 夫人을 감싸고 돌며 謝過마저 拒否하고, 傲慢과 不通 이미지를 끊임없이 刻印시켜준 結果다. 曺國 秋美愛가 大統領 尹錫悅 誕生의 1等 功臣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尹 大統領이 曺國 秋美愛 復活의 1等 功臣 役割을 해준 셈이다. 大統領이 힘과 權威 信賴를 되찾으려면 公正 이미지를 回復해야 한다. 唯一한 方法은 金 女史 問題를 國民 多數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水準으로 處理해 매듭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國民 多數는 이념적·黨派的 스펙트럼을 座 極端 1, 禹 極端 10으로 假定할 때 4~8사이의 中道 穩健進步 穩健保守 性向 사람들을 뜻한다. 大統領 周邊의 秘線 强勁派들은 “하나를 내주면 熱을 要求할 것”이라고 挽留하겠지만 千萬의 말씀이다. 1~3 左派는 하나를 받으면 熱을 要求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境遇에든 그러는 勢力이니 對策을 세울 때 아예 高麗의 對象에 넣을 必要가 없다. 오로지 3~8 國民들만 바라보고 戰略을 세워야 한다. 이들이 外面하면 政權은 孤立된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繼續 감싸기만 하면 하나가 아니라 全部를 잃게 된다.첫걸음은 檢察의 嚴正한 司法處理다. 金 女史를 빠른 時日 內에 公開 召喚하고, 押收搜索을 包含해 積極的 搜査意志를 갖고 臨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大統領의 입이 아니라 國民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水準이 되어야 한다.김 女史의 有罪를 豫斷하는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에 動員된 計座週 91名 가운데 起訴된 사람은 1名이고 그나마도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法理的으로 따져 結局 金 女史가 無罪가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해도 嚴正한 司法節次를 거쳐 結論에 到達해야 한다. 名品백 事件도 金英蘭法 條項에 따르면 公職者 配偶者의 金品收受는 職務聯關性이 있는 境遇만 處罰對象이 되므로 金 女史는 法理的으로 無嫌疑가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그렇다해도 徹底한 調査와 司法節次를 거쳐 結論이 나야 한다.물론 아무리 嚴酷한 搜査와 裁判을 거쳐도 野黨은 더 거세게 特檢 攻勢를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大統領 拒否權 行事에 輿論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與黨 內 離脫도 없을 것이다. 國民도 特檢 萬能論에 고개를 저을 것이다.윤 大統領은 金 女史와 妻家에 對해 말로 할 수 없을 程度로 未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른 選擇 代案이 없다. 감싸려 해도 結果的으로 똑같은 코스로 끌려갈 可能性이 크다. 召喚 調査조차 안 받은 現 ‘봐주기’ 狀態에서 特檢法이 上程되면 與黨 새 指導部가 事實上 同調해주거나 離脫票가 나올 可能性이 크다.설령 이番에 特檢을 避한다 해도 다음 大選에서 野黨은 勿論 與黨 候補들도 競爭的으로 女史 問題를 들고나올 것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政權이든 秘線 實勢로 指目된 人物과 關聯한 疑惑이 불거진 뒤 그냥 덮고 갈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全斗煥 때 전경환이 그랬고. 노태우 때 박철언이 그랬고, 金永三때 김현철이 그랬고, 金大中때 紅蔘트리오가 그랬고, 李明博 때 이상득이 그랬다. 文在寅 前 大統領 家族만 例外인 것은 尹 大統領이 文 前 大統領을 건드리는 걸 限死코 마다하기 때문인데, 다음 政權도 그럴까? 萬에 하나 金 女史가 拘束된다고 假定하자. 與野 모두 으스스 떨고 國民 사이에 동정론이 일 것이다. 判事들도 李在明, 曺國 事件에 對해 野黨 눈치 보기를 하기 어렵게 된다. 數百 件 쏟아질 選擧事犯 搜査, 京畿東部聯合 等 從北勢力 搜査도 힘을 받게 된다. 非理 發生 時點이 在任 中이라면 家族의 拘束收監이 政權의 道德性에 打擊이 되지만, 도이치모터스 事件은 12年도 더 지난 結婚前 얘기다. 夫人마저 審判臺에 세운 大統領에게서 뿜어 나올 春風抽象의 氣勢는 國政 主導權을 確實히 쥐여줄 것이다. 指導者는 스스로에게 嚴格할 때 國民에게 말이 먹히고 紀綱이 잡힌다.오만·불통과 否認 감싸기는 같은 脈絡에서 생기는 問題다. 내가 大統領이니 家族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傲慢, 法에 規定된 特別監察官이라도 내가 싫으면 비워둘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뭉개고 가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權威意識이 眞率한 謝過 代身 “아쉽다”고 눙치고 가는 KBS 對談으로 이어졌고, 結局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狀況을 自招했다.권위의식은 尹錫悅 리더십의 根本的 問題다. 就任 初 周邊에서는 “大統領이 ‘컨보이’(convoy·警護車 行列)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參謀들에게 버럭 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大統領室 周邊에 ‘오대수’란 銀魚가 돈다. ‘오늘도 대충 收拾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疏通이 可能하겠는가. ‘50分’이란 別名(會議 내내 本人이 말한다는 比喩)이 붙을 程度로 傾聽보다는 가르치려드는 對話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당장 나라에 닥칠 狀況은 險難하다 經濟 環境은 高物價 高換率 高金利高, 美國 大選, 中東戰 等等 惡材가 겹겹이 쌓여간다. 이를 헤쳐가며 4大改革을 하려면 國民 信賴가 切實하다.혹여라도 尹 大統領이 ‘여태 103席으로도 꾸려왔고 이제 108席인데 여태 해왔듯 밀고 가면 되지 뭐가 問題냐’, ‘改革만 꾸준히 해나가면 國民이 評價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錯覺이다. 이렇게 不信당하는 狀態에서는 改革이나 政策도 힘을 받을 수 없고, 右派 大統領의 權威主義 一方通行 不通에 5年間 진저리를 친 國民은 다음 大選에서 左派로 기울 것이다. 只今 根本的 變化를 拒否하는 건 앞으로 3年을 까먹는 건 勿論이고 保守의 未來, 이 나라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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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韓國 國民들이 第一 싫어하는 것… 權力者의 오만

    사람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質問을 세 가지로 要約하면 이렇다. ①“都大體 어떻게 瞬息間에 판勢가 正反對로 뒤집힌 거야?” ②“萬若 野圈이 200席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③“남은 期間에 판勢가 바뀔 수도 있나?” 오랜 期間 政治를 지켜봐온 專門家들의 意見을 請해 들었다. 原因 診斷은 거의 一致했다. ①番 質問, 卽 不過 2,3週前만 해도 ‘非命橫死’ 公薦으로 野黨이 大敗할 듯한 雰圍氣였는데 瞬息間에 野黨의 壓倒的 優勢 판勢가 形成된데 對해 專門家들은 ‘尹錫悅 大統領의 傲慢 이미지’가 다시 浮刻된 것을 原因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第一 싫어하는 게 權力者가 건방지고 傲慢한 것이다. 國民은 自己가 뽑은 指導者가 일하다 失手를 저질렀거나 國家經營에 蹉跌을 빚어도 意外로 寬大하며 금새 잊어준다. 그런데 國民 앞에서 傲慢하다든지, 뻔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르치려 드는 건 絶對 容恕치 않는다.윤 大統領은 지난해 10月 江西 補選 慘敗 直後 바뀌겠다고 다짐했고 實際로 民生討論에 沒頭했으며, 名品백 論難 以後엔 별 是非거리가 생기지 않았다. 김건희 女史도 사라졌다. 支持率이 올랐다.그러나 大統領은 3月 둘째 週부터 論爭의 中心으로 復歸했다. 醫大 增員 反撥에 直接 나서 連日 强勁 發言을 쏟아내며 ‘나만이 正答’이라는 式의 態度를 보였다.거기다 濠洲 大使 問題에 對해 ‘런종섭’ ‘逃避 出國’ 프레임을 건 左派와 野黨의 攻勢가 너무 惡意的이고 誇張됐다고 생각하는 中道層과 穩健 保守 市民들 마저도 “이대로 出國시키면 野黨에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出國은 總選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憂慮했으나 大統領은 아랑곳없이 바로 出國시킴으로써 ‘亦是 自己 固執대로만 하는 사람’ 이미지를 最高潮로 끌어올렸다. 尹 大統領은 政治를 너무 쉽게 봤다. 外交와 安保, 經濟는 專門家들의 말을 들으며 操心스레 꾸려왔는데 政治는 스스로 모든 걸 아는 兩 손에 쥐고 흔들려 했다. 事實은 가장 어려운 分野가 政治다. 리더십, 社會統合, 反對勢力과의 關係, 言論, 選擧, 民心管理, 이미지管理 等 모든 게 政治의 領域이고 그야말로 高段數의 도움이 必要하다. 平生 政治를 한 政治 9段 大統領들도 每週末 專門家들과 深層 討論을 하고 컨설턴트의 助言을 받아 選擧를 치렀다.물론 傲慢한 權力에 對한 審判은 野黨도 例外가 아니다. 李在明, 曺國 代表 等을 비롯한 野圈 指導者들은 뻔뻔함과 僞善, 그리고 相對方을 剔抉의 對象으로 여기는 階級論的 낡은 世界觀까지 結合된 危險千萬한 傲慢함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그들은 靈惡하다. “數年間 탈탈 털렸다” “一家屠戮” 等의 主張을 끊임없이 퍼뜨려 自身들을 同情論의 對象으로 包裝한다.이 代表는 판勢가 유리해지니까 傲慢함이 漸漸 露骨化되면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萬若 그가 더 斷水 높은 政治人이었다면 “裁判 안 가도 된다”고 豪言하는 代身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21代에서 國民이 민주당에 많은 議席을 주셨는데 傲慢해서 실망시켜드렸다. 깊이 反省한다. 우리가 잘해서 支持해주시는 게 아님을 알고 있다. 이番에 한番 더 機會를 주신다면 그건 政府 監視 잘하면서 民生 위해 協助하라는 指示로 알고 謙遜한 마음으로 일하겠다….”현재의 野黨 優勢에는 韓國 言論들의 無責任한 行態도 한몫했다. 左派 陣營에서 팩트들 가운데 恣意的으로 뽑아 巧妙하게 엉뚱한 그림을 만들면 大多數 言論은 우르르 따라간다.대파논란도 한 例다. 尹 大統領은 “875원이면 合理的”이라고만 한 게 아니다. 농협의 온갖 割引適用으로 낮춰진 價格임을 指摘하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쏙 빼고, 造作된 價格에 속아 ‘이게 只今 物價水準이군’이라고 滿足하며 돌아온 ‘民生과 乖離된 愚鈍한 指導者’ 이미지를 演出해 버린다. 大多數 言論도 是是非非를 가리지 않은채 野黨 主張에 擴聲器를 들이대 中繼하고, 大統領室이나 與黨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어?’ 하다 當하는 이런 일이 數없이 反復돼 왔다.또한 只今의 판勢에는 △悲鳴反尹 票가 3地帶로 가면 野圈 票가 分散될 수 있었는데, 地域區를 내지 않는 曺國 糖이 登場하면서 野圈票의 地域區 投票 分散을 막은 點 △더 거세진 湖南圈의 權力意志와 戰略的 投票 行態 △集團 病理現象에 가까운 世上 뒤집기 心理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했다. ②番 質問, 卽 野圈이 200席을 넘길 境遇 狀況에 對해서도 專門家들의 豫想은 비슷했다.개헌선을 確保하면, 文在寅 大統領 時節 推進했던, 憲法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條項에서 ‘自由’ 文句를 削除하는 게 强行될 것이라는 豫想이다. 外交安保 分野도 大變化가 不可避하다. 特히 트럼프 執權 時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 增額 要求가 거세질 텐데, 國會가 이를 받아줄 理 없어 結局 美軍 減縮論이 擡頭될 可能性이 있다. 各國이 半導體 産業 支援 競爭에 나섰지만 韓國 國會에선 財閥特惠 論難이 거세져 決定이 미뤄지거나 支援 規模가 줄어들 可能性이 크다. 拒否權이 없으니 特檢이 量産되고, 퍼주기 포퓰리즘 立法이 續出할 것이다. KBS 等 公營放送을 永久的으로 左派陣營이 掌握할 수 있는 法度 强行될 것이다. 左派 永久執權의 土臺가 마련되는 것이다.③번 質問, 卽 事前投票까지 一週日밖에 안 남았는데 판勢가 變할 수 있느냐에 對해 政治 專門家들은 過去 選擧 前例를 들며 不可能하다고 答했다. 하지만 筆者는 可能하다고 본다.선거에 臨迫해 이番처럼 갑자기 與黨의 首都圈 支持率이 15%씩이나 떨어진 例는 없었다. 이는 過去 總選의 政權 中間評價는 國政 方向에 對한 贊反 醫師 表示였던 데 비해 이番에 中道層이 敏感하게 反應한 主題는 國政方向 自體가 아니라 大統領의 態度이기 때문에 빚어진 現象이다.정책과 國政方向에 對한 評價는 選擧 直前 쉽게 바뀌지 않는데 비해, 사람의 態度에 對한 好感 非好感度는 態度가 바뀌면 影響을 卽刻的으로 받을 수 있다.따라서 尹 大統領이 이제라도 그間 傲慢하게 비친 대목들을 謝過하고 달라지겠다는 眞情性을 보여주면 票心은 變할 수 있다. 國務會議 等에서 “濠洲 大使의 辭職書를 受理했다. 제 本意와 다르게 國民이 納得 못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건 結局 제 責任이다. 貴重한 젊은이의 犧牲과 關聯된 問題였는데 罪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서둘러 내보낸 건 輕率했다”고 遺憾을 표한다면 國民의 化는 相當 部分 풀릴 것이다. 李鐘燮 大使 本人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다. 搜査나 裁判에서 潔白이 立證된다면 앞으로 더 重要한 公務를 맡을 機會가 열릴 수 있다. 反面 萬若 有罪가 된다면 只今 大使職을 維持한다한들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醫大 增員에 對해서도 “協商 代表가 全權을 갖고 國民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는 妥協案을 찾아오라”고 해야 한다. 剛한 리더십은 國民의 拍手 속에서 指導力을 發揮할 때 이뤄지는데, 너무 오래 끌며 疲勞感과 患者 家族의 걱정을 키워왔다.남은 3年은 抛棄할 수 없는 時間이다. 요즘 3年은 예전의 30年이다. 나라의 未來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 自尊心과 固執을 내세우면 政權 망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保守의 未來, 自由民主主義 未來를 危險에 빠뜨리게 된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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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李在明의 黨 掌握… 그걸 可能케한 보이지 않는 리모컨

    더불어民主黨의 公薦波動은 韓國 政治史에 記錄을 세웠다. 蹴球에 比喩하면, 反則은 어느 팀 어느 競技에서나 發生하지만 質的 量的으로 이렇게 露骨的이고 低級한 反則이 量産된 競技는 過去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意圖의 露骨性, 肅淸의 過激性, 手段의 低級性 次元에서 過去의 公薦波動들과는 次元을 달리한다.또 하나 놀라운 現象은 反撥이 瞬息間에 사그라들고 있다는 點이다. ‘非命橫死’당한 悲鳴(非明)의 悲鳴(悲鳴)李 금세 潛潛해졌다. 任鍾晳의 殘留를 分岐點으로 公薦脫落者들 가운데 左派 性向이 强한 이들은 大部分 殘留를 擇했고, 金富謙의 合流 等 어느새 大同團結 모드로 접어들었다. ‘非명系 橫死者’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穩健 中道 性向의 人士들인데 大部分 振作 脫黨했거나 이番에 脫黨했다. 다른 그룹은 이념적 性向으로는 개딸 못잖게 左派 性向이 强한 親文 人士들인데 이들은 大部分 白衣從軍을 다짐하고 있다. 左派 性向이 剛할수록 殘留를 擇하는 傾向인 것이다. 文在寅 前 大統領의 沈默도 같은 脈絡에서 注目된다. 온갖 世上일에 다 干涉하고, 審査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해 안달이던 人士가 自身이 直接 申申當付했던 最側近들마저 大部分 ‘橫死’當했는데도 沈默한다.필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左派 陣營 全體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리모컨의 存在를 感知한다. 거역할수 없는 巨大한 힘이 이들의 順從을 間接 强制하고 있는 것이다. 리모컨의 實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낙청 임헌영 함세웅 김상근 等等 이른바 圓卓會議 멤버로 불리는 左派 陣營의 ‘精神的 호메이니’들일 수도 있고, 그 너머에 左派 指揮部가 羅針盤으로 삼는 더 큰 힘이 있을 수도 있다. 그 巨大한 힘은 特定人이나 組織일 수도 있지만, 슈퍼컴퓨터가 데이터를 綜合해 答案을 提示하듯, 左派 陣營의 ‘集團的 權力意志’에서 導出되는 無形의 合意가 가이드라인처럼 作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리모컨이 指示하는 方向은 明確하다. 結論은 ‘李在明 中心 單一隊伍’로 내려졌으니, 抑鬱해도 ‘代議’에 服從하라는 것이다. 右派政權 無力化와 左派權力 創出이라는 目的地를 向한 隊伍에서 離脫하는 者에겐 未來가 없을 것이라는 無音의 警告가 羊들의 離脫을 막는 電子펄스 펜스처럼 陣營 全體를 둘러싸고 있다. 支持者 個個人도 行動隊員처럼 團結한다. ‘智旻費條’(地域區는 민주당, 比例代表는 祖國革新黨)에 對한 左派 支持者들의 呼應은 아무리 이 代表가 싫어도 左派(進步)라면 모두 ‘尹錫悅 審判’이라는 旗발 아래 모여야 한다는 親文 支持者들의 權力意志의 發現이다. 親文 虐殺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地域區에서 李在明黨을 찍어주겠다는 것이다.이런 흐름의 바탕에는 民勞總 全敎組 等 온갖 團體와 市民團體들이 種으로 橫으로 얽혀서 거미줄같이 構築한 촘촘한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백낙청 全敎授는 大選 敗北 一週日도 채 안 된 2022年 3月 16日 오마이TV에 出演해 “李在明은 김대중 以後 最高의 政治指導者”라며 민주당 掌握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그는 “촛불革命을 이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占領해야 할 가장 重要한 要衝地 가운데 하나가 民主黨”이라며 “어떻게 우리 勢力이 (민주당을) 支配하고 掌握할 것인가를 硏究해야 한다. 要衝地의 重要性이 옛날보다 훨씬 더 重要해졌고, 옛날에 비해서도 意味가 더 커졌다…게다가 李在明이라는 政治指導者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이미 2年 前 大選 敗北 直後부터 李在明을 據點으로 民主黨 掌握을 硏究해온 그들에게 이 代表의 道德性, 公人意識 水準은 全혀 苦悶거리가 아니다. 온갖 犯罪 嫌疑를 받고, 隱密한 關係였다고 暴露한 相對 女性을 虛言症 患者로 몰아붙이는 뻔뻔함과 道德的 低劣함이 드러나도, 입에 담을수 없는 辱說을 서슴지 않는 人性이 드러나도, 法人카드로 一齊 샴푸를 사는 卑賤한 公人意識이 드러나도 그들은 介意치 않는다. 오로지 落點의 基準은 目的 達成을 위해 顔面沒收하고 모든 手段을 動員하는 生存力, 戰鬪力이다. 事前投票까지 남은 時間은 3週日. 左派 指揮部는 陣營의 모든 火力을 尹錫悅 審判에 集中하라는 指針을 내릴 것이다. 總選 프레임을 李在明 vs 한동훈이나 座 vs 禹 對決이 아닌 오로지 尹錫悅 審判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진영 內에서 막말 波紋이 터지면, 設令 그 內容이 平素 같으면 눈 하나 깜짝 않고 속으로는 말 잘했네 하고 웃고 넘겼을 水準의 發言이라도 迅速하고 强한 處方을 내릴 것이다. 親命 候補 交替도 躊躇하지 않을 것이다. 黨과 李 代表는 穩健 부드러움의 大變身 쇼를 해 中道層에 迎合하고, 强勁派의 不滿은 曺國革新黨 等에서 吸收하는 戰略을 驅使할 것이다.우파에는 그런 리모컨 存在가 없다. 陣營을 牽引할 精神的 支柱도, 元老그룹度 없다. 그래서인지 最近 들어 國힘 指導部가 突發 惡材에 對應하는 速度가 느려지고, 意思決定 時 뭔가를 念頭에 두는 듯 미적대며 자꾸 內在的 觀點으로 덮으려 하고, 大統領室은 濠洲大使 問題 같은 握手(惡手)를 두고, 醫大 增員 問題에 굳이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强勁 對應을 거듭 외치는 바람에 한동안 잊혀진 硬直된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局面인데도 아무도 迅速히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리모컨을 쥔 者들이 조용히 微笑 짓고 있을 것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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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文在寅·李在明 夫婦가 象徵하는 左派의 公人意識 水準

