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民主化成就의 眞짜 主役은 누구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4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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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等 5共素材映畫 나올 때마다
左派는 自身들이 民主化主役인 兩牽强附會
眞짜 主役은 이제 50代後半∼70代 된 젊은이들
그들이 左派政治權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가

우리 社會에는 巨大한 虛構의 프레임이 存在한다. 그것은 進步·左派·野黨이 民主化의 主役이었으며 赤字(嫡子)라는 프레임이다. 여기에 與黨에서도 별다른 異議提起를 하지 않는다. ‘서울醫봄’ 같은 5共和國素材映畫가 나오면 움츠러든 채 “民主化는 産業化土臺가 있었기에 可能했다”는 式으로 말을 돌리는 게 全部다. 民主化의 大株主는 當身들이라고 접어주고 들어가는 것이다. 果然穩當한 일인가.

우리 社會에서 反(反)獨裁民主化鬪爭은 1970年代中後半부터 87年 6月抗爭까지 10餘年에 걸쳐 進行됐다. 勿論 1990年代와 2000年代에도 民族統一兩性平等等 다양한 主題의 鬪爭이 民主化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졌지만 眞正한 意味의 民主化鬪爭은 87年까지였고, 絶對的基準에서의 獨裁政權은 6·29宣言으로 終熄됐다. 이때를 起點으로 우리社會는 絶對的善惡이 對立했던 時期에서 相對的이고 陣營에 따라 善惡이 區分되는 時代로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社會民主化成就의 臺(大)株主는 70年代中後半大學 캠퍼스에서, 79年釜山馬山等에서, 80年 5月光州에서, 80~87年大學과 都心에서 民主主義와 獨裁打倒를 외친 學生과 市民들이다. 이들은 1950年代中盤~1968年出生이며, 大學入學學番으로는 70年代中盤學番에서 87學番까지가 主를 이룬다.

維新撤廢鬪爭을 벌였던 젊은이들은 이제 60代中後半~70代, 6月抗爭 때 都心을 메운 大學生들은 56歲~60代初中盤, 넥타이 部隊職場人들은 60, 70代의 壯年期後半과 老年層이 됐다. 卽現在 50代後半부터 60代, 70代以上市民들이 軍事獨裁終熄의 主役인 것이다.

이들이 現在 어떤 政治的立場을 갖고 있는지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 統計는 이 年齡帶市民中에 文在寅政權當時政策方向에 憂慮하고, 祖國長官과 586 政治人들의 厚顔無恥行態에 憤怒했던 사람들이 多數였음을 보여준다.

文前大統領, 李在明代表를 筆頭로 相當數野黨政治人들이 ‘서울醫봄’을 觀覽하고 自身들이 民主化의 嫡統(嫡統)을 잇는 勢力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反應을 보였지만, 정작 民主化成就의 主役中에는 現在左派陣營政治人들을 民主化의 嫡統으로 認定하기는커녕, 그들의 行態를 보며 獨裁政權에 憤怒했던 젊은 時節의 그 正義感과 憤怒가 다시 끓어오르는 心情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民主化成就의 두 番째 株主인 政治權을 보자.

兩大 기둥이었던 YS와 DJ 陣營의 後裔들이 國民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布陣해 있으니 民主化持分은 與野가 半半씩 나눠 갖고 있다. 保守陣營은 1990年 3黨合黨의 굴레를 썼지만, 5共人物들은 민자당 時節財産公開等의 過程을 거치며 大部分淘汰돼 오래前부터 國힘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세 番째 株主는 學生運動指導部다. 只今 민주당 議員中運動圈出身이 60名이 넘는데 그들中 80年代主要大學總學生會長等指導部級隊列에 섰던 人物은 손가락에 꼽을 程度다. 게다가 當時學生運動의 實際指導部는 反美靑年會救國學生聯盟等地下組織이었다.
그런데 救國學生聯盟議長으로 NL(民族解放)系의 總責이었던 鋼鐵書信著者 김영환을 비롯해 當時核心人物들 中相當數는 左派에 對한 批判者로 變身했다. 80年代學生運動의 實質的 리더 中相當數가 左派를 등진 것이다.

그런데도 全體民主化成就功勳에서 一部分에 該當하는 野黨所屬 586 政治人들이 自身들이 民主化의 最大株主인 것처럼 行世하고, 하물며 80年代民主化鬪爭氣에는 아무런 足跡이 없는 李在明秋美愛 같은 이들마저 남의 집 안房主人行世처럼 숟가락을 놓는 게 現實이다.

이들이 12·12를 素材로 한 映畫를 놓고 퍼뜨리는 主張의 要點은 하나회 軍部의 쿠데타와 尹錫悅檢察의 曺國長官數詞를 同一線上에 놓아 ‘檢察 쿠데타’로 낙인찍는 것이다. 勿論 이는 黑과 백, 도둑과 被害者를 뒤바꾸는 煽動이다.

79年 12月의 衝突이 憲法을 蹂躪한 불의(不義)한 쿠데타 勢力과 이에 맞서 職分을 지키려한 軍人들과의 對決이었다면, 文政權 때 憲法이 規定한 司法機關의 職分遂行을 억눌러 政權核心의 非理를 덮으려던 불의 勢力은 바로 靑瓦臺와 추미애 等이었다.

하나회 軍部가 動員한 手段이 탱크와 壓倒的兵力이었다면, 文政權이 動員한 武器는 人事權과 紅衛兵喇叭手들이었다. 軍士 쿠데타가 憲法을 蹂躪하는 反國家行爲이듯이, 政權이 自身들의 非理를 감추기 위해 國家司法機關에 壓力을 行使해 搜査를 못하게 하는 것 亦是反國家的行爲다.

586이라는 用語는 變質됐다. 元來 386世代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래時計世代’ 等의 表現과 더불어 激動의 80年代를 거쳐온 世代를 가리키는 表現이었는데, ‘運動圈生活과 政治權이 人生經歷의 全部인 左派政治人’을 뜻하는 狹小한 用語로 시나브로 變質됐다.

따라서 民主化成就의 眞짜 主役인 80年代當時의 젊은이들은 ‘6月抗爭世代’라 부르는 게 맞다. 이들 大部分은 젊은 時節民主化示威參與를 거쳐 企業關係學界等多樣한 分野에서 韓國經濟의 先進化一流化에 中樞役割을 했다. 民主化의 大株主인 同時에 先進國跳躍의 허리였던 것이다.

이들 世代中에는 젊은 時節 전두환 軍部에 憤怒했듯이 近來左派政治人들의 行態에 憤怒하는 이들이 많다. 그 理由는 政治人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낡은 理念을 벗지 못한 채 民主化에 親北親中反市場半企業을 덧씌워버린 이념적 化石化, 運動圈經歷을 勳章 삼아 數十年間特權을 享有하는 道德性缺乏, 自身과 競爭하는 政派를 惡으로 몰아붙이는 傲慢과 唯我獨尊의 낡은 思考方式이 憤怒를 誘發한 것이다.

586의 뻔뻔함, 그리고 그들의 牽强附會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與黨人士들을 바라보며 民主化의 眞짜 主役들은 氣가 막힐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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