    公薦 波動 뉴스에 묻힌 感이 있지만, 요즘 正말 警覺心을 갖고 注視해야 하는 野圈의 움직임은 더불어民主黨이 反美親北 性向 勢力에 最小限 10席의 國會 比例代表 議席을 割愛해주기로 했다는 뉴스다.민주당은 總選用 比例代表 衛星政黨을 만들면서 進步黨, 새進步聯合, 聯合政治市民會議 候補 10名을 當選 安定圈에 配置키로 했다. 進步黨은 解散된 統進黨의 後身이고, 聯合政治市民會議는 反美親北 活動家들이 만든 急進 左派 團體다.정상적인 大義民主 시스템에선 代表權을 갖기 힘들 反體制 性向 人士들이 免責特權 等 數百가지 議員 特權을 등에 업고 國家 機密과 政策 形成 過程에 깊숙이 接近해 影響力을 行使하는 場面이 豫告된 것이다.국가 安保에 미칠 影響과 더불어 이들의 國會 進出이 憂慮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나라 金庫에 미칠 弊害다.사람은 누구나 空짜를 좋아한다. 會社 湯沸室 디저트를 보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大部分 自制한다. 마음속에 셀프 警戒令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본 結果 政治權의 境遇 그 셀프 自制의 强度가 左右派 間에 相當한 差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右派는 크게 한탕 해먹을지언정 좀스럽고 恥事하게 보일 일은 自制하고 操心하는 傾向이 있는데, 左派는 自己 權利를 찾아먹고 空짜를 챙기는 데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傾向이 相對的으로 剛하다.대표적인 게 조국 前 長官이었다. 나라를 뒤흔든 論難 끝에 2019年 10月 14日 結局 更迭되자 辭職書 決裁 22分 만에 서울대에 復職申請書를 냈다. 復職 申請 期限이 한 달이나 되는데도 챙길 수 있는 건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먼저 타먹는다는 腦 構造다. 李在明 代表 夫婦의 京畿知事 時節 法人카드 使用 行脚도 想像을 超越한다. 누구나 法카를 史跡으로 쓰고 싶은 欲求를 때로 느끼겠지만 一齊 샴푸를 사오게 하고 집에 醋밥을 시켜 먹는 걸 茶飯事로 하는 大膽함은 想像조차 어렵다.섣부른 一般化의 危險性을 警戒하면서도 ‘좀스러운 거지 根性이 相對的으로 左派에서 더 甚하다’는 推論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畫龍點睛의 얘기를 最近 들었다.2022년 5月 政權 交替 時期에 靑瓦臺 業務에 關係했던 人事는 “文在寅 大統領 夫婦가 靑瓦臺를 떠나면서 官邸의 집기와 家電製品은 勿論 접시 수저 等 食器까지 다 가져갔다”고 傳했다. 지난해 봄 전언식으로 돌았지만 설마 그랬을 理가 있을까하고 半信半疑했던 일이 事實로 確認된 것이다.해외 駐在 大使館에 물어봤다. 臺詞가 바뀌면 大使官邸 접시 한 個까지 다 再考目錄에 記載해 引受引繼한다고 한다. 前任者가 備品을 한 個라도 들고 가면 總務擔當者가 背任으로 處罰받는단다. 大使館 關係者는 “萬若 西方國家에서 退任하는 總理나 大統領이 官邸 物品을 가져갔다면 社會 全體가 亂離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勤務할 때 場面이 생각난다. 2009年 6月 白堊館을 訪問한 李明博 大統領이 그해 봄 就任한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午餐을 했다. 當時 國務長官은 競選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대통령이 돋보이게 하려는 配慮에서인지 始終 뒤便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던 클린턴 長官은 테이블 위 접시들을 들어 바닥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8年 前 白堊館 안主人 자리를 떠나면서 引繼해 주고 간 그 접시들인지 살펴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문 前 大統領 夫婦처럼 다 가지고 떠난다는 건 아프리카 獨裁國家에서도 想像할 수 없는 일이다. 設令 100% 다 私費로 산 것이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入住할 때 있었던 旣存 備品을 다 引繼해 주고 가야 한다. 使用年限이 지나 廢棄했다면 廢棄 處分 記錄이 있어야 한다. 金正淑 女史의 옷 最小 178벌과 裝身具들도 特殊活動費로 購入한 게 있다면 國家 財産으로 返納돼 있어야 한다.이런 行態가 어떻게 可能한지 心理學者에게 물었더니 “아웃사이더 心理에서 비롯된 主人意識의 缺乏 탓”이라 分析했다. 卽 空짜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損害 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性格에, 共同體에 對한 不信이 加味됐다는 說明이다. 오너가 會社돈을 펑펑 쓴다고 여기는 職員이 湯沸室 飮食을 왕창 가방에 넣으며 相對的 補償心理를 느끼듯, 親日賣國勢力의 나라에서 於此彼 旣得權者들이 다 해먹는데 나는 이거라도 챙겨 損害를 一部 挽回하겠다는 本能이 作用한다는 것이다. 그 結果 나랏돈, 公共 財源을 아까워하고 所重히 여기는 心理가 失踪된다는 것.나랏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기고, 한발 늦으면 나만 바보된다는 認識을 가진 이들이 國會와 地自體에 進出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結果物이 온갖 善心性 事業과 내 便 支援이다. 朴元淳 서울市長 時節 市民·民主 等의 修飾語를 붙인 團體가 急膨脹하더니 서울에서만도 2016~2020年 3339곳의 團體가 7111億 원의 豫算을 支援받았다. 平生을 制度圈 밖에서 活動해온 骨髓 左派 人士들이 權力에 接近할 境遇 이런 行態는 極에 達할 것이다. 이에 맞설 唯一한 方法은 眞實 公開와 法的 統制다. 官舍 物件을 다 들고 갔다면 深刻한 犯罪 行爲일 수 있는데도 왜 只今까지 公式 問題 提起가 안 됐을까. 大統領室은 文 前 大統領 夫婦의 行態에 慨歎하면서도 이를 問題 삼는 것은 좀스러운 일이라고 判斷해 法的 對應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理解는 되지만 그렇게 묻어버릴 일이 아니다. 좀도둑 誤解를 받지 않으려면 門 前 大統領은 消詳히 內譯을 說明하고, 監査院은 靑瓦臺 財産 管理 實態를 調査해 問題가 있다면 責任을 물어야 한다. 明明白白히 드러내는 것은 좀스러운 일도, 政治 報復도 아니다.상상 超越 水準으로 公認(公人)意識이 缺乏된 이들의 權力 進出은 우리 陣營·地域 出身이라면 無條件 밀어주는 묻지 마 投票의 産物이다. 國家權力이라는 巨大한 논에 어느 쪽 물을 댈지를 決定하는 投票에 앞서 貯水池 물속 成分을 綿密히 살피는 것이 有權者의 責務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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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公正-常識의 아이콘’ 勳章 抛棄한 尹, 國民 信賴 되찾으려면…

    筆者가 이 칼럼에서 쓰는 ‘國民’이라는 表現은 全體 國民을 指稱하는 게 아니다. 假想의 스펙트럼床에서 極左를 1, 極右를 10으로 놓았을때 3~8 사이 程度의 사람들을 文章 分量 縮約을 위해 그저 ‘國民’이라 表現한다. 지난週 尹 大統領의 KBS 對談은 尹錫悅이라는 指導者에 對한 國民 評價의 變曲點이 될 것이다. 試驗時間은 終了됐다. ‘金 女史 名品백 事件’은 幕을 내렸다. 國民은 各自가 매긴 評價表를 서랍欌에 넣었다. 더 期待도 注文도 안 할 것이다. 事件이 사라지거나 잊혀진다는 意味가 아니다. 大統領室은 問題가 一段落됐다고 診斷하겠지만 이는 半만 맞다. 眞率하게 謝過했으면 一回性 展示品처럼 사라질 些少하고 別 함의 없는 事件을, 끝내 謝過 없이 縫合해버리는 바람에 展示場 구석의 永久 展示 剝製처럼 固形物이 돼 버렸다. 꺼내지 않은 채 縫合한 患部 속 작은 거즈처럼 두고두고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다.최대 被害者는 尹 大統領 本人이다. 尹錫悅 檢査를 政治 入門 1年도 안 돼 大統領으로 登極시킨 最大의 資産인 ‘公正과 常識, 法治主義의 象徵’이라는 勳章을 스스로 떼어버린 셈이 됐다. 勿論 제 살 도려내기, 春風抽象은 古代 聖賢들의 枯死에나 登場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國民은 尹錫悅만큼은 아무리 些少한 自己便 허물이라도 嚴正하게 處理하리라 期待했다. 國民이 이 事件을 注目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事件 自體가 대단히 커서가 아니다. 反體制 勢力의 低劣한 陷穽에 걸려 벌어진 일이라는 點도 國民은 正確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國民이 注視했던 것은 尹錫悅에게 票를 주면서 期待했던 ‘法과 正義, 常識이 누구에게나 公平하게 適用되고 내로남不과 二重잣대가 사라진 世上’을 向해 우리 社會가 한 걸음 다가섰는지를 測量해 볼 잣대였기 때문이다. 大統領室과 與黨 一角에서는 大統領이 謝過하면 그때부터 2幕이 始作돼 더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戰略的 마인드의 基本조차 缺如된 主張이다. 平素엔 中道層과 支持層을 中心에 두고 政策을 決定하면서 왜 이럴 때는 오로지 極左派만 念頭에 두고 對策을 決定하나? 尹 大統領은 自身의 아킬레스腱을 넘어서지 못했다. 筆者가 意見을 듣는 穩健 保守層 中에는 國政 方向이 옳다고 여겨 如前히 支持하지만 그래도 예전 檢察總長 時節처럼 人間的 信賴는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지지율의 騰落보다 더 重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國民 마음속 信賴資本의 弱化다. 支持率은 事案이나 이벤트에 따라 騰落을 거듭하지만 信賴資本은 쉽게 復舊하기 어렵다. 大統領의 信賴資本이 弱化된 狀態에서 萬若 總選에서 與黨이 敗北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支持率은 20%臺에서 停滯되고 內閣이 말을 안 듣고 與黨마저 대들 것이다. 經濟 컨트롤도 어렵고 對外關係에서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設令 野黨運이 좋아 總選 勝利를 거둔다 해도 위에 列擧한 惡夢의 시나리오는 時間的으로 多少 猶豫될 뿐이다.따라서 이제부터 總選은 勿論 執權 中後半期까지 내다보고 信賴資本을 하나하나 다시 蓄積해 가야 한다. 信賴를 回復하려면 리더십의 基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公船事後와 自己犧牲, 傾聽과 共感이다.윤 大統領은 最近 民生討論會 等 民生 國政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民生討論會 行步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準備는 實務陣이 한다고 해도 大統領 스스로도 엄청난 量의 學習과 準備가 要求된다. 그런 熱情과 誠實性이 쌓여 가면 國民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당장의 信賴資本 回復을 위한 經路는 두 가지다. 첫째는 家族 關聯 問題는 法務部 等 該當 部處에 獨立性을 保障해 맡기고, 再發防止策을 確實히 마련하는 것이다. 박성재 法務長官 候補者는 13日 名品백 事件에 對해 “檢察에서 原則과 法에 따라 공정하게 搜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發言이 實行되도록 獨立性이 保障되면 信賴는 조금씩 돌아올 것이다. 同時에 大統領室은 特別監察官 任命 等 制度的 整備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둘째, 公薦과 總選 後 改閣에서 더 以上 내 사람 챙기기는 없음을 實證하는 것이다. 實際로 最近 國힘 公薦은 一角에서 憂慮했던 ‘龍山 天下론’을 杞憂로 돌린 채 靑信號가 켜졌다. 大統領의 核心 側近으로 江南 公薦을 申請했던 이원모 前 祕書官이 險地 出馬로 발길을 돌리겠다고 한 것은 大統領室이 公薦 獨立性을 尊重해주고 黨도 均衡感 있게 決定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 萬若 또 다른 核心 側近인 주진우 前 祕書官도 本人이 申請한 海雲臺甲 代身 激戰地로 뛰어들고, 海雲臺에는 尹 大統領이 釜山 民生討論會에서 强調했듯 經濟 科學技術 分野 人材가 戰略 公薦된다면 國힘 公薦은 近來 與黨 公薦社에서 보기 드문 獨立 公薦으로 記錄될 싹이 보인다. 黨 掌握 論難으로 毁損됐던 信賴도 相當히 回復될 것이다.더 나아가 總選 뒤 있을 大規模 改閣에서 ‘檢事群團’의 痕跡이 完全히 사라진다면 尹 政府 中盤期는 前半期에 잃어버린 信賴를 되찾아가는 過程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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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586 淸算 成功을 위해선 ‘檢事群團’ 遮斷해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1日 新年會見은 豫想대로였다. 相對를 攻擊할 때는 陰謀論的 論理를 鐵筋 配筋하듯 깐 뒤 그 위에 巨大한 虛構의 惡魔 造形物을 세웠고, 國民에게 沙糖을 約束할 때는 天文學的 퍼주기를 서슴지 않는 포퓰리스트로서의 本모습을 보여줬다. 大選 直前 穩健·實用主義 이미지 假面을 썼던 잠깐의 期間을 除外하면 너무 익숙히 보아 온 場面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基調 演說 途中 到底히 그냥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 귀에 들어왔다.이 代表는 南北關係와 延坪島, 休戰線 附近 住民들의 不安感을 言及하면서 이렇게 말했다.“한밤 서울 銅雀大橋에 12代의 裝甲車와 武裝兵力이 登場해 놀란 市民들이 申告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數百萬이 죽고 全 國土가 焦土化된 6·25戰爭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線에서 크고 작은 軍士衝突이 累積된 結果였음을 決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論理였다. 6·25戰爭이 38線에서의 숱한 局地的 衝突이 累積돼 全面戰으로 擴戰된 것이라는 主張은 80年代 大學街 左派 運動圈을 휩쓸던 論理였다. 當時 新入生들이 3月 學期가 始作되자마자 意識化 過程을 밟으면서 처음 接하는 코스가 現代史에 對한 새로운 視角의 注入이었다. 6·25街 南北間의 오랜 局地的 衝突과 葛藤이 擴戰으로 이어진 內戰이라는 論理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使嗾下에 일으킨 侵掠 戰爭’이라는 中高校時節 敎育 內容을 뒤집으며 거센 波濤처럼 新入生들의 歷史觀을 支配했다. 民族史 最大의 悲劇을 招來한 김일성의 罪過는 그런 論理로 稀釋됐다.하지만 相當數 學生들은 더 깊이 工夫하고 더 많은 關聯 書籍을 읽으면서 新入生 初期 머릿속을 占領했던 修正主義 左派 理論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巧妙하게 歷史的 事實을 歪曲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더구나 그後 蘇聯이 崩壞된 뒤 스탈린의 祕密文書들이 公開되며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스탈린을 說得해 南侵을 許諾받고 準備했는지가 六何原則下에 드러나면서 左派 理論들은 더 以上 설 자리를 잃게 됐다.그런데 우리 社會 한쪽에서는 이런 기막힌 歷史認識이 如前히 橫行하고 있음을 이 代表의 演說에서 깨닫게 된다. 勿論 이 代表가 6·25에 對해 다른 解釋을 提起하려는 이념적 意圖는 없었을 것이다.그래서 더더욱 이 發言에 注目하는 것이다. 李 代表와 민주당 一角의 世界觀과 思考(思考)가 不知不識間에 그들의 등 뒤 한쪽 끝에 存在하는 理念勢力의 持續的 影響力下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事例이기 때문이다. 李 代表는 2021年 여름에도 “美 占領軍” 發言으로 論難을 일으킨 바 있다.그런 理念 勢力이 現實 權力과 連結되는 窓口는 運動圈 出身 政治人이다. 지난 24日 國會에서 열린 尹美香 議員 主催 討論會에서 나온 “統一戰爭이 일어나 平和가 만들어진다면 그 戰爭官道 受容해야 한다” “北의 戰爭官은 正義(正義)의 戰爭官” “敎育 醫療 住居는 南쪽은 競爭, 北은 無償. 親日淸算度 南쪽은 完全히 失敗, 北쪽은 成功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등의 發言들은 80年代 中盤 密室에서 橫行했던 妄想 水準의 認識을 그대로 지닌 이들이 溫存하고 있음을, 國會가 그들의 橋頭堡로 惡用될 수도 있는 狀況임을 보여준다. 選擧는 行政府와 國會라는 巨大한 權力의 논에 어느 貯水池의 물을 댈지를 定하는 일이다. 選擧 때는 中道 穩健을 强調하지만 막상 選擧가 끝나면 水門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極端으로까지 활짝 열린다. 586 淸算은 그런 點에서 切實하다. 但只 理念에 찌든 旣得權 政治인 몇 名의 退出 自體가 目的이 아니다. 40餘 年前 軍部 獨裁라는 環境에서 毒버섯처럼 자라난 時代錯誤的 歷史觀·世界觀·理念의 덫을 벗어나 健全한 進步와 保守가 競爭하는 새로운 時代로 접어들기 위해 거쳐야할 過程이다.하지만 極端的 理念 勢力은 保守陣營의 弱點을 宿主로 삼아 극렬히 抵抗할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土壤은 ‘金 女史 問題’와 ‘檢事共和國’ 論難이다.물론 檢察獨裁, 檢事共和國이라는 表現은 左派陣營이 만든 虛構의 프레임이다. 檢察이 前 政權 非理나 野黨 議員을 搜査한다고 獨裁라 부르면 文在寅 政權 前半期 2年이야말로 檢察獨裁 中의 檢察獨裁였다.‘검찰공화국’이라 非難하지만 現在 檢事 出身 長官은 法務部가 唯一하고, 長官級을 合쳐도 放通委員長 한 名이다. 그나마 民間 出身 委員長을 野黨이 彈劾하려는 바람에 代替財로 任命된, 檢事職 退任 10年이 지난 元老 法曹人이다. 大統領室 祕書官級 以上 中에서도 公職紀綱과 法律祕書官뿐이다.하지만 政治판의 宣傳煽動은 그런 客觀的 팩트의 게임이 아니다. 李 代表가 新年會見에서 586 淸算論에 對해 “只今 淸算해야할 가장 重要한 課題는 檢事獨裁”라고 되받아친 것도 그런 次元이다.동아일보 取材에 따르면 檢事 出身 45名이 出馬 豫定이고 그中 與黨은 31名이다. 數字도 數字지만 核心 親尹 檢事들이 텃밭 陽地로 몰려드는 自體가 國民에게 疑懼心을 갖게 한다. 이원모 前 人事祕書官은 江南 出馬說이 돌고 있다. 그의 配偶者는 지난해 大統領 夫婦의 스페인 訪問 때 非公式 隨行員으로 同行해 論難이 된 바 있다. 주진우 前 法律費史觀은 海雲臺 出馬 채비를 하고 있다.이들이 眞情으로 大統領과 政權의 成功을 祈願한다면 險地로 뛰어드는 게 옳은 길이지만, 그런 姿勢가 안 돼 있다면 解決은 한동훈 委員長의 몫이다. 萬若 親尹 檢事들이 大擧 陽地에 公薦된다면 공관위가 아무리 努力해도 左派의 ‘檢察共和國 非難 攻勢’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野黨도 檢事 出身 出馬 豫定者가 14名에 達한다. 그中엔 文 政權 때 露骨的 侍女 노릇으로 檢察 獨立을 욕보인 人士들이 包含돼 있다. 萬若 그런 이들을 텃밭에 公薦해준다면 앞으로 어떤 政權이 들어서든 公職者들이 政治的 中立은 팽개친 채 露骨的으로 陣營에만 충성한 뒤 金배지로 直行하는 惡循環 시스템이 굳어질 것이라는 點에서 민주당 公官委의 責任도 莫重하다.대통령과 黨 代表 모두 檢事 出身인 狀況에서 檢察獨裁 云云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統制하고 더 剛한 基準을 들이대야 한다. 檢事群團 眞珠를 放置하면 運動圈 淸算이라는 時代的 召命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檢事群團 遮斷은 한 委員長이 ‘두 番 連續 檢事 出身 大統領?’이라는 胎生的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넘어야할 課題이기도 하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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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한동훈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錯覺

    한동훈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의 就任 첫 3週는 ‘期待했던 대로’와 ‘憂慮했던 대로’가 同時에 現實이 되어가는 時間들이었다. 세련되고 謙遜하고 熱情的인 모습에 國힘 支持者들은 오랜만에 마음 줄 對象을 찾았다는 듯 熱狂했다. 同時에 憂慮했던 바도 漸漸 더 現實로 굳어질 것 같은 兆朕이 보인다. 골목 밖에서는 鮮明히 보이는데, 支持者의 歡呼로 가득찬 골목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陷穽이 있다. 한 委員長이 警戒해야 할 陷穽은 크게 세가지다.첫째는, 김건희 女史 問題를 이대로 뭉개고 가도 괜찮을 거라는 속삭임이다. 當場은 輿論이 안 좋지만 곧 公薦이 本格化하면서 온갖 뉴스가 쏟아지면 뒷전으로 묻힐 것이라는 期待다. 勿論 錯覺이다. 大選 때 尹錫悅 候補를 찍었지만 大統領의 黨 掌握 試圖, 金 女史 스캔들로 인해 한 발짝 물러선 中道層은 大統領과 한 委員長이 이 問題를 어떻게 풀지 冷靜히 지켜보고 있다. 一時的 關心이 아니다. ‘아바타론’의 眞僞를 판가름할 리트머스 試驗紙로 여긴다. 政權의 公正性에 對한 評價와 保守陣營 未來 走者에 對한 評價를 左右할 저울이 되어 버린 것이다.설령 總選 結果가 與黨에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도 問題는 끝나지 않는다. 野黨은 大選까지 끌고 갈 것이다. 次期 政權을 어느 쪽이 차지하든 이 問題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일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한 委員長의 責任도 있다. 檢察은 도이치모터스 事件과 關聯해 金 女史를 起訴하든 不起訴 處分하든 振作 종결지었어야 하는데 질질 끌다 特檢 빌미를 提供했다. 野黨의 特檢 攻勢는 이미 올봄부터 豫告된 것이었다. 19個月 넘는 法務長官 在任 동안 한 長官도 放置했다. 名品백은 더더욱 簡單해 金英蘭法에 따라 國民權益委가 며칠이면 調査를 끝낼 수 있는 事案이었다. 김영란法은 公職者 配偶者가 金品을 받았을 境遇 供與者는 ‘職務關聯性’과 相關없이 無條件 處罰 對象이 되지만 받은 사람은 ‘職務關聯性’이 있을 境遇에만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金 女史는 倫理的 責任만 지게 될 公算이 컸는데 無條件 避하다가 腫瘍으로 키워버렸다.물론 野黨이 밀어붙인 現行 特檢法은 常識있는 國民이라면 누구도 認定할 수 없는 惡法이다. 그렇다면 代案을 내놓아야 한다. 特檢 選定은 대한변협 等 公信力 있는 外部機關 推薦으로 하고, 搜査 開始는 總選 直後에 하는 代案을 提示하면 된다.이렇게 明瞭한 解決策이 보이는데도 풀지 못하는 게 답답하지만, 現實은 簡單치 않다고 한다. 金 女史의 心身이 스트레스에 워낙 脆弱한 狀態여서 合理와 大義만 앞세워 밀어붙이기 어려운 側面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大統領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保守의 命運을 책임진 與黨 代表이기 때문에 그렇게 說得해야 한다.한 委員長은 非常 狀況을 打開하라고 迎入된 指揮官이다. 國會議員 數字 減縮, 特權 廢止 等은 멋진 안타지만 그런 安打만으로 所任을 다하는 게 아니다. 與黨의 非常 狀況은 무엇인가. 바로 大統領의 低調한 支持率이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는 不通 이미지 리더십이고, 둘째는 夫人 問題로 인해 常識과 公正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흔들린 탓이다.자기 便은 無條件 감싸고 돌았던 左派權力과는 亦是 다르다고 國民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保守 全體가 被害를 떠안지 않게 解決해야 할 義務가 있다.한 委員長이 警戒해야 할 두 番째 艦艇은 鬪爭 先鋒將 이미지의 效用性이다. 就任辭에서 586 淸算을 强調했는데 옳은 方向이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게 執權黨 代表의 主된 메시지일 수는 없다.정치 指導者로서의 于先 役割은 비전 제시다. 大韓民國의 未來와 挑戰, 課題를 말하면서 그 一環으로 守舊 얼치기 左派勢力 淸算이 提示됐어야 한다. 鬪爭하러 나온 싸움닭 이미지로 自身을 가둬선 안 된다.그제 마감한 全國 巡訪도 마찬가지다. 地域 비전 提示보다는 野球팬, 學校 다닌 記憶 等 私的 因緣을 强調했는데 執權黨의 다크호스에 對한 期待에 비해 陳腐한 行態다. 執權 保守黨의 횃불을 들고 나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비전을 提示하고 實現可能하든 不可能하든 그 目標를 向해 함께 가자고 國民에게 呼訴해야 한다. 한 委員長이 警戒해야 할 세 番째 艦艇은 政治人으로서의 胎生的 弱點을 搜査(修辭)나 제스처만으로 挽回하려는 安易함의 늪이다. 타워팰리스에 살고 名門大 學閥, 檢察 高位職 出身 丈人과 大型 로펌 所屬 辯護士 아내를 둔 것은 全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韓國 政治 風土에선 一定한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머잖아 野黨과 左派는 그를 江南 特權層으로 몰면서 財産을 是非 걸고 妻男 問題까지 따지고 들 것이다. 工作과 假짜뉴스 人身誹謗을 平生 業으로 삼아온 이들이다.한 委員長은 “庶民과 弱者의 便”을 强調해 왔는데, 말로 그친다면 僞善으로 들릴 所持를 恒常 念頭에 둬야 한다. 입만 열면 弱者 庶民을 외쳤던 曺國 前 長官을 비롯해 江南 左派 민주당 人士들의 僞善에 진저리를 쳤던 國民들이다. 삐딱한 視線을 이겨낼 唯一한 方法은 眞情性과 一貫性 持續性이다. 檢事 이미지도 쉽게 벗기 힘든 굴레다. 누구나 ‘우리 國民이 두 番 連續 檢事 大統領을 뽑을까’라고 自問해 볼 것이다. 한 委員長 스스로도 그럴 것이다. 答은 定해져 있지 않다.상대에 對한 追窮과 結果物에 對한 審判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生産力, 創意力, 說得과 共感 能力이 檢事 出身 限界를 벗어날 수 있는 唯一한 길이다. 그리고 公薦 結果가 ‘亦是 檢事 出身’ 烙印이 찍힐지, ‘正말 다르네’가 될지 갈림길이 될 것이다.박수와 歡呼는 錯覺을 불러일으킨다. 눈앞의 구름 人波만 보고 拍手 소리만 듣다가는 골목 入口에서 팔짱낀 채 冷靜히 지켜보는, 구름 人波보다 몇百 몇千 倍 많은 大衆의 存在를 잊기 十常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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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民主化 成就의 眞짜 主役은 누구인가

    우리 社會에는 巨大한 虛構의 프레임이 存在한다. 그것은 進步·左派·野黨이 民主化의 主役이었으며 赤字(嫡子)라는 프레임이다. 여기에 與黨에서도 별다른 異議 提起를 하지 않는다. ‘서울醫봄’ 같은 5共和國 素材 映畫가 나오면 움츠러든 채 “民主化는 産業化 土臺가 있었기에 可能했다”는 式으로 말을 돌리는 게 全部다. 民主化의 大株主는 當身들이라고 접어주고 들어가는 것이다. 果然 穩當한 일인가.우리 社會에서 反(反)獨裁 民主化 鬪爭은 1970年代 中後半부터 87年 6月 抗爭까지 10餘 年에 걸쳐 進行됐다. 勿論 1990年代와 2000年代에도 民族 統一 兩性平等 等 다양한 主題의 鬪爭이 民主化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졌지만 眞正한 意味의 民主化 鬪爭은 87年까지였고, 絶對的 基準에서의 獨裁政權은 6·29宣言으로 終熄됐다. 이때를 起點으로 우리社會는 絶對的 善惡이 對立했던 時期에서 相對的이고 陣營에 따라 善惡이 區分되는 時代로 접어들었다.그러므로 우리 社會 民主化 成就의 臺(大)株主는 70年代 中後半 大學 캠퍼스에서, 79年 釜山 馬山 等에서, 80年 5月 光州에서, 80~87年 大學과 都心에서 民主主義와 獨裁 打倒를 외친 學生과 市民들이다. 이들은 1950年代 中盤~1968年 出生이며, 大學 入學 學番으로는 70年代 中盤 學番에서 87學番까지가 主를 이룬다. 維新 撤廢 鬪爭을 벌였던 젊은이들은 이제 60代 中後半~70代, 6月抗爭 때 都心을 메운 大學生들은 56歲~60代 初中盤, 넥타이 部隊 職場人들은 60, 70代의 壯年期 後半과 老年層이 됐다. 卽 現在 50代 後半부터 60代, 70代 以上 市民들이 軍事獨裁 終熄의 主役인 것이다. 이들이 現在 어떤 政治的 立場을 갖고 있는지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統計는 이 年齡帶 市民 中에 文在寅 政權 當時 政策 方向에 憂慮하고, 祖國 長官과 586 政治人들의 厚顔無恥 行態에 憤怒했던 사람들이 多數였음을 보여준다.문 前 大統領, 李在明 代表를 筆頭로 相當數 野黨 政治人들이 ‘서울醫봄’을 觀覽하고 自身들이 民主化의 嫡統(嫡統)을 잇는 勢力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反應을 보였지만, 정작 民主化 成就의 主役 中에는 現在 左派 陣營 政治人들을 民主化의 嫡統으로 認定하기는커녕, 그들의 行態를 보며 獨裁政權에 憤怒했던 젊은 時節의 그 正義感과 憤怒가 다시 끓어오르는 心情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민주화 成就의 두 番째 株主인 政治權을 보자.양대 기둥이었던 YS와 DJ 陣營의 後裔들이 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布陣해 있으니 民主化 持分은 與野가 半半씩 나눠 갖고 있다. 保守陣營은 1990年 3黨 合黨의 굴레를 썼지만, 5共 人物들은 민자당 時節 財産公開 等의 過程을 거치며 大部分 淘汰돼 오래前부터 國힘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세 番째 株主는 學生運動 指導部다. 只今 민주당 議員 中 運動圈 出身이 60名이 넘는데 그들中 80年代 主要 大學 總學生會長 等 指導部級 隊列에 섰던 人物은 손가락에 꼽을 程度다. 게다가 當時 學生運動의 實際 指導部는 反美靑年會 救國學生聯盟 等 地下組織이었다.그런데 救國學生聯盟 議長으로 NL(民族解放)系의 總責이었던 鋼鐵書信 著者 김영환을 비롯해 當時 核心 人物들 中 相當數는 左派에 對한 批判者로 變身했다. 80年代 學生運動의 實質的 리더 中 相當數가 左派를 등진 것이다. 그런데도 全體 民主化 成就 功勳에서 一部分에 該當하는 野黨 所屬 586 政治人들이 自身들이 民主化의 最大 株主인 것처럼 行世하고, 하물며 80年代 民主化 鬪爭氣에는 아무런 足跡이 없는 李在明 秋美愛 같은 이들마저 남의 집 안房 主人 行世처럼 숟가락을 놓는 게 現實이다.이들이 12·12를 素材로 한 映畫를 놓고 퍼뜨리는 主張의 要點은 하나회 軍部의 쿠데타와 尹錫悅 檢察의 曺國 長官 數詞를 同一 線上에 놓아 ‘檢察 쿠데타’로 낙인찍는 것이다. 勿論 이는 黑과 백, 도둑과 被害者를 뒤바꾸는 煽動이다. 79年 12月의 衝突이 憲法을 蹂躪한 불의(不義)한 쿠데타 勢力과 이에 맞서 職分을 지키려한 軍人들과의 對決이었다면, 文 政權 때 憲法이 規定한 司法機關의 職分 遂行을 억눌러 政權 核心의 非理를 덮으려던 불의 勢力은 바로 靑瓦臺와 추미애 等이었다. 하나회 軍部가 動員한 手段이 탱크와 壓倒的 兵力이었다면, 文 政權이 動員한 武器는 人事權과 紅衛兵 喇叭手들이었다. 軍士 쿠데타가 憲法을 蹂躪하는 反國家 行爲이듯이, 政權이 自身들의 非理를 감추기 위해 國家 司法機關에 壓力을 行使해 搜査를 못하게 하는 것 亦是 反國家的 行爲다. 586이라는 用語는 變質됐다. 元來 386世代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래時計 世代’ 等의 表現과 더불어 激動의 80年代를 거쳐온 世代를 가리키는 表現이었는데, ‘運動圈 生活과 政治權이 人生 經歷의 全部인 左派 政治人’을 뜻하는 狹小한 用語로 시나브로 變質됐다.따라서 民主化 成就의 眞짜 主役인 80年代 當時의 젊은이들은 ‘6月 抗爭 世代’라 부르는 게 맞다. 이들 大部分은 젊은 時節 民主化 示威 參與를 거쳐 企業 關係 學界 等 多樣한 分野에서 韓國 經濟의 先進化 一流化에 中樞 役割을 했다. 民主化의 大株主인 同時에 先進國 跳躍의 허리였던 것이다. 이들 世代 中에는 젊은 時節 전두환 軍部에 憤怒했듯이 近來 左派 政治人들의 行態에 憤怒하는 이들이 많다. 그 理由는 政治人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낡은 理念을 벗지 못한 채 民主化에 親北 親中 反市場 半企業을 덧씌워버린 이념적 化石化, 運動圈 經歷을 勳章 삼아 數十 年間 特權을 享有하는 道德性 缺乏, 自身과 競爭하는 政派를 惡으로 몰아붙이는 傲慢과 唯我獨尊의 낡은 思考方式이 憤怒를 誘發한 것이다. 586의 뻔뻔함, 그리고 그들의 牽强附會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與黨 人士들을 바라보며 民主化의 眞짜 主役들은 氣가 막힐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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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特檢 正面 突破해야 尹錫悅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

    保守 陣營 支持者들에게 ‘한동훈 非對委員長 카드’는 魅力的인 同時에 危險 要因도 큰 選擇이다. 한동훈 長官의 長點에 對해선 이미 數없이 얘기가 나왔으니 省略하고 여기서는 決코 看過해서는 안 될 리스크를 살펴보자.총선은 ‘政權에 對한 中間評價’이므로 大統領에 對한 否定的 評價 要因의 볼륨을 最大限 낮추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否定的 評價의 要因은 첫째는 리더십 스타일, 둘째는 檢察 偏重 人事, 셋째는 배우자 問題인데 한동훈 體制는 여기에 擴聲器 效果를 낼 수 있다. 大統領과 與黨 代表 모두 檢事 出身이라는 點은 總選을 檢察政權 審判으로 몰아가려는 左派들에겐 좋은 먹잇감이다.한동훈은 非理 左派 集團에 맞서는 이미지로서 株價가 上昇해 왔다. 맞은便에 ‘重大 犯罪嫌疑者 李在明’이라는 어둠이 있어 더 빛이 날 수 있었는데 萬若 總選 直前 이 代表가 2線으로 물러나고 經濟 民生 安保, 그리고 金 女史 問題가 주된 이슈가 되어 버리면 한동훈의 强點도 빛이 바랠 수 있다.그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相當數 保守層이 冒險을 해도 좋다고 期待할 만큼 한동훈은 똑부러지고 스마트한 새로운 스타일의 保守指導者로 成長할 潛在力을 보여 왔다. 保守 支持者들은 무엇보다도 與黨의 판을 흔들어줄 누군가를 苦待했다. 2021年 봄 國民의힘이 확 바뀌어야만 政權交替의 希望이 생긴다는 念願에서 李俊錫을 選擇한 ‘集團的 熱望’과 마찬가지로 只今 保守層은 與黨이 革命的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只今 國힘 非對委員長 앞에 놓인 課題들, 卽 △김건희 特檢 △大統領과 黨의 水平的 리더십 回復 △公薦權 獨立 等은 大統領의 呼應 없이는 풀기 어려운 것들이다. 特히 特檢은 앞으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點에서 ‘總選 後 特檢론’으로 解釋될 素地가 큰 한 長官의 19日 特檢 關聯 發言은 重要한 變曲點이 될 수 있다.우선 內容面에서 意味가 있다. 民主黨 特檢法案의 터무니없는 惡法 條項들을 修正하고, 選擧에 惡用되지 않도록 搜査 開始 時點을 總選 直後로 하자는 게 ‘總選 後 特檢론’의 骨子다. 兩極端이 맞붙는 事案들에 公正하고 賢明한 仲裁案을 提示해 주는 賢人그룹·元老그룹이 萬若 우리 社會에 存在한다면 그들도 아마 비슷한 案을 내놓을 것이다.야당이 이를 拒否한다면 特檢法의 意圖가 眞實을 밝히고 正義를 세우는게 아니라 오로지 卑劣한 政略的 目的이었음을 自認하는 셈이 된다. 大統領 側도 “文在寅 檢察이 탈탈 털었어도 나온 게 없는 事案”이라고만 主張할 게 아니라 國民이 그 無故(無辜)함을 믿게 만드는 節次的 수고를 堪耐해야 한다. 하지만 筆者가 取材한 바에 따르면 大統領室은 한 長官 發言에 相當히 不快해하는 反應이었다고 한다. 이미 다 問題없는걸로 判明난 일인데 왜 特檢을 받을 수 있다는 式의 餘地를 두느냐는 것이다.이제 韓 長官이 매우 重要한 試驗臺에 서게 됐다. 大統領의 拒否 意思가 頑强하다 해서 發言을 주워 담는 式으로 後退할 境遇, 그의 政治的 未來는 始作부터 휘청이게 된다. 左派의 ‘아바타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或是나’ 했던 中道層度 ‘亦是나’ 할 것이다. 大統領이 끝끝내 配偶者를 감싸고, 公薦에 大統領이나 配偶者의 입김이 미친다는 雜音이 나올 境遇 國힘은 巨大한 足鎖를 찬 채 戰場에 나설 수밖에 없다. 選擧 結果는 더 慘酷해지고 政治人 한동훈의 未來도 함께 마감될 수 있다.윤 大統領도 살고 한동훈 非對委도 살 수 있는 길은 特檢 正面 突破다. 勿論 大統領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그런 大統領을 說得해 ‘總選 後 特檢론’을 貫徹하는 게 政治 能力이고 政治 技術이다. 特別監察官 任命도 說得시켜야 한다. 大統領이나 金 女史가 不快해하거나 壓力이 들어와도 밀고 가는 뚝심을 보여야 한다. 이 問題를 못 풀면 政治를 그만둘 覺悟로 臨해야 한다. 그럴 自身과 意志가 없다면 아예 始作도 안 하는 게 좋다. 大統領室이 아무리 아니라고 說明해도 世上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한 長官을 非對委員長에 세웠다고 보려 한다. 그 손의 이미지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左派의 아바타 攻勢를 벗어날 수 없다.물론 열쇠는 大統領이 쥐고 있다. 金 女史 問題를 못 푼 채로는 尹 政權은 任期 내내 목줄 끌려다니듯 시달리게 된다. 꼼수로는 克服할 수 없다.특검 結果 無辜함이 滿天下에 立證되면 날개를 달게 된다. 設令 野黨이 뭔가를 꼬투리 잡아 拘束시키려 한다고 假定하자. “너무 하는거 아냐”라는 同情輿論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 政治는 同情받는 쪽이 恒常 이긴다.한 長官은 當初 非對委員長 자리를 맡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勞動 分野 쪽 일이나 比例代表를 內心 希望했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法曹界 出身 元老가 찾아가 說得하는 等 相當한 努力을 기울였다고 한다. 한동훈이라는 保守의 材木을 說得해 이렇게 일찍 差出했을 때는 그 人氣만 빌려 쓰겠다는 發想이어선 안 된다. 成功 스토리를 演出해 주는 게 義務다. 그럴 意向이 없다면 只今이라도 한동훈 카드를 접는 게 옳다. 貴한 材木을 불쏘시개처럼 쓰고 버려선 안 된다.한동훈은 모든 能力을 動員해 大統領을 說得하고 尹 大統領은 “나를 밟고 가라”는 心情으로 決斷해야 한다. 그래서 大統領이 바뀌고 黨政關係가 바뀌었다는 評價가 나와야 政權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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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李 나라 保守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以上 안고 갈 수 없다

    ‘憤怒와 한숨.’左派든 右派든, 進步든 保守든 사람들이 요즘 政治權에 對해 느끼는 感情을 이렇게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相對便의 行態를 보면 憤怒가 치밀고, 自己便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狀況인 것. 그 憤怒라는 單語를 며칠 前 文在寅 前 大統領이 썼다. 12·12쿠데타를 素材로 한 映畫를 보고 나서 “不義한 勢力에 對한 憤怒”라고 했다.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했으면 딱 맞을 말이다. 44年 前 쿠데타라는 不義가 憲法과 民主主義를 짓밟았듯, 2023年 現在 多數黨의 暴注라는 不義가 憲法과 民主主義를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自己네 陣營을 搜査하는 檢査를 彈劾하고, 自己네 陳永 喇叭手 役割을 해주는 公營放送들을 總選 때까지 繼續 自己便으로 두기 위해 放通委員長을 彈劾 도마에 올린다. 5共 時節 執權黨도 이렇게까지 露骨的으로는 안 했다. 아무리 銃칼로 執權했어도 國民 多數의 常識의 눈을 두려워하는 最小限의 센서는 있었기 때문이다. 只今의 민주당엔 그 水準의 自己 節制 센서조차 作動하지 않는다. 多數決이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錯覺에 빠져있다. 政權交替를 이뤄낸 國民들은 그런 多數黨을 보며 憤怒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大統領室과 與黨을 보면 慘澹한 失望感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대통령 夫人이 名品백을 받는 場面을 담은 映像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金宜謙의 淸潭洞 술자리 主張 같은 假짜뉴스거나, AI 딥페이크 映像이겠거니 했다. 到底히 想像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현직 퍼스트레이디가 친(親)적국(敵國) 活動 經歷이 있는 人士를 만나 寶石을 膳物 받는데 이게 다 陷穽 몰카에 찍힌다~.’ 萬若 筆者가 映畫製作者인데 그런 시나리오가 들어오면 너무 作爲的이고 現實性 없는 設定이라며 退字를 놓았을 것이다.이번 事件이 보여준 想像 超越의 世界는 세 種類다. 하나는 想像 超越의 低質스러운 工作 行態고, 둘째는 想像 超越의 許接한 사람 管理 및 警護 시스템이고, 셋째는 大統領 夫人이 보여준 想像 超越의 行動이다. 이 세 要素는 서로의 想像 超越性을 相殺하지 않는다. 金 女史가 백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몰카 公爵의 低劣함과 非道德性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陷穽 몰카라해서 金 女史 行動의 非道德性이 減免되지 않는다. 例를 들어 公園 벤치 두 個에 各各 100萬 원 씩의 現金이 놓여 있다고 하자. 첫 番째 벤치 現金은 누군가 失手로 두고 간 것이고, 두 番째 벤치 現金은 陷穽 몰카犯이 쳐놓은 덫이다. 그 돈을 누가 집어가든, 아무도 집어가지 않든 덫을 놓은 몰카 行爲의 不道德性이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돈을 집어 갔다면 그것이 첫 番째 벤치 돈이든 두 番째 벤치 것이든 그 行動에 對한 批判은 똑같이 適用된다. 現金이 놓인 經緯와는 無關한 것이다.함정 몰카 主動者들에 對해선 嚴正한 法適用과 社會的 批判이 加해져야 한다. 다시는 미디어의 탈을 쓴 이런 低質 行態가 反復되지 않도록 斷罪가 必要하다. 이 事件은 左派 陣營의 工作과 弄奸이 얼마나 奸巧하고 低劣한 水準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준다. 文 政權 時節 大統領 夫人의 나홀로 海外訪問, 衣裳 多量 購入 等 奢侈와 越權이 極에 達했지만 右派 陣營 누구도 이런 式의 陷穽 工作을 꿈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左派의 非道德性에 對한 慨歎과 金 女史의 行動에 對한 批判은 別個의 問題다. 下級職 公務員의 配偶者라 해도 그런 膳物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구나 誘惑은 느끼기 마련이지만 最小限의 危險 感知 能力이 生存 本能처럼 作動하기 때문이다.김 女史는 하루빨리 國民 앞에 謝過해야 한다. 그리고 官邸를 떠나 瑞草洞 自宅 等 社가(私家)로 居處를 옮겨 謹愼해야 한다. 勿論 아무리 大統領이라 해도 夫婦는 私的인 領域이다. 그럼에도 大統領 배우자는 公人이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는 總選과 나라의 進路에 持續的으로 相當한 影響을 미칠 事案이다.이번 事件은 特檢을 앞세운 野黨 攻勢에 揮發油를 뿌린 格이 될 것이다. 公薦 介入說, 人事 介入說 等 믿거나 말거나 疑惑을 繼續 기름 붓듯 쏟아낼 것이다. 이를 遮斷하기 위해서도 金 女史는 疑惑의 素地를 源泉 遮斷할 수 있는 位置를 自處하고, 尹 大統領은 特別監察官을 早速히 任命해 確固한 意志를 披瀝해야 한다. 特檢 攻勢에 對應할 運身의 幅을 넓히기 위해서도 名品백 波紋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大選 4個月 潘 前 金 女史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서의 役割에만 忠實하겠다”고 約束했다. 그런데 惡意的 編輯 可能性을 念頭에 두더라도 就任 4個月이 지난 時點인 映像 속 모습은 約束과는 달라 보인다. 勿論 金 女史에 對한 左派 陣營의 攻擊에는 魔女사냥, 女性 卑下, 工作的 要素들이 相當 部分을 차지한다. 그들이 提起했던 疑惑들 中 事實로 最終 確認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番 件은 다르다. 政治的 有不利를 떠나서도 그렇다. 쉬쉬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全國의 公職者 配偶者들에게 어떻게 金英蘭法 遵守를 要求할 수 있겠나. 國民權益위는 왜 存在하는 機關인가. 迅速히 眞相 調査에 着手해 金品을 준 쪽과 金 女史 쪽 모두의 法 違反 與否를 嚴正히 調査하는 것이 職分 아닌가. 이番 波紋은 政權交替를 熱望하며 한 票 한 票 甓돌을 쌓듯이 政權交替를 이뤄낸 國民에게 背信의 傷處를 안겼다. 眞心 어린 謝過와 謹愼의 姿勢, 配偶者 論難의 素地를 源泉遮斷할 安全裝置 마련 없이는 이를 治癒할 方法이 없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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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서울에서 이길 祕法

    改革은 타이밍인데, 江西 補選 慘敗 한 달 半이 되도록 國民의힘 革新은 遲遲不進하다.도대체 왜 저럴까. 人요한 革新委에는 이른바 ‘尹心’李 실리지 않은걸까. 筆者가 取材해본 結果, 現在 國힘 內部에서 벌어지는 일은 典型的인 黨內 旣得權 勢力의 抵抗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人요한의 革新 要求는 尹錫悅 大統領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守勢에 몰린 旣存 體制 核心들은 이런 論理를 퍼뜨리기 始作했다. “大統領이 속고 있다. 金한길(國民統合委員長)李 人요한을 앞세워 金起炫을 내쫓고 黨을 接受해서 公薦에 影響力을 行使하려 한다….” 그러면서 “소는 누가 키우나” 論理를 퍼뜨렸다. 勿論 턱도 없는 論理다. ‘檢査 내리꽂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以上 與黨 텃밭들은 새로운 얼굴이 나서도 뺏길 可能性은 크지 않다.결국 “소는 누가” 主張 속에는 “우리를 내쫓으면 누가 大統領을 保護해 주겠느냐‘는 半(半)脅迫이 隱密히 숨겨져 있다. 執權 中後半機 레임덕을 最少化하려면 오히려 尹核關을 늘리고 힘을 키워줘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甚至於 ‘大統領이 잘못해 支持度가 떨어진 건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나’ ‘野黨은 김건희 特檢을 밀어붙이는데 結束을 다져도 모자랄 판에 內部銃질이나 해서 되겠느냐’ 式의 主張까지 隱密히 퍼뜨린다. 奸慝한 論理다. 開國功臣이라고 거들먹대던 者들이 새 王朝의 改革으로 兎死狗烹 危機에 處하자 反撥하며 모든 걸 權力 暗鬪劇으로 色漆하는 陳腐한 史劇場面이 聯想된다. 勿論 刷新 對象 重鎭의 槪念定義는 보다 精巧해져야하며, 地域區 特性을 가리지 않고 茶筅이라고 無條件 내모는 式의 改革은 안된다.하지만 大選 補選 勝利로 順風에 돛을 올렸던 새 政權의 支持度를 瞬息間에 곤두박질치게 만든 核心 責任者들이 權力을 더 누리겠다며 反撥하는 모습은 醜하기 그지없다. 稀代의 黨 代表 競選 막장드라마를 主導하고 달콤한 果實을 따먹었으면 이제 政權이 處한 危機와 支持層 輿望을 저버린 責任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마땅하지 않은가.해법은 簡單하다. 大統領이 結者解之(結者解之)해야 한다. 金起炫 體制와 尹核關 勢力은 尹 大統領이 만든 建築物이다. 直接 부수고 再建築해야 한다. 人요한에게 힘을 실어줬던 大統領이 左顧右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革新이 주춤하는 現 局面이 長期化되어선 안 된다. 勿論 實行 方法에서는 高段數의 政治的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내몰 듯 하지 말고, 大統領이 直接 “좀 참고 도와달라. 이番엔 貴下가 犧牲해달라”고 하면 더 以上 抵抗하지 않을 것이다. 한 尹核關 核心人士는 “大統領이 犧牲해달라고 하면 나는 百프로 犧牲한다, 하지만 바람에 밀려 强制로 날아가는 模樣새로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吐露했다고 한다. 與圈 全體를 再建築한다는 大義에 同參해 自己 房을 비워주는 模樣새를 갖춰줘야 한다. 그러고는 電線(戰線)을 國會 改革으로 集中해야 한다. 이番 總選은 與든 野든 國會 改革을 眞情性 있게 決心하고 實踐 意志를 보이는 쪽이 勝利한다.최악의 21代 國會를 겪은 國民은 진저리를 치면서 묻고 있다. 지난 3年 7個月間 國會는 뭘 했는가. 憲政 以來 只今까지 犯罪 嫌疑者 한 사람을 防彈하려고 國會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한 前例가 있었는가. 180席을 몰아줬더니 建國 以來 尊重돼온, 甚至於 軍事獨裁下에서도 이어져온 民主共和政의 最小限의 常識 傳統 慣例마저 다 無視되고 짓밟히지 않았는가….그냥 우리를 찍어달라가 아니라 正말로 完全히 다른 國會를 만들 靑寫眞과 意志를 보여줘야 한다. 議員數를 大幅 줄이고, 歲費를 半으로 줄이고, 180가지에 達하는 議員 特權을 모두 廢止하겠다고 約束해야 한다. 全國을 7개든 8개든 圈域으로 나눠 全國 巡廻 國會改革 討論會를 열어 噴出되는 國民의 소리를 集大成해 公約으로 내걸고 이걸 實踐할 수 있게 票를 달라고 해보라. 그리고 누구를 모셔 오느냐에 集中해야 한다. 어떤 人材를 데려와야할지 基準은 아주 簡單 明確하다. 서울에서 이기고 싶으면 서울의 特徵을 보면 된다. 첫째 젊은층이 많고, 둘째 中道層이 많으며, 셋째 高學歷層이 많다.서울의 高學歷 젊은 中道層 有權者 앞에 ‘낡은 左派理念에 찌든 運動圈 出身 vs 未來를 얘기하는 프레시한 테크노크라트’를 提示하면 누굴 擇하겠는가.‘죽창가 反日 反美를 외치는 우물안 개구리 vs 世界를 舞臺로 經驗을 쌓고 젊은이들의 未來 먹거리인 人工知能(AI) 宇宙航空 分野에서 成果를 거둬 온 科學技術人’을 提示하면 누굴 擇하겠는가. 演藝人 等 有名人士 깜짝 迎入은 하루치 效果 일뿐이다. 얼굴은 生疏해도 履歷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理念에 찌든 머리로는 敢히 엄두 낼 수 없는 實用的이고 未來 志向的인 人材들로 쫙 깔아야 한다.서울 慘敗의 길도 鮮明히 보인다. 民主黨이 86勢力이나 그 後輩 한총련 等 理念運動圈 勢力에게 公薦 特惠를 주면 敗北를 自招하는 길이 된다. 마찬가지로 與黨이 檢事 出身, 大統領室 出身에게 公薦 特惠를 준다면 慘敗行 高速列車 티켓이 될 것이다.MBC YTN 等 文在寅 政權 때 拔擢된 人士들이 經營權을 쥐고 있는 放送社 幹部陣과 左派 인터넷 類似 言論들은 與黨이 總選에 이기면 自身들의 運命이 곤두박질친다는 切迫感을 갖고 生死를 건 陣營放送에 나설 것이다.좌파 陣營에선 벌써부터 ‘女史 側 比例代表 리스트’ 等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大統領祕書室長 家族 等 政權 核心 周邊을 노린 사냥도 물밑에서 進行되고 있다. 그들은 與黨 公薦 過程에서 疑心스러운 이름이 한두 名이라도 나오기를 鶴首苦待하고 있다. ‘女史 公薦 介入’ 같은 必勝 프레임을 짜 만들기 爲해서다.이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해서라도 公薦의 獨立性 公正性을 保障할 制度的 裝置 마련이 必要하다. 무엇보다도 尹 大統領이 公薦 獨立性 保障을 分明히 못박아 메시지 誤讀(誤讀) 素地를 遮斷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낮에도 燈불을 들고 참된 사람을 찾아다닌 디오게네스처럼 人材를 찾아 나서야 한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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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人事 하는 거 보니 尹 正말 달라졌다”는 말 나오게 해야

    江西區 補選 敗北 後 한 달, 反省과 民生을 話頭로 한 尹錫悅 大統領의 變身 行步가 이어지면서 支持率도 多少 回復勢다. 第3地帶와 神堂 等 離合集散 움직임도 本格化하고 있다. 이런 趨勢가 이어지고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 모두 側近 내리꽂기 公薦 같은 ‘自爆性 大型 事故(事故)’ 없이 無難한 公薦을 할 境遇 來年 4月 總選 판勢는 어떻게 될까. 選擧 專門家들은 比例代表를 合쳐 國힘 100~120席, 民主黨 130~140席, 第3地帶와 新黨 等이 30席 안팎을 차지할 可能性을 점친다. 民主黨이 院內 1黨이지만 過半이 안되고, 제3지대가 反(反) 민주당 性向이 剛하므로 獨走에 制動이 걸릴 수 있다는 點에서 政府 與黨으로선 그나마 善防으로 여겨야할 것이라는 解釋이 덧붙여진다.물론 保守陣營 有權者들은 이런 展望을 到底히 首肯하기 어려울 것이다.“나라 財政을 거덜 내고 온갖 不道德과 僞善으로 點綴된 文在寅 5年을 보냈고, 現在의 민주당은 DJ 盧武鉉 時節과 比較도 안되는 最下 水準인데 어떻게 繼續 1黨이 될 수 있다는 건가….”이런 疑問을 갖는 사람들에게 選擧 專門家들은 이렇게 說明한다. 첫째, 國民(特히 中道性向 無黨派)은 左派의 不道德과 不當한 點을 다 알고 憤怒하지만 그 代案으로 擇한 右派 政權 亦是 妻가 問題, 人事 論難 等으로 실망시키는 바람에 憤怒의 輕減 效果가 發生했다. 客觀的으로 따져보면 比較 自體가 안될만큼 ‘罪質’李 다르지만 사람들은 좀 더 나은 水準이 아니라 完全히 다른 水準의, 正義와 공정함의 回復을 期待했는데 그런 期待가 깨지면서 比較優位가 無意味해졌다는 것.둘째, 首都圈 等에 居住하는 湖南 出身 有權者의 團結力이 他 地域 出身 보다 훨씬 剛하다. 셋째, 任期 中盤 總選은 中間評價 性格이 剛한데 只今처럼 經濟가 안 좋을 境遇 實際 責任所在가 前任 政權이든 世界狀況이든 關係없이 執權黨의 무덤이 될 可能性이 크다. 넷째, 民勞總 全敎組 等 左派 陣營의 組織力과 利權 네트워크가 워낙 厖大하고 堅固하다. 다섯째, 文 政權 5年間 相當數 國民이 알게 모르게 포퓰리즘에 입맛이 들어버렸다.보수에겐 暗鬱한 診斷이지만 이게 우리 水準이고 現實이다. 勿論 政治는 生物이다. 지난 總選을 뒤덮은 코로나 같은 大型 山沙汰가 아니어도 판勢를 바꿀 變數는 숱하게 潛在해 있다. 누가 더 切迫하게 뛰고, 더 外延을 擴張하느냐에 따라 數十 席이 바뀐다.이재명 민주당으로선 大乘의 捷徑이 鮮明히 보인다. 悲鳴을 完全히 包容하고, 特權 抛棄에 앞장서며 實用主義 路線에 集中하는 것이다. 게다가 與黨이 텃밭에 檢査와 大統領 側近들을 大擧 꽂아주면 過半數 차지는 식은 粥 먹기가 될 것이다. 尹 大統領이 不利한 판勢를 克服할 捷徑度 보인다. 反省·謙遜 모드를 더 眞情性 있게 이어가는 同時에 人事 스타일을 확 바꾸는 것이다. 低調한 支持率을 벗어나지 못하는 兩大 理由는 오만·不通 이미지와 人事 論難이었는데, 이미지는 바꾸려 努力 中이고 人事 스타일도 바꿀 機會가 自然스레 다가오고 있다.총선 出馬로 首席 6자리 中 5자리의 改編 要因이 있으며, 內閣도 企財部 國土部 報勳部 長官 等의 出馬 可能性이 擧論된다. ‘尹錫悅 人事’를 批判할 때 흔히 檢察 出身 中庸을 非難하지만, 實際로 가장 큰 問題는 便한 사람 爲主의 人選이었다. 그러다 보니 官僚 出身이 大擧 重用됐다. 그 結果 大統領室에서 쓴소리가 사라지고 政務 機能도 거의 痲痹됐다.비서실장은 大統領의 政治 經驗 不足을 補完해주고, 政權과 나라의 未來에 對한 큰 그림을 그리며 政治的 助言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經濟官僚 出身 室長에게선 期待하기 어려웠다. 김대기 室長이 大統領의 눈과 귀가 되어 民心을 把握하고 加減 없이 傳達했다면 支持率 30%臺라는 慘澹한 結果는 없었을 것이다. 金 室長이 政權 成功과 總選 勝利를 위한 그랜드 戰略, 實行力을 갖고 있는지도 疑問이다. 政務首席이라도 與野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重量級 있는 人物이 맡아 大統領을 代理해 밤에는 野黨 重鎭들과 燒酒盞을 기울이고, 낮에는 與黨 議員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交流했어야 하는데 李珍福 首席은 事實上 ‘機能停止’ 狀態였다는 評價가 많다.내각의 人選 풀도 넓어져야 한다. 1年 半을 돌아보면 누가 成果를 냈는지 보인다. 國土 法務 外交 報勳部 등 그나마 두드러졌던 長官들은 다들 成就에 對한 欲心이 크면서도 政治 感覺이 있는 사람들이다.세계는 빛의 速度로 變하고 企業 等 民間 部門 곳곳에 뛰어난 人材들이 布陣해 있다. 穩健 進步·中道性向의 野圈 政治人과 人材들도 積極 拔擢해야 한다. 링컨의 包容的 리더십처럼 ‘팀 오브 라이벌(Team of Rivals)’을 꾸리는 것이다.정권 出帆 當時의 側近重用은 政黨 밖에서 入城한 新興 權力그룹의 限界 때문인 面도 있었다. 旅券 人力 풀에서 믿고 쓸 사람을 쉽게 찾지 못하다보니 忠誠心과 業務能力을 直接 겪어본 사람들에 依存하다 쏠림 非難을 自招한 것이다. 그러고도 6月 地方選擧에서 壓勝하니 지나친 自信感에 빠졌다.사실 2021年 全黨大會에서 李俊錫의 當選도, 서울市長 補選에서 吳世勳의 壓勝度,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國힘의 승리도, 個別 政治人의 魅力이 낳은 産物이 全혀 아니었다. 연이은 勝利들은 左派政權 終熄에 對한 國民의 懇切한 熱望이 낳은 것이었고 政治人들은 運좋게 그 熱望의 波濤에 올라탄 서퍼(surfer)에 不過했다. YS DJ처럼 오랜 歲月 몸 바쳐 쌓아온 自己만의 政治 資本이 없으면서도 自身이 波濤를 몰고 온 主役이라고 錯覺하면 곧 政治 預金通帳이 마이너스가 된다. 多幸히 尹 大統領은 올바른 變身 모드로 접어들었는데 그 變身 프로젝트는 人事 革新 없이는 完成되기 어렵다.이재명 代表는 속으로 아무리 싫어도 悲鳴을 끌어안고 가려 할 것이다. 總選 勝利에 生存이 달렸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과 國힘은 그보다 더 切迫한 心情으로 臨해야 한다. 누가 더 切迫하느냐에 勝敗가, 나라의 未來가 달렸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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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바꾼다더니 隔靴搔癢… 金起炫 退陣이 革新 出發이다

    現在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이 處한 困境의 原因은 明確하다. 症狀이 本格 目擊되기 始作한 것은 6·1 地方選擧 壓勝 一週日 뒤인 지난해 6月 둘째週부터였다. 6月 7日 尹 大統領은 出勤길 도어스테핑에서 檢察出身 重用에 對한 質問에 “過去에는 民辯 出身들이 아주 塗褙하지 않았느냐”며 발끈했다. 다음 날 鄭鎭碩 議員(當時 國會副議長)은 느닷없이 李俊錫 代表를 攻擊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中道層과 穩健保守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兩大 原因인 △尹 大統領의 傲慢·不通 이미지와 △與黨의 私黨化(私黨化)論難 信號彈들이 하루間隔으로 發射된 것이다.윤 大統領 支持率은 直前까지만 해도 上昇勢로 6月 7~9日 調査 때 53%(韓國갤럽)로 高點을 찍었다. 그러나 14~16日 調査에서 49%로 下降勢에 들어선 支持率은 “前 政權 長官 中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式의 態度가 이어지고, 李俊錫 逐出 過程의 泥田鬪狗를 거쳐 競選 룰을 便宜대로 바꿔버리고 羅卿瑗 安哲秀를 짓누르는 前無後無한 全黨大會 醜態를 演出하면서 30%臺로 固着됐다.증상과 原因이 明確하니 處方도 明確하다. 處方은 두 軸이다. 하나는 大統領이 리더십 스타일을 傾聽 共感 疏通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大統領과 黨 關係의 正常化다. 첫째 處方은 實行에 들어갔다. “國民은 無條件 옳다” “民生 속으로 들어가자”는 大統領의 잇따른 發言 背景을 들어보니 大統領이 民意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診斷들이 傳해졌다. 두 番째 處方도 革新委 出帆으로 나름 實行 準備에 들어간 듯 보인다.그런데 國民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筆者는 칼럼을 準備하면서 知人들의 意見을 자주 請해 듣는다. 우리 社會 理念 스펙트럼을 極左1~極右10으로 놓고 펼쳐볼 때 5~8 사이로 分類되는 人士들이다. 最近 며칠間 通話해 보니 놀랍게도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한마디로 隔靴搔癢(隔靴搔?)이라는 것이다. 구두 위로 긁는 시늉만 내는데 어느 國民이 感動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獨立을 念願하는 植民 治下 百姓들처럼 政權交替를 熱望하며 尹 候補에 투표했고 只今도 尹 政府의 成功을 懇切히 바라는 사람들이다.그들이 指摘한 核心은 金起炫 體制가 維持되는 限 그걸 누가 眞正한 變化 意志로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金起炫이라는 個人에 對한 好感 非好感 次元의 問題가 아니었다. 金 代表가 卽刻 물러나야 할 理由는 차고 넘친다. 첫째, 責任을 져야 한다. 大統領中心制에선 모든 게 窮極的으로 大統領 責任이지만 大統領은 隨時로 進退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內閣의 잘못은 總理가, 黨의 問題는 代表가 責任져야 한다. 區廳長 選擧라는 一介 補選 敗北에 責任을 지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再確認된 땅에 떨어진 與黨의 位相과 中道層 이반 狀況에 對해 責任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改革의 障礙物이 되어선 안 된다. 大統領 直轄이라는 이미지가 固着된 金 代表가 있는 限 아무리 革新위가 改革案을 내놓아도 黨政 關係가 正常化됐다고 여길 國民은 많지 않다. 人요한 革新委員長 카드는 一旦 關心 끄는 데는 效果的이지만 누가 委員長인지가 重要한 게 아니라, 그에게 얼마만큼의 權限이 委任됐는지를 모두가 알게 公開되어야 그 사람에게 힘이 실린다는 걸 國民도 다 안다.셋째, 大統領의 運身 幅을 위한 金 代表의 先制的 自己 犧牲이 必要하다. 尹 大統領으로선 直接 創出한 것이나 다름없는 代表를 내치는 것은 自己否定이 되며, 人間的으로도 强制로 내치기 어려운 處地다. 設令 實際로 黨과 大統領室의 關係가 外部에 비쳐지는 것과 다르다 해도 國民의 눈에는 이미 始作부터 그런 이미지가 固着化됐다. 金 代表가 아무리 有能해도 그 胎生的 限界를 돌이킬 수 없다. 旅券에겐 險難한 길이 豫告돼 있다. 世界情勢와 國內外 經濟狀況을 볼 때 來年 總選까지 經濟가 좋아질 展望은 거의 없다. 文在寅 政權이 남기고 간 汚物은 그 누가 와도 치우기 어려운 地境이다.핵심 支持層은 “李在明 하나 못 잡아넣고 文在寅은 손도 못 댄다”고 失望하고, 野黨은 拘束令狀 棄却이라는 本質과 無關한 節次的 決定 하나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친다. 李在明 代表 側의 露骨的인 裁判 遲延 行脚은 어떤 罪든 選擧만 이기면 다 뒤엎을 수 있다는, 共和政과 法治主義의 根本조차 無視하는 發想을 보여 준다. 非正常度 普通 非正常이 아닌데도 이를 모두가 當然한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도치(倒置)의 日常化다.突破할 方法은 簡單하다. 候補交替論까지 일었던 大選 直前 겨울을 생각하면 된다. 2022年 劈頭 尹 候補는 엎드려 절하고 抱擁하며 現場으로 갔다. 그때의 初心을 갖고 다시 民生現場으로 가야 한다. 全國 곳곳을 다니면서 1年 半 동안 自身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귀로 들어야 한다. 尹 大統領의 外交 成果는 높이 評價받아 마땅하지만 外交는 어음이고 國內 政治는 現札이다. 任期 동안 무엇을 優先順位에 둘 것인지를 冷徹히 判斷해 에너지를 集中해야 한다. ‘황소와 싸울 때는 뿔을 잡아 制壓하라(take the bull by the horn)’는 말처럼 內政의 難題들을 正面 突破하는 데 集中해야 한다.김기현 體制 持續에 對한 與黨 議員들의 沈默은 公薦에 목매 공멸의 길로 갈수도 있는 與黨의 構造的 限界를 보여준다. 배가 沈沒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살겠지라는 態度다. 萬若 總選에서 敗北하면 尹 大統領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左派 陣營은 總選 勝利 時 바로 彈劾運動에 들어가 2027年 大選까지 몰아친다는 戰略을 세워 놓고 있다. 尹 政府 5年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해 본 채 眞空 期間이 될 수 있다.김 代表 스스로 勇退의 決斷을 내리는 게 옳지만 더 時間을 질질 끈다면 人요한 革新위의 첫 番째 革新 要求案이 金 代表 辭退가 되어야 마땅하다. 保守 陣營 支持者들의 危機感은 깊다. 來年 4月 總選 날 밤에 땅을 치고 後悔할 코스로 그대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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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政策은 直進하고, 리더십 스타일은 확 바꿔라

    “가장 確實한 解法은 바이든이 빠져주는 건데, 當事者만 그걸 모르니….”미국 민주당의 高位級 人士가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하며 私席에서 한 말이다. 來年 11月 大選에서 ‘트럼프 當選’이라는 惡夢의 可能性을 줄일 가장 좋은 方法은 바이든 大統領이 連任에 挑戰하지 않는 것인데 정작 바이든 本人만 그걸 모른다는 것이다.물론 弄談 섞인 푸념이었지만, 韓國의 與野도 비슷한 現象을 겪고 있다. 國民의힘 사람들에게 來年 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의 必勝 祕法, 卽 국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狀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런 對答이 돌아온다.이재명 代表가 “나는 裁判에만 沒頭하겠다”며 뒤로 빠지고 悲鳴 親命 區分없이 한 몸이 된 새 얼굴들로 指導部를 構成해 公薦 革新을 하는 狀況이다. 그러면서 民主黨 議員 全員이 “180席을 주셨는데 民生을 살리는데 힘을 쏟지 못했다”며 國民 앞에 무릎 꿇고 實用主義 進步政黨을 標榜하는 狀況이다. 勿論 現實이 될 可能性은 없다. 正反對로 疾走할 것이다.민주당 사람들에게 國힘의 必勝 祕法을 물으면 어떨까…. 講書區廳長 補選 敗北는 事實 與黨에선 振作 豫想했던 바였다. 投票日 前부터 內部에선 票差가 20% 가까이 날수도 있다는 豫測이 나왔다. 補選 後 刷新策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진작부터 돌았다.이제 豫告된 대로 責任論과 國政刷新論이 일 것이다.확 바꿔야 할 것과 더 確實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을 明確히 區分해야 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政策 方向은 變更의 對象이 아니다.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度가 낮은 것은 政策 方向의 問題가 아니다. 韓美同盟 强化, 文在寅 政權이 離脫시킨 나라 軌道와 歷史 바로잡기, 健全財政 維持, 民勞總과 온갖 左派 카르텔의 弊端 是正 等 政策基調 大部分은 옳은 方向이며, 骨髓 左派 支持層을 除外한 多數 國民이 共感하고 있다.‘이재명에만 매달려 신물 난다’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狀況인 것과 그게 眞實인 것은 別個다. 核心 嫌疑인 大庄洞 搜査는 이미 올 1月 事實上 마무리됐고 民主黨이 逮捕同意案을 否決시키지 않았다면 이 代表는 2月 拘束돼 言論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채 裁判을 받고 있고, 柏峴洞 對北送金 等의 追加 嫌疑들은 조용히 追加 起訴됐을 것이다. 犯罪 嫌疑들이 워낙 多種 다양한데다 民主黨이 防彈을 해주는 바람에 오랜 期間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結果的으로는 國民들에게 疲勞感을 誘發한 것이다. 單칼에 外科手術 하듯 勝負했어야한다는 批判도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追加로 불거진 柏峴洞, 對北送金 等 重大 嫌疑들을 덮어버렸어야 한다는 말인가.이 代表 拘束令狀 棄却은 審判의 資質 問題일 뿐 本質과는 無關하다. 人類 歷史는 巨大한 事件의 흐름 속에서 偶然히 길목을 지키게 된 한 사람의 非常識的 決定이 엄청난 浪費와 消耗를 誘發하는 事例를 數없이 봐왔다. 熱心히 뛰어 골을 넣었는데 異常한 審判이 攻擊者 反則을 宣言해 京畿 흐름이 끊어지는 일은 非一非再하다. 그래도 事案의 本質은 달라지지 않는다. 重大犯罪 嫌疑者가 過半 議席 政黨의 代表라는 權力을 휘두르며 民主主義를 歪曲시키는 消耗的 프로세스를 國民이 보다 더 오래 겪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지, 嫌疑의 重大함과 司法的 正義實現이라는 本質은 全혀 달라진 게 없다.물론 尹 政府가 推進해온 國政 方向이 옳다는 것과 그것이 제대로 實行돼 國民이 體感할 수 있게 結果로 傳達됐는지는 別個다. 서툴고 無能해 일을 그르치는 內閣과 參謀陣이 있다면 人的 刷新이 必要하지만 模樣 갖추기식 사람 바꾸기만으로는 眞正한 刷新이 될 수 없다.30% 中反對에 머무는 支持率과 補選 結果에 對해 尹 大統領은 內心 抑鬱한 마음이 들 것이다. ‘밤잠 못 자고 코피 쏟으며 名節에도 每日 現場을 다니며 渾身의 힘을 다했는데…’.하지만 政治는 보여지는 것이다. 自己 혼자 아무리 苦生하고 커튼 뒤에서 울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당초 金起炫 代表는 김태우를 排除하고 다른 두 사람을 候補群으로 밀었으나 大統領室이 김태우를 排除하면 赦免에 問題가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며 固執했다고 한다. 尹 大統領은 周邊에서 自身과 다른 생각, 쓴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雰圍氣를 만들어 왔다고 自信할 수 있는가?지금 正말 切實히 刷新해야 할 項目은 大統領 本人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첫째, 귀를 열고 不便한 소리를 請해 들어야 한다. 둘째, 民生現場에서 共感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사람에 關한한 徹底히 덧셈의 政治를 해야 한다. 和睦한 家庭을 위해선 配偶者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共感해주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經營學 冊에도 數없이 나온다. 傾聽·共感, “입 닫고 귀 열어”가 리더십의 要諦다. 民生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只今 經濟는 솔로몬이 와도 풀기 어렵다. 文 政權이 庫間을 다 털어먹은 데다, 國際 政治 經濟 狀況도 最惡으로 치닫고 있다. 國民도 그걸 안다. 그럼에도 批判이 主로 尹 大統領으로 向하는 것은 共感과 비전의 리더십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다.말로 民生對策을 强調하는 데 그치지 않고 隘路事項을 直接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줘야 한다. 市場에 가서 어깨 몇 番 두드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손님 끊긴 밥집에 商人들과 둘러앉아 몇 時間이고 얘기 들어주고 一一이 메모해야 한다. “다녀갔다” “떡福이 먹고 갔다”가 아니라 “듣고 갔다” “手帖에 적어 갔다”가 돼야 한다. 젊은 創業인들, 求職博覽會의 靑年들…大統領이 만나 聽取하고 함께 苦悶해 줘야할 對象은 數도 없이 널려있다.선거는 黨에 一任해야 한다. 與黨은 尹 政府를 돕기 위해 票를 달라가 아니라 “우리 黨이 이러 이러한 걸 하려하니 議席을 주십시오”라고 해야한다. 그러려면 國民 속으로 들어가 國民이 뭐를 바라는지 收斂해서 政策으로 묶어내야 한다.총선 勝利 戰略? 아주 簡單하다. 當選될 사람을 公薦하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大統領이 公薦에서 손 떼고 當選 可能性 爲主로 公薦하라고 黨에 嚴命하면 된다.리더십 刷新의 核心은 듣기 싫은 소리를 기꺼이 請해 듣는 데서 出發한다. 예스맨을 멀리하고 목이 달아나도 할 소리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한다. 5年間 귀가 便하면 平生 손가락질당하고, 5年을 不便하게 지내면 平生을 稱頌받으며 살 것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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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尹의 ‘理念 드라이브’, 右傾化 아닌 ‘正常化’가 目的地다

    最近 연이어 理念을 强調하는 尹錫悅 大統領의 行步에 對해 사람들이 갖는 궁금症을 要約하면 ①大統領의 政治的 意圖는 무엇인가 ②‘理念 드라이브’로 中道層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등이다.①번 궁금症과 關聯해 여러 言論이나 專門家들은 “保守陣營 大株主로서 그립을 꽉 쥐기 위해” “總選 支持層 結集을 위해” 等의 政治的 布石이라는 解釋을 主로 내놓는다. 하지만 筆者가 接觸해 본 尹 大統領에 對해 잘 아는 人士들의 解釋은 달랐다. 이 時代에 반드시 해야 하는 一種의 使命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어떻게 保守의 입맛을 맞출지 籌板알을 굴려 選擇한 結果物이 아니라는 說明이다. 特히 韓美日 共助體制를 核心으로 하는 外交安保 路線은 大韓民國이 살기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確信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런 判斷에는 서강대 이상우 名譽敎授를 비롯해 國際政治의 嚴酷한 現實을 强調하는 學者들의 理論이 相當한 影響을 미쳤다는 分析이다.‘공산전체주의’ 批判 等 理念 强調도 文在寅 政權 5年間 離脫한 大韓民國의 軌道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使命感 次元이라는 說明이다. 尹 大統領의 그런 判斷과 信念이 옳든 틀리든, 이를 支持하든 憎惡하든 그의 이런 特性을 모른 채 對應하면 誤判이 될 것이라는게 知人들의 說明이다. 그러면 궁금症 ②番, 理念 드라이브는 中道層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保守 內部에서도 이념적 立地를 좁히면 中道層을 잃게 된다는 憂慮가 나온다.하지만 이 問題는 보다 精巧하게 接近해야 한다. 이념적 스탠스라는 廣義의 槪念 속에서 政治·歷史·體制의 正體性을 意味하는 理念과 그밖의 人物, 地域 支持 基盤, 經濟社會 政策 等의 主題들은 區分해서 分析해야 한다.선거가 다가오면 人物은 더 包容하고, 地域 基盤도 넓히고, 經濟社會 政策도 中間으로 가는게 유리한 건 맞다. 하지만 國家 正體性, 外交安保, 歷史 觀點 같은 政治的 이데올로기 事案에 對해 분명한 方向性을 提示하는 것이 選擧에 不利하게 作用한다는 論理는 成立하지 않는다. 有不利의 觀點 自體가 無意味하다. 理念·方向性 强化는 中道層 包攝과 層位가 다른 事案인 것이다. 尹 大統領 就任 直後 中道層이 大幅 離脫한 주된 理由는 保守 理念이 싫어서가 아니다. 自營業者와 庶民들은 經濟 狀況이 繼續 안 좋은데 이걸 헤쳐나갈 리더십에 對한 信賴와 비전이 안 보여 支持를 撤回했다.문재인 政權은 이런 難題가 닥치면 當場의 痲藥 같은 돈 풀기 處方을 내려 保守政權이 쌓아놓은 金庫를 蕩盡했지만 尹 大統領은 그런 誘惑을 이겨내고 있다. 選擧 有不利를 떠나 緊縮財政을 維持하겠다는 尹 大統領의 意志가 끝까지 지켜진다면 後날 높게 評價받을 것이다. 支持率이 떨어진 또 하나 큰 要素는 2030世代의 離脫인데, 이 亦是 이념적 스탠스 때문이 아니다. 大選 때는 世代聯合으로 재미를 봐놓고 選擧가 끝나자 마자 2030을 後順位로 밀어낸 탓이 크다.중도층과 無黨層, 特히 2030이 敏感하게 反應하는 것은 理念의 內容보다 具現 過程의 公正性이다. 그런 點에서 尹 大統領의 理念 드라이브는 文 政權의 大韓民國 갈아엎기와 根本的으로 달라야 한다.역사 바로 잡기에서도 左派와의 質的 差異를 보여줘야 한다. 左派權力의 歷史 掌握은 二重잣대, 均衡 喪失로 要約된다. 最近 洪範圖 將軍 胸像 移轉을 놓고 左派에서 ‘剖棺斬屍’ 운운하지만 事實 現代史 剖棺斬屍는 左派의 專有物이다.평생을 獨立運動 支援과 民族自强에 獻身했던 民族指導者들이 그 時代를 살아보지도 않은 數十 年 後 左派 人士들에 依해 ‘親日派’로 낙인찍혔다. 日帝 强占期 末 不可抗力으로 생긴 한두 가지 欠집을 파헤쳐 平生 쌓아온 功績을 싸그리 뒤집어버리는 手法이었다. 解放 直後 反民特委는 勿論 同時代인 누구도 問題 삼지 않고 尊敬했던 指導者들을 느닷없이 親日派로 몰아붙여 現代史의 正統性을 소매치기했다. 그러면서 같은 欠집이 있어도 左派系列 指導者라면 免罪符를 주는 二重잣대를 들이댔다. 右派는 理性과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다. 歷史的 人物의 評價는 綜合的으로 判斷하고 陣營에 關係없이 同一하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홍범도 將軍이 自由詩慘變, 蘇聯 共産黨 入黨 等의 欠缺이 있다고 해도 뚜렷한 獨立運動 足跡은 그것대로 尊敬받고 기려져야 한다. 胸像 以前은 陸士의 正體性과는 맞지 않으므로 獨立記念館이라는 명예롭고 더 適切한 場所로 鄭重히 옮기는 次元 以上도 以下도 아니어야 한다. 左派 一角에서는 執權勢力 내 누군가가 洪範圖 將軍을 아예 獨立運動史에서 退出시키고 胸像을 破棄해버리자는 過激 言行을 해주기를 鶴首苦待하고 있을 것이다. 歷史바로잡기를 親日로 몰아가기 위해서다.족보를 멋대로 바꾸듯 國軍 創設의 歷史와 精神마저 粉漆하려고 陸士 內 胸像을 固執한 文 前 大統領의 이념적 我執이 結果的으로 洪範圖 將軍을 욕보인 것이다.최근 朴敏植 報勳副長官과 文 前 大統領 間의 訴訟戰으로 飛火된 文在寅 父親 論難도 마찬가지다. 朴 長官의 趣旨는 門 前 大統領 父親이든 백선엽 將軍이든 누구든 日帝下에서 태어나 그 體制를 絶對的 宿命的 條件으로 여기며 자란 20代 初盤 靑年들이 그 體制에서 公務員이나 軍人의 進路를 擇한 것을 無條件 親日行爲로 罵倒해선 안된다는 것이었음을 初等學生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만약 尹 大統領 父親이 日帝時代 公務員 試驗에 合格했다면 左派陣營은 親日派 是非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右派는 그래선 안된다. ‘너희가 그러니 우리도 그런다’가 아니라. ‘너희가 權力을 쥐었을 때 恣行한 그런 行態를 바로 잡겠다’가 되어야 한다.역사뿐만 아니라 社會의 거의 모든 分野에 文 政權이 내지른 排泄物이 놓여 있다. ‘非正常의 正常化’라는 目的地를 向한 길은 平坦大路가 아니다. 벼랑길을 運轉하는 신중함과 細密함, 均衡感覺을 大統領室과 內閣, 與黨 모두 갖춰야 한다.윤 大統領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直進型이라고 한다. 使命感과 뚜렷한 方向性도 重視한다. 그런 確信 使命感은 자칫 不通을 낳을 수도 있다. 요즘 尹 大統領이 私席에서 자주 引用하는 골프 用語로 比喩하면, 文在寅 政權이 내지른 惡性 훅 OB(功이 왼쪽으로 甚하게 휘어 競技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를 고치려다 너무 힘을 주면 슬라이스(오른쪽으로 甚하게 휘는 것)가 난다. 悠然함과 均衡感을 잃지 않아야 공이 곧게 간다. 指導者의 柔軟함은 허리나 關節이 아닌 귀에 달려 있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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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묻지마 몰票’가 있는 한 怪談政治는 사라지지 않는다

    ‘朱紅글씨’로 有名한 19世紀 美國 作家 너새니얼 호손의 小說 ‘일곱 牔栱의 집’을 읽었다.17~19세기 美 東部 매사추세츠주가 舞臺다. 한 성실한 農夫가 샘물이 솟는 땅을 開墾했는데 地域 實權者인 핀천 大領이 빼앗으려고 農夫를 魔法師로 몰아세운다. 聖職者 判事 等 指導層 人士들과 群衆도 魔法師 煽動에 휩쓸리고 結局 農夫는 다른 ‘魔女 容疑者’들과 함께 처형당한다. 非但 小說 속 世界만이 아니다. 人類 歷史 어느 時代에나 政治的·財物的 利益을 爲해 怪談과 流言蜚語를 퍼뜨리는 勢力은 있었다. 中世의 魔女사냥, ‘시온 議定書’라는 假짜文書를 利用해 유대人 嫌惡를 부추긴 히틀러, 百 年 前 오늘 수많은 朝鮮人을 虐殺한 간토大地震의 流言蜚語 流布者들…. 숱한 無辜한 犧牲者를 量産한 그 煽動의 主役들 가운데 後날 反省하고 謝過하고 合當한 罪科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될까. 煽動에 휩쓸려 興奮하고 울부짖었던 群衆들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反省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社會에서는 지난 十數 年間 怪談 煽動 勢力이 面面도 바뀌지 않은 채 氣勝을 부리고 있다. 이젠 野黨 代表가 아예 先鋒에 선다. 李在明 代表는 그제 全南 務安에서 現場 最高委員會를 열고 “漁民들은 바다에 나가는 게 共同墓地 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尹錫悅 大統領이 만든 現象”이라고 主張했다. 李 代表가 自身의 이름을 尹錫悅로 잘못 發音했나 싶었다. 漁民이 말한 共同墓地가 ‘汚染된 바다’를 뜻했다면 멀쩡한 우리 바다를 共同墓地처럼 죽은 바다로 認識되게 만든 張本人은 이 代表 本人이다. 國內外 科學者 99%와 國際機構, 美國 유럽 等 모든 先進世界가 安全하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세슘 우럭’ 운운하며 우리 바다를 放射能 범벅이 될 바다로 몰아갔다. 李 代表는 ‘基準値 180倍 세슘 우럭’의 實體를 正말로 몰랐을까. 그 우럭은 후쿠시마 隣近 바다에서 正常的으로 자라다 漁船에 잡힌 물고기가 아니다. 도쿄電力이 定期 모니터링을 위해 原電 바로 앞, 防波堤로 막힌 內港에 쳐놓은 그물 안의 물고기다. ALPS로 處理된 바닷물 속이 아니라 12年 前 흘러나온 汚染物質이 沈澱해 있는 가둬진 汚染水에서 태어나 자란 물고기인 것이다. 漁民이 말한 共同墓地가 ‘무너지는 水産業’, ‘危機에 빠진 漁民生計’를 뜻했다면 그 墓地를 만든 주된 責任 亦是 日本 못잖게 이 代表와 左派團體들에 있다. 우리 바다를 어떤 水産物도 먹어서는 안 될 忌避 對象으로 만든 不信助長 煽動의 産物이기 때문이다. 李 代表는 尹 大統領이 “1+1을 100이라 主張하는 煽動勢力”을 批判한데 對해 “國民 80%를 셈도 못하는 未開人 取扱한다”고 非難했다. 하지만 大統領이 指摘한 ‘1+1을 100이라 主張하는 勢力’은 國民 全體가 아니라 ‘科學을 愚弄하고 虛僞事實로 恐怖를 주입시키려는 少數의 勢力들’을 指稱한다는 것은 文脈上 누구나 알 수 있다. 日本의 放流를 찜찜해하고 憂慮하는 國民의 마음과, 우리 바다가 核物質과 세슘生鮮으로 뒤덮일 것이라는 怪談 流布 行爲는 全혀 別個의 問題다. 먼 未來에 對해 漠然한 不安感을 가진 國民을 故意的으로 怪談을 流布하는 自身들과 同一視하는 것은 煽動行脚을 물타기 하려는 意圖다. 李 代表는 “내가 大統領이라면 이렇게 沮止할 수 있다”고 시나리오를 提示해 보라. 現實的으로 放流를 沮止할 方法은 戰爭밖에 없다. 툭하면 유엔 國際司法裁判所(ICJ)를 말하는데 ICJ 裁判은 紛爭 當事國 兩側이 모두 同意해야 可能하다는 건 기초적 常識이다. 設令 日本이 回附에 同意하고 ICJ에서 放流 中止 判決이 나와도 이를 履行할 强制力은 軍事力 動員 外엔 없다. 戰爭外의 唯一한 方法은 日本과는 事實上 斷交 狀態로 對立하면서 美國 等 西方國의 放流 龍仁 立場을 바꾸는 全方位 外交戰을 펼치는 것인데, 韓美日 共助는 다 무너지고 韓國은 國際社會에서 IAEA라는 國際機構의 公認된 檢證 結果조차 無視하는 우물안개구리, 卽 中國 러시아 北韓과 함께 4人坊으로 疏外될 것이다. 李 代表가 大統領이라면 放流 沮止는 이루지도 못하고 外交的으로는 莫大한 費用을 치러야하는 그런 選擇을 할 것인가. 國家는 國際 社會에서 堪當해야할 義務가 있다. 國際的으로 公認된 것을 否定하면 언제든지 國際的으로 왕따가 될 수 있다. ‘國民 80% 反對’론에도 盲點이 있다. 劉承旼 前 議員은 “尹 大統領이 그렇게 堂堂하면 只今 當場 國民 앞에 서서 '나는 日本의 汚染水 放流에 積極 贊成한다. 反對하는 未開한 國民과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제대로 宣戰布告를 하라”고 非難했는데 事案의 性格을 歪曲한 主張이다. 어떻게 이 問題가 贊反의 이슈가 될 수 있는가. 日本이 汚染水를 放流하는 게 우리에게 得이 될 게 뭐가 있다고 贊成할 사람이 있겠는가. 複道式 아파트에서 한 집이 커다란 猛犬을 키우려 한다고 例를 들자. 나머지 住民들에게 贊反을 물어보면 누가 贊成하겠는가. 하지만 입마개를 徹底히 채우고, 國家 公認訓鍊所에서 訓鍊 코스를 마쳤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代身 階段을 利用하겠다고 約束하는데 이웃들이 개 키우는 걸 强制로 沮止할 合法的 手段은 없다. 이건 贊反이 아니라, 團體로 몰려가서 그 집 玄關에 大못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입마개·階段 利用 같은 約束이 지켜지는지 監視하면서 지켜볼 것인지의 選擇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唯獨 한 住民은 “이제 猛犬에 물려 아이들이 다 病院에 실려 가고, 개가 흘리는 침으로 複道高 아파트 앞길이고 다 狂犬病 바이러스 天地가 될 것”이라고 主張하며 自己 아파트를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몰아간다.좁은 아파트에서 猛犬을 키우겠다는 決定에 多數 住民이 憂慮를 갖는 것과 아파트 天地가 狂犬病 天國이 될 것이라는 煽動은 全혀 次元이 다른 問題다. 卽 후쿠시마 汚染水 放流 問題는 贊反이 아니라, 斷交나 戰爭 같은 手段을 不辭하고라도 沮止할 것인지, 國際機構의 監視와 約束이 지켜지는 것을 前提로 容認하고 監視할 것인지 選擇해야하는 事案인 것이다. 李 代表는 自身의 言行이 煽動 怪談이 아니라 自身한다면 國會에서 兩側 科學者들을 動員해 生放送으로 끝장討論을 벌이도록 해보라. 一週日이고 이 週日이고 討論하고 스크립트를 每日 配布해 國民들이 判斷하게 하라. 民主黨은 IAEA를 말로만 日本 앞잡이라 낙인찍지 말고 IAEA 本部를 찾아가 專門家들과 끝장 討論을 벌여 IAEA의 公正性이나 客觀性 專門性에 眞짜 問題가 있었는지 確認해 보라. ‘일곱 牔栱의 집’ 小說 속 핀천 大領은 魔女煽動으로 빼앗은 땅에 巨大한 집을 짓고 祝賀 파티를 하는 날 갑자기 피를 吐하며 죽는다. 그의 後孫들도 遺傳病처럼 같은 症勢로 急死하고, 結局 抑鬱하게 魔法師로 몰려 죽은 農夫의 後孫이 땅과 祖上의 名譽를 되찾게 된다. 典型的인 勸善懲惡이다. 현대 以前까지는 信義攝理에 따라 眞實이 드러나고 煽動者는 罰을 받는다는 正義의 勝利, 勸善懲惡의 믿음이 있었다. 現代에는 그 役割을 科學과 投票가 맡았다. 科學이 眞實을 드러내고 怪談 煽動者들은 選擧에서 審判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一部 先進國의 境遇일 뿐이다. 先進國에선 怪談을 퍼뜨린 政治人이나 言論은 곧 沒落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아무리 怪談과 煽動이 虛僞로 드러나도 몰票를 주는 묻지 마 支持 集團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묻지 마 몰票는 地域이나 極端的 理念을 基盤으로 한다.허위로 드러나도 부끄러워 할 必要 없고,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支持해 주니까 더 過激하고 더 煽動的으로 치닫는다. 怪談 煽動 政治를 繁殖시키는 이런 土壤을 바꿀 뾰족한 解法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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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尹의 “共産全體主義” 直擊… 正反合 이룰 均衡錘 바로잡기 돼야

    “共産全體主義를 盲從하는 反國家勢力”을 叱咤한 尹錫悅 大統領의 光復節 記念辭에 對해 豫想대로 左派 陣營이 발끈하고 나섰다. 右派 內 反(反)尹錫悅 비(非)尹錫悅 人士들도 批判에 加勢하고 있다.비판을 要約하면 세 가지 程度다. 時代錯誤的 理念몰이이며, 國民統合에 어긋나며, 光復節 記念辭로 不適切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批判이야말로 舊時代的 固定觀念의 産物일 수 있다.권위주의 政權 時節 容共 造作 論難을 하도 많이 겪은 탓에 우리 社會에서 ‘共産’이라는 表現은 레드콤플렉스, 赤化統一을 떠올리게 하는 철 지난 “늑대” 외침처럼 들린다. 北韓이 地球上 가장 失敗한 破綻 一步 直前의 깡筒國家 狀態이고, 社會主義 沒落으로 인해 眞짜 共産主義라 할 수 있는 나라는 남아 있지 않은 것도 ‘共産’에 심드렁하게 만든다.하지만 이젠 저들의 害惡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야 한다. 共産主義와 全體主義를 叱咤하고 警戒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體制를 占領할 수 있을 만큼의 莫强한 實體여서가 아니라, 大韓民國이 가야할 方向의 對蹠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進路를 발목 잡고 妨害하는 勢力의 뿌리이기 때문이다.우리의 指向點은 美國이 主導하고 유럽과 日本 濠洲 等 大多數 先進國이 參與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 글로벌 體制에서 中樞 國家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 글로벌 體制의 對蹠點이 中國 러시아 北韓이며, 共産全體主義는 거칠지만 이들을 統稱하는 表現 中 하나로 보인다. 비록 우리 社會에서 絶對 數字는 많지 않겠지만 그들이 약화시키고 끊으려 執拗하게 試圖하는 鐵路는 大韓民國의 繁榮과 安危에 重要한 核心 고리들이다. 그 線路들을 끊기 위해 그들은 온갖 이슈에서 끊임없이 社會的 葛藤을 增幅시키고, 近現代史의 眞實을 뒤집고, 韓美同盟의 끈을 갉아먹고, 韓美日 協力을 基本 바탕으로 하는 美國의 東아시아 安保構圖를 어그러뜨리려 執拗하게 試圖한다. “大統領은 國民統合의 中心인데 反國家勢力을 强調함으로써 國民을 갈라치기 했다”는 批判도 그럴듯하지만 虛無한 非難이다. 過去 保守 大統領들은 國民統合을 意識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左派 아무도 統合 努力을 評價하고 呼應하지 않았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 것이다. 左派陣營은 自己들 政權 時節엔 統合은 關心事 밖이었다. “촛불革命” “主流勢力交替” “旣得權 大靑山”을 외치고, 曺國 長官 便을 들며 5年 내내 國民을 갈라치기하는 文在寅 大統領을 向해 左派 누구도 國民統合도 念頭에 둬야 한다며 挽留하지 않았다.시대 狀況 自體도 過去 李明博 朴槿惠 政府 때와 다르다. 當時는 國際情勢가 只今보다 훨씬 柔軟하고 美國 싱글 슈퍼파워가 持續되던 時期였다. 그때와는 比較도 할 수 없을 만큼 挑戰的인 國際 情勢 속에서 갈 길을 明確히 國民에게 提示하고 毁謗 勢力의 實體를 밝히는 것은 不可避하다. 大統領의 强勁한 大(對)左派 攻勢에 對해 민주당이 當場은 발끈하지만 結局에는 野黨에도 補藥이 될 수 있다. 民主黨 內 合理的인 사람들은 大統領이 아무런 實體 없이 反國家勢力의 存在를 言及했을 理는 없음을 알 것이다. 反撥하면서도 極左勢力과의 連結고리를 더 警戒하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野圈 內에서 合理的 進步와 極左를 區別해서 排除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極左勢力의 實體를 모른 채 기웃대던 이들의 追加 編入도 줄어 極左勢力의 勢가 萎縮될 것이다. 結果的으로는 野黨이 더 競爭力 있는 勢力으로 自己整備를 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우리 社會에서 널뛰기의 振幅이 너무 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掛鐘時計의 펜듈럼(時計錘)李 每事에 兩쪽 劇團을 오간다. 特히 이념적 葛藤은 門 政權이 5年間 錘를 왼쪽 極端으로까지 끌어당기면서 極度로 惡化됐다. 尹錫悅 政權이 펜듈럼을 中央 均衡點으로 바로 安着시켜주면 좋겠지만 그건 現實에서 不可能한 理想論이다. 極端으로 기운 錘를 均衡點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剛하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尹 大統領의 特徵은 거침없는 直進이다. 韓日 韓美 關係가 그랬고, 民勞總 私敎育 補助金 等等 懸案마다 ‘巾幅’ ‘카르텔’ 等 민낯의 거친 表現으로 强勁 對應을 主導했다. 檢事 時節 國精院 댓글 事件에서도 目擊됐듯 그는 特定 勢力과 맞설 때 에너지가 솟구치는 스타일로 보인다. 이番에도 自由民主主義라는 國家正體性을 確固히 하겠다는 次元에서 여기 挑戰하는 ‘極左派 나부랭이들’과 한판 붙어 勝負를 내겠다는 결氣가 읽힌다. 다른 保守 大統領들과 달리 一旦 붙으면 結論을 낼 可能性이 크다. 그런 결氣로 錘를 오른쪽으로 확 당겼는데 進行 過程에서 過不及(過不及)과 또 다른 極端으로의 偏向은 特히 더 警戒해야 한다. 그래야 펜듈럼이 다시 왼쪽으로 널뛰기夏至 않고 均衡點에 徐徐히 安着할 수 있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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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中國의 傲慢을 다스리는 方法

    무더위를 避해 이른 아침 오른 北韓産. 대남문에서 바라보는 白雲臺의 雄姿(雄姿)는 數十 數百 番을 마주해도 莊嚴하다. 그런데 山城길을 걷다 보면 시골집 담벼락처럼 낮은 城壁이 多少 의아스럽다. 언젠가 읽은 글이 생각났다.“조선은 名(明)과 靑(淸)으로부터 끊임없이 軍事的 트집에 시달렸다. 甚至於 왜 北쪽을 보고 城을 쌓았느냐, 誠意 높이가 왜 이리 높으냐며 逼迫해 대는 바람에 道路 허물거나 낮춰야 했다.”(도서출판 東文選 신성대 代表의 글)實際로 丙子胡亂 때 淸나라는 朝鮮의 築城을 禁止시켰다. 以後 肅宗 36年 海賊 被害를 입은 請이 防備를 强化하라는 外交文書를 보내옴에 따라 築城 禁止가 事實上 解除됐고 肅宗 37年 北漢山城을 收縮(修築)했다고 文獻은 傳한다.산을 내려와 食堂에서 뉴스를 檢索하니 퓨리서치센터가 24個國 3萬8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中國에 對한 認識 調査 結果가 떴다.중국에 對해 否定的 見解를 가진 成人 比率이 日本 濠洲 87%를 비롯해 스웨덴(85%) 美國(83%) 캐나다(79%) 獨逸(76%) 等 모든 先進國에서 壓倒的이었다.한국에선 77%였다. 2015年 37%→ 2019年 63%→ 2022年 80%로 最近 數年間 急激히 否定的 認識이 높아진 것이다.중국에 對한 否定的 認識 比率이 낮아진 國家는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로, 中國이 大規模로 돈을 쏟아 부은 나라들 뿐이었다.중국은 어쩌다 이렇게 世界의 밉相으로 轉落한 걸까.31년전 韓中修交 直後의 한 場面이 기억난다. 韓國에 赴任한 初代 駐韓 中國大使 장팅옌(張庭延)李 記者 懇談會를 가졌다. 當時 동아일보가 夕刊 때여서 記事 마감을 하느라 筆者는 懇談會에 多少 늦게 到着했는데 臺詞는 懇談會 始作을 늦춘 채 기다리고 있었다. 늦어서 未安하다고 했더니 張 大使는 親切하고 恭遜한 態度로 “東亞日報 없이는 懇談會를 할 수 없죠”라며 반겼다.당시 場面을 最近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를 불러놓고 劫迫性 發言을 서슴지 않은 싱하이밍(邢海明)臺詞와 比較해 본다. 修交 以後 中國의 態度는 갈수록 無禮해져 8代인 現 싱 臺詞에 이르기까지 在任中 內政干涉性 發言으로 物議를 일으키지 않은 이가 드물 程度다.물론 臺詞들의 傲慢한 言行은 反中情緖라는 巨大한 둑이 쌓이는데 흙 한삽 追加한 것에 不過할 것이다.중국 當局의 橫暴에 시달리다 生産設備度 챙기지 못한 채 夜半逃走해야 했던 企業人들의 恨歎이 쌓이고, 터무니없이 가로 채려는 우리 歷史와 文化遺産 項目들이 늘어가고, 서울에서 災旱 中國人들이 中國人權을 외치는 韓國人들을 警察 制止에 아랑곳없이 集團暴行(2008年 서울올림픽公園 暴行事態)하고, 大統領을 遂行한 記者들이 中國 警護員들에 暴行당하는(2017년 文在寅 大統領 訪中 當時) 等 相對를 얼마나 쉽게 여기면 저러는가 싶은 일들이 江 河口에 堆積物이 하나둘 쌓여 둑을 이루듯 只今의 反中情緖를 形成한 것이다.중국은 校長 先生님 앞에 불려온 學生처럼 恭遜하게 앉아 傾聽하던 李在明 代表의 態度를 韓國 國民의 普遍的 情緖로 생각하면 큰 誤算이다. 美國 日本에 對해선 막말 暴言을 서슴지 않는 民主黨과 左派 活動家들이 中國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理由는 △無意識 속 事大主義, 小中華(小中華)主義의 殘滓 △社會主義 宗主國에 對한 心情的 紐帶感과 從屬감 △現實을 度外視한 平和 于先 價値觀의 影響일 것이다. 中國과 갈등하면 우리가 입는 被害가 크니까 受侮를 當해도 葛藤 없는 狀態를 維持해야 한다는 認識이다.중국의 心理戰에 包攝된 이들이 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中國은 最近 數年間 美國 上院議員, 英國 勞動黨 議員, 濠洲 地方選擧 等 世界 곳곳에서 政治人 包攝을 위해 賂物 選擧資金 支援 等의 方法을 動員하다 摘發됐다.더 실망스러운 것은 知識人 集團의 沈默이다. 過去 數年間 中國이 그 어떤 傲慢한 行態를 보여도 나서서 公開的으로 叱咤한 中國 分野 關聯 敎授나 專門家는 손으로 꼽을 程度다.이는 中國이 오랫동안 쌓아온 親中派 育成 戰術의 産物일 수 있다. 中國은 그동안 수많은 敎授 專門家 等을 세미나 等 名目으로 招請해 膳物 褓따리를 안기고, 숱한 硏究 用役 프로젝트를 發注했다.중국의 傲慢은 韓國이 原則에 立脚한 外交를 못한 탓도 크다. 臨時方便的으로 當場의 被害 回避를 위해 友好的인 協助를 期待하고 中國의 脾胃를 맞춰 줬지만 只今의 中國은 報恩과 信賴라는 東洋的 價値觀을 重視했던 옛 나라가 아니라 共産黨이 支配하는 國家다.미국의 國家安保戰略(NSS)報告書가 美國의 타겟이 中國이 아니라 中國共産黨(CCP)이라고 明示하고 있듯이 우리도 只今 相對해야하는 共産黨 政權의 特性을 明哲하게 把握해야 한다.중국의 態度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政府와 民間 모두 國際規範 基準에 맞게 品位 있으면서도 堂堂하게 批判하고 反駁해야 한다.윤석열 政府가 내놓은 外國人 健康保險 制度 改善案, 地方選擧 投票權 改善案은 合理的이며, 國際 基準과 相互主義 原則에 符合한다. 事事件件 다 反對하는 民主黨과 左派言論들은 當場의 中國 利益 擁護가 오히려 國民의 혐中 情緖를 强化시켜 韓中關係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6·25전쟁 歪曲도 是正을 要求해야 한다. 中國人들은 6·25를 김일성의 南侵戰爭이 아니라 38度線을 넘어 侵攻해온 美 帝國主義 勢力을 人民解放軍이 擊退한 對美抗爭으로 敎育받고 있다. 地球上 人類 中 13億 名이 加害者와 被害者를 뒤바꿔 알고 있는 것이다.먼 將來 統一 後 論議될 問題이긴 하지만 1907年 淸日 間 間島協約으로 中國 땅이 되어버린 間島 問題에 對한 硏究도 蓄積해야 한다.중국 對外政策의 核心은 經濟的 强壓措置를 外交 手段으로 삼는 것이다. 미리 立法 次元에서 對應策을 마련해야 한다. 中國은 지난달부터 防諜法을 施行하고 있으나 우리는 技術 奪取 行爲를 積極的으로 防禦할 法體系가 未備하다. 中國 企業이 韓國 業體를 引受合倂(M&A)해 韓國 企業으로 탈바꿈한 뒤 美國과 유럽聯合(EU) 輸出을 노리거나, 核心 技術을 奪取해 가는 境遇도 頻發할 수 있다. 이에 對備해 美國은 2018年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外國人 投資 危險性 檢討 現代化法)을 만들어 長官級 委員會가 外國人 投資를 審査한다. 日本도 이런 機構가 있다. 美國은 美國 資本의 海外 投資를 審査하는 法案까지 提案돼 있는 狀態다. 日本은 2010年 稀土類 輸出禁止 等 中國의 貿易報復을 當한 뒤 2011年에 總理室에 長官級 經濟安保 部署를 만들고 關聯 部處들의 組織을 强化했다. 우리 企業들이 當하는 不公正한 被害에 對해서도 堂堂히 얘기해야 한다. 星州 골프場을 맞交換 方式으로 사드 基地 敷地로 提供했다는 理由로 롯데는 無慈悲한 報復을 當했다. 112個에 達했던 마트는 勿論 百貨店 호텔 複合團地 事業 等을 접어야 했다. 萬若 美國이나 日本에 進出한 韓國企業이 現地에서 政治的 理由로 이런 報復을 當했다면 國內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더 어이없는 것은 文在寅 政府의 눈치 보기였다. 文 大統領은 2017年 12月 大規模 經濟代表團을 이끌고 방중하면서 롯데는 除外시켰고, 2018年 2月 訪中한 金東兗 當時 經濟副總理는 12個 中國進出 企業 代表를 불러 懇談會를 하면서도 롯데는 안 불렀다.중소기업인들이 當한 被害는 더 慘澹하다. 損失을 견디다 못해 事業을 淸算하려면 中國 當局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데 承認 節次를 意圖的으로 遲延시킨다. 그 期間에도 人件費는 繼續 支拂해야 한다. 亡해도 그냥 亡하게 놔두지 않고 골병들여 죽이는 式이다. 尹錫悅 政府는 方向은 옳게 잡았지만 當場의 經濟的 被害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커질때마다 흔들릴 幾微가 보인다. 분명한 原則을 세워야 한다.최근 政府 一角에선 中國이 싱 大使를 交替하고, 韓國도 中國 體面을 위해 駐中 大使를 交替하는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고 한다. 設令 아이디어 次元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싱 大使는 透明人間 取扱하면 된다. 臺詞로서 아무런 役割도 못한 채 韓國 內 中國의 信賴資本만 갉아먹는 時間이 길어지면 中國 政府 스스로 措置를 取할 것이다.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傲慢하고 힘자랑을 일삼는 國家 옆 國民일수록 주눅 들면 안 된다. 따질 건 따지면서 自尊感을 지켜야 한다. 城壁 높이까지 干涉하고 君臨해도 堪耐해야 했던 邊方의 弱小國이 아니다. 기울어진 均衡錘를 堂堂하고 冷靜하게 均衡으로 맞춰가야 한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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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元喜龍의 카운터펀치… 怪談勢力과의 戰爭 分岐點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楊平高速道路 白紙化를 發表하자 無責任하다는 非難이 쏟아졌다. 右派 性向 言論과 學者들도 住民만 被害 보게 됐다고 批判했다. 筆者도 첫 느낌은 비슷했다. 하지만 곰곰 따져봤다. 正말 이 發表가 楊平 住民과 將來 이 道路를 利用할 수많은 交通需要者들에게 被害를 주는 結果가 될까. 더 나은 代案이 있었을까. 數年째 暴力을 휘두르는 男便을 견디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갔다 치자. “아이 혼자 두고 집을 나간 無責任한 엄마”라고 非難을 퍼붓는 게 穩當할까? 萬若 원 長官이 “疑惑이 提起됐으니 原案(양서면 分岐點)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더불어民主黨과 左派는 “國政壟斷을 막아냈다”며 鬪爭 승리사로 記錄하고, 楊平住民에게는 進出入路(IC) 없는 道路가 주어질 것이다. 원 長官이 修正案(강상면 分岐點)을 推進하겠다고 했으면 左派는 “稀代의 國政壟斷” “彈劾”을 외칠 것이다. 工事場 곳곳에서 示威가 벌어지고 完工 後 數年이 지나도 道路에 ‘김건희로드’ 落書가 생길 것이다. 勿論 白紙化 決定은 討論과 承服, 異性 科學 팩트가 尊重되는 正常的인 社會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選擇이다. 그러나 슬프고 어이없지만 只今 우리 社會는 그런 狀況이 아니다. 學者나 言論人들은 野黨을 찾아가 說明하고 說得해야 했다고 兩非論을 펴지만, 實際 아무리 그런 努力을 한들 野黨이 疑惑 提起를 撤回하고 正常的인 推進 餘件이 回復될까. 아무리 說明하고 팩트를 提示해도 李在明 代表가 “納得이 된다”며 ‘김건희 로드’ 烙印찍기를 거둬들일 可能性이 1%라도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민주당 內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社會를 討論·說得이 不可能한 非正常 社會로 몰아간 責任의 99%는 民主黨과 左派陣營 內 怪談勢力에 있다. “窮極的으로 公論의 場에서 怪談과 假짜뉴스는 걸러지고 眞實과 正義가 우뚝설 것”이라는 當爲論은 數百 數千年 긴 歷史의 눈으로는 맞는 얘기겠지만 當代를 사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弊害에 露出된 채 一生을 속은 채 살아가게 된다. 怪談 勢力의 惡意와 奸巧함을 보면서도 政府의 對話 努力 不足을 탓하며 責任의 折半을 政府에 돌리는 건 無責任한 兩非論日 뿐이다. 원 長官의 對應은 右派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衝擊 療法이다. 그동안 右派 陣營은 怪談 攻勢가 始作되면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解明하고 어정쩡하게 妥協을 試圖하거나, 술待接하며 달래고, 질질 끌려가다 名譽毁損으로 告發하고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經路를 되풀이해 왔다. 左派는 怪談 效用을 100% 거둔 뒤였다. 朴正熙 大統領은 國策事業 反對論者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다. 그런 所信이 없었다면 京釜高速道路는 구불구불 뱀 路線이 됐을 것이다. 원 長官은 自身의 政治生命을 걸겠다고 했다. 保守가 살기 위해서는 怪談 勢力에 맞서 自身을 다 던지는 政治人, 長官들이 繼續 나와야 한다. 원 長官의 白紙化 發表는 結果的으로는 더 迅速한 進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원 長官은 이제 다음 펀치를 내야 한다. 그것은 民主黨에 路線 選擇權을 줘버리는 것이다. 너무 오래 時日을 끌거나 지나친 工事費 增額을 要求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民主黨이 楊平郡民의 意見을 充分히 反映해 立場을 定해 오면 政府는 그걸 尊重해 卽刻 事業을 再開하겠다고 提案하는 것이다. 원 長官의 白紙化 宣言 以後 많은 팩트가 쏟아지면서 이제 全 國民이 專門家가 됐다.특히 道路 妥當性 調査 用役을 맡았던 京東엔지니어링(交通 分析)과 東海綜合技術工事(도로)의 지난 13日 브리핑은 論理와 合理性 모든 面에서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前後關係를 따져보면 野黨이 提起한 疑惑은 根本的으로 虛點이 많았다. 路線 修正案은 지난해 1月 文在寅 政府가 選定한 이들 用役業體가 지난해 5月 19日 國土部에 提出한 結論이다. 當時는 尹 政權이 出帆한지 9日, 원 長官이 就任한지 사흘밖에 안 된 時點이었다. 信賴度와 實力을 인정받는 두 專門 業體의 意見이 政治的으로 汚染됐을 可能性은 제로에 가깝다. 왜 路線 變更을 提案했는지에 對한 說明도 누구나 首肯할 수 있을 만큼 合理的이었다. 그럼에도 萬若 選擇權을 委任받은 민주당이 오직 “김건희로드 沮止”라는 프로파간다에 執着해 原案을 固守하면 住民들의 指彈을 받게 되고, 國民에겐 “政治的 計算을 國民의 便宜보다 앞세운 集團”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민주당이 뒤늦게 픽업한, ‘原案에 IC만 追加瑕疵’는 方案을 固執하면 道路가 畸形的으로 휘고, 自然環境과 文化財 毁損 等 숱한 問題點을 惹起하는 無責任한 選擇이라는 批判을 받을 危險이 크다. 그렇다고 강상면 修正案을 擇하자니 김건희로드 主張을 스스로 撤回하는 것에 該當한다. 딜레마에 處할 수밖에 없다. 勿論 野黨에 選擇權을 주는 것은 正常的인 政府 運營 原則에 어긋나는 方法이다. 하지만 道路計劃이 蹉跌을 빚든, 水産業이 崩壞하든 介意치 않고 怪談을 流布하는 勢力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려면 特段의 方法을 動員해야 할 必要도 있다. 怪談勢力의 手法은 恒常 비슷하다. 더探査는 疑惑을 提起하면서 終點이라고 表現했다. 이해찬 前 代表는 “道路 路線을 變更해 自己네 땅 사 놓은 데로 지나가게 한다. 歷代 누구도 그렇게 내놓고 해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진출입이 可能한 IC가 아니라 分岐點(JCT)이며, 保有 土地 大部分은 1987年 相續받은 先山이라는 點은 알리지 않는다. 先進國에서 怪談을 퍼뜨린 政治人이나 言論은 社會에서 埋葬되지만 韓國에서는 詭辯 論理로 退路를 만들며 乘勝長驅해 왔다. 하지만 楊平은 다르다. 民主黨은 돌아나가기 힘든 進擊을 했다. 自己들 政府 때 發注한 用役 結果를 國政壟斷이라고 非難한 건 自己 눈을 찌르는 自繩自縛이다. 楊平高速道路 分岐點은 數十 年째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온 怪談勢力과의 게릴라전에서 大反擊의 分岐點이 될 수 있다. 萬若 민주당이 疑惑 提起를 撤回하고 道路 建設이 正常的으로 再開될 境遇 尹 大統領 妻家는 相續받은 先山 以外에 最近 數年間 追加 買入한 道路 周邊 土地가 있다면 國家나 公益財團에 寄附하기를 바란다. 法的으로 떳떳하고 正常的인 過程으로 일이 進行됐다고 해도 그게 大統領 家族으로서 名譽로운 處身이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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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홍 칼럼]나라 기둥 흔들고 ‘먹튀’韓 文在寅 政權… 統治行爲 免避 안 된다

    尹錫悅 大統領의 “飯(反)國家 勢力” 發言에 文在寅 前 大統領이 발끈하고 나섰다.“냉전적 思考” 云云하면서 그가 펼친 主張의 要旨는 “金大中 노무현 政府 때 南北關係가 發展했으며 (그 結果物로) 國民所得이 큰 幅으로 增大했다”는 것이다.사실관계를 糊塗한 主張이다. 北韓이 파키스탄 核開發의 아버지인 압둘 카디르 칸 博士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核武器 開發에 本格 나선 것은 김대중 政府 때인 1990年代 後半이었다. 첫 核實驗은 노무현 政府 때인 2006年이었으며, ‘核武力 高度化’에 拍車를 加한 것은 文在寅 政府 때였다. “進步政府 때 對北政策의 産物로 國民所得이 큰 幅으로 增大하고 保守政府 때는 平和가 위태로워져 國民所得까지 줄었다”는 것은 統計마저 歪曲한 主張이다. 文 前大統領이 根據로 삼은 資料는 2019年 左派陣營에 돌았던 SNS 揭示物로 推定된다. 換率 變數를 無視한 채 달러貨를 基準으로 “金大中 盧武鉉 文在寅 때 김영삼 李明博 朴槿惠 때보다 1人當 國民所得이 4.5倍 더 成長했다”는 荒唐한 內容을 담고 있다. 經濟成長率은 該當 國家의 通貨를 基準으로 해야 한다는 基本도 無視한 것이다.구글 檢索에 ‘國民所得 推移’만 入力해봐도 眞實을 今方 알수 있다. 韓國銀行과 統計廳의 1人當 實質 國民總所得 統計를 보면 지난 30年間 우리 經濟는 左右 政權別 區分이 無意味할 程度로 고르게 成長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전년대비 1人當 實質 國民總所得 增加率을 보면 △김영삼 政府 때인 1993年~97年 各各 6.1%. 8.3%, 7.7%, 5.6%, 3.1% △김대중 政府 때인 1998年~2002年 마이너스 8.3%, 9.9%, 5.6%, 3.2%, 8.0% △노무현 政府는 2.1%, 3.9%, 2.2%, 3.4%, 5.2%, △이명박 政府는 마이너스 0.4%, 2.0%, 6.7%,, 0.8%, 2.4% △朴槿惠政府는 3.4%, 2.8%, 5.8% 4.0%, 3.0% △文在寅 政府는 1.1%, 0.0%, 마이너스 0.1%, 3.7%, 마이너스 0.5%를 記錄했다. ‘任期 마지막 해 1人當 實質 國民總所得이 就任 直前 年度에 비해 얼마나 늘었나’를 計算해 보면 김영삼 政府는 478萬 원, 金大中 344萬 원(外換危機를 考慮해 任期 첫해를 起點으로 하면 498萬 원), 노무현 395萬 원, 李明博 308萬 원이 늘었다. 朴槿惠 政府는 2017年을 任期 마지막해로 計算하면 593萬 원, 2016年을 마지막해로 計算하면 491萬 원 늘었고, 文在寅 政府는 2022年 對備 2017年을 比較하면 149萬 원, 2016年을 比較對象으로 하면 251萬 원이 늘었다.국제 經濟 狀況 等 다양한 條件을 度外視한 채 南北關係와 所得增加率을 因果關係로 놓은 억지도 前職 大統領이라고는 믿기 힘든 水準이지만, 統計의 恣意的 歪曲에 깔린 陰險함이 더 기막히다. 統計가 마음에 안 든다고 統計廳長을 更迭했던 習性의 發露일 것이다. 勿論 ‘反國家 勢力’이라는 表現이 直說的이고 刺戟的인 語彙였음은 事實이다. 한 中道保守 性向 學者는 “‘大統領은 與野 모두를 아울러 國民和合으로 끌고 가야하는데, 野黨을 敵對視해서 어떻게 國民 모두의 大統領이 될 수 있느냐’는 批判이 提起될 수 있다”고 前提한 뒤 “하지만 只今 같은 時期에는 必要한 處方”이라고 評했다. 新冷戰 世界秩序 속에 極甚한 南北, 남남 對立이 벌어지는 이념적 混亂期에는 國家가 가야할 方向과 國家 正體性을 分明히 하는 게 옳다는 說明이다.문 政權이 志向한 새로운 나라가 旣存 大韓民國과는 달랐던 게 事實이다. 여기서 새로움은 업그레이드의 槪念이 아니라 大轉換을 의미했다. 文 前大統領은 執權 前 著書, 인터뷰 等에서 “勢道 政治로 나라를 망친 老論勢力이 日帝 强占期에 親日 勢力이 되고, 解放 後에는 反共이라는 탈을 써 獨裁勢力이 되고, 如前히 旣得權으로 남아 있다”는 一部 歷史學者의 主張을 자주 引用하면서 主流 勢力 交替, 大靑山, 歷史 交替를 主唱했다. 촛불示威를 革命으로 規定하고 革命政府를 自任했다. 外交安保官道 남달랐다. 國精院의 對共搜査權을 없애고 機務司令部 解體 等을 통해 間諜 잡는 機能을 事實上 瓦解시켰다. 우리 主權의 一部를 抛棄하면서까지 中國에 3不1恨을 合意해준 것은 國際秩序를 보는 特有의 視角을 보여준다. 解放空間과 6·25戰爭 渦中에 發生한 良民被害에 對해서도 오로지 右翼에 依한 被害만을 照明하고 補償한 것은 現代史에 對한 獨特한 認識의 發露다. 最近의 美中戰爭 메시지는 6·25戰爭의 根本 性格에 對해서도 常識的 大韓民國 國民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이재명 代表는 尹 大統領의 反國家 勢力 發言에 對해 “文在寅 政府에서 檢察總長을 지낸 自身의 過去를 잊은 深刻한 自己否定“이라고 非難했는데 억지스런 論理다.보수성향 國民들이 문재인 政權에 對해 疑懼心을 표할 때 그 意味는 政權 構成 勢力 一部 및 政權의 支援으로 活性化된 各種 團體 內에 反國家的 認識 觀點 言行이 있었으며, 그런 要素가 過去에 비해 두드러지게 擴張되고 剛해졌다는 意味이지, 政府 自體가 反國家勢力이었다는 뜻이 아님을 이 代表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게다가 尹 總長은 文 政權에 依해 任命됐지만 ‘反國家的 行爲’에 加擔하는 代身 그런 行爲를 嚴斷하려 했다. 敎育 公正性을 破壞하는 權力 核心層의 入試 非理, 靑瓦臺의 廣域市長 選擧 介入, 强壓的 原電 閉鎖 같은 行爲를 依法 措置 하려했다. 勿論 結果的으로 門 政權의 다른 나라 만들기는 失敗했다. 다만 하나 成功한 것은 自己 陣營에 黃金 밥그릇 챙겨주기였다. 요즘 連日 公開되는 門 政權 下의 補助金 非理, 太陽光, 電力補助金, 各種 硏究基金 非理 等은 旣得權 打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끼리 다 먹어치우는 나라’를 만들려 했고 相當 部分 成功했음을 드러내준다. 패밀리비즈니스를 벌인 뒤 튀어버린 셈이다. 그래 놓고 總責任者는 陣營의 上王 行世를 하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먹고 튀어도 正義의 實現을 못하고 있는 現實이다. 國家的 損失을 끼친 政策이 意圖되고 企劃된 것이었는데도 最終 決定權者에 對해서는 統治行爲를 한 것이니 責任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國民的 合意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에 對해 많은 國民은 懷疑的이다. 國家의 根本 方向과 시스템에 對해 모두가 認定하고 尊重하는 前提下에서 進步와 保守가 執權競爭을 펼치는 先進國 政治시스템과 달리, 權力을 잡으면 自己 마음대로 나라 根幹을 다 휘젓는 이런 風土에서 統治行爲라는 美名下에 어떤 잘못이든 免責해주는 게 옳을까.명백히 民主的 節次의 違反이 있었고, 憲法的 價値를 毁損해 國家와 國民에 害를 끼쳤을 境遇 責任을 分明히 물어야 한다. 善意의 失策이 아니라 意圖的인 實情, 自己便 利權 챙겨주기에 對해 審判하지 않으면, 正義와 不義의 도치(倒置), 衡平性 逆轉 같은 건 介意치 않고 5年間 나라 기둥을 부수고 自己 陣營 챙기기만 하다 먹튀해도 된다는 나쁜 先例를 남기게 된다.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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