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韓國國民들이 第一 싫어하는 것… 權力者의 오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23時 5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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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勢 급반전 原因은 ‘尹의 오만’ 再刻印
國政方向이 아니라 態度가 問題이므로
오만 反省하고, 濠洲大使-醫大問題 풀면
投票臨迫했어도 劣勢相當幅挽回可能

사람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質問을 세 가지로 要約하면 이렇다.

①“都大體 어떻게 瞬息間에 판勢가 正反對로 뒤집힌 거야?” ②“萬若野圈이 200席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③“남은 期間에 판勢가 바뀔 수도 있나?”

오랜 期間政治를 지켜봐온 專門家들의 意見을 請해 들었다.

原因診斷은 거의 一致했다. ①番質問, 卽不過 2,3週前만 해도 ‘非命橫死’ 公薦으로 野黨이 大敗할 듯한 雰圍氣였는데 瞬息間에 野黨의 壓倒的優勢 판勢가 形成된데 對해 專門家들은 ‘尹錫悅大統領의 傲慢 이미지’가 다시 浮刻된 것을 原因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第一 싫어하는 게 權力者가 건방지고 傲慢한 것이다.

國民은 自己가 뽑은 指導者가 일하다 失手를 저질렀거나 國家經營에 蹉跌을 빚어도 意外로 寬大하며 금새 잊어준다. 그런데 國民 앞에서 傲慢하다든지, 뻔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르치려 드는 건 絶對容恕치 않는다.

尹大統領은 지난해 10月江西補選慘敗直後 바뀌겠다고 다짐했고 實際로 民生討論에 沒頭했으며, 名品백 論難以後엔 별 是非거리가 생기지 않았다. 김건희 女史도 사라졌다. 支持率이 올랐다.

그러나 大統領은 3月 둘째 週부터 論爭의 中心으로 復歸했다. 醫大增員反撥에 直接 나서 連日强勁發言을 쏟아내며 ‘나만이 正答’이라는 式의 態度를 보였다.

거기다 濠洲大使問題에 對해 ‘런종섭’ ‘逃避出國’ 프레임을 건 左派와 野黨의 攻勢가 너무 惡意的이고 誇張됐다고 생각하는 中道層과 穩健保守市民들 마저도 “이대로 出國시키면 野黨에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出國은 總選 뒤로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憂慮했으나 大統領은 아랑곳없이 바로 出國시킴으로써 ‘亦是自己固執대로만 하는 사람’ 이미지를 最高潮로 끌어올렸다.

尹大統領은 政治를 너무 쉽게 봤다. 外交와 安保, 經濟는 專門家들의 말을 들으며 操心스레 꾸려왔는데 政治는 스스로 모든 걸 아는 兩 손에 쥐고 흔들려 했다. 事實은 가장 어려운 分野가 政治다. 리더십, 社會統合, 反對勢力과의 關係, 言論, 選擧, 民心管理, 이미지管理等 모든 게 政治의 領域이고 그야말로 高段數의 도움이 必要하다. 平生政治를 한 政治 9段大統領들도 每週末專門家들과 深層討論을 하고 컨설턴트의 助言을 받아 選擧를 치렀다.

勿論傲慢한 權力에 對한 審判은 野黨도 例外가 아니다. 李在明, 曺國代表等을 비롯한 野圈指導者들은 뻔뻔함과 僞善, 그리고 相對方을 剔抉의 對象으로 여기는 階級論的 낡은 世界觀까지 結合된 危險千萬한 傲慢함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靈惡하다. “數年間 탈탈 털렸다” “一家屠戮” 等의 主張을 끊임없이 퍼뜨려 自身들을 同情論의 對象으로 包裝한다.

李代表는 판勢가 유리해지니까 傲慢함이 漸漸露骨化되면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萬若 그가 더 斷水 높은 政治人이었다면 “裁判 안 가도 된다”고 豪言하는 代身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21代에서 國民이 민주당에 많은 議席을 주셨는데 傲慢해서 실망시켜드렸다. 깊이 反省한다. 우리가 잘해서 支持해주시는 게 아님을 알고 있다. 이番에 한番 더 機會를 주신다면 그건 政府監視 잘하면서 民生 위해 協助하라는 指示로 알고 謙遜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現在의 野黨優勢에는 韓國言論들의 無責任한 行態도 한몫했다. 左派陣營에서 팩트들 가운데 恣意的으로 뽑아 巧妙하게 엉뚱한 그림을 만들면 大多數言論은 우르르 따라간다.

大파論難도 한 例다. 尹大統領은 “875원이면 合理的”이라고만 한 게 아니다. 농협의 온갖 割引適用으로 낮춰진 價格임을 指摘하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쏙 빼고, 造作된 價格에 속아 ‘이게 只今物價水準이군’이라고 滿足하며 돌아온 ‘民生과 乖離된 愚鈍한 指導者’ 이미지를 演出해 버린다. 大多數言論도 是是非非를 가리지 않은채 野黨主張에 擴聲器를 들이대 中繼하고, 大統領室이나 與黨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어?’ 하다 當하는 이런 일이 數없이 反復돼 왔다.

또한 只今의 판勢에는 △悲鳴反尹票가 3地帶로 가면 野圈票가 分散될 수 있었는데, 地域區를 내지 않는 曺國糖이 登場하면서 野圈票의 地域區投票分散을 막은 點 △더 거세진 湖南圈의 權力意志와 戰略的投票行態 △集團病理現象에 가까운 世上 뒤집기 心理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했다.

②番質問, 卽野圈이 200席을 넘길 境遇狀況에 對해서도 專門家들의 豫想은 비슷했다.

改憲線을 確保하면, 文在寅大統領時節推進했던, 憲法의 ‘自由民主的基本秩序’ 條項에서 ‘自由’ 文句를 削除하는 게 强行될 것이라는 豫想이다.

外交安保分野도 大變化가 不可避하다. 特히 트럼프 執權時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增額要求가 거세질 텐데, 國會가 이를 받아줄 理 없어 結局美軍減縮論이 擡頭될 可能性이 있다.

各國이 半導體産業支援競爭에 나섰지만 韓國國會에선 財閥特惠論難이 거세져 決定이 미뤄지거나 支援規模가 줄어들 可能性이 크다.

拒否權이 없으니 特檢이 量産되고, 퍼주기 포퓰리즘 立法이 續出할 것이다. KBS 等公營放送을 永久的으로 左派陣營이 掌握할 수 있는 法度强行될 것이다. 左派永久執權의 土臺가 마련되는 것이다.

③番質問, 卽事前投票까지 一週日밖에 안 남았는데 판勢가 變할 수 있느냐에 對해 政治專門家들은 過去選擧前例를 들며 不可能하다고 答했다. 하지만 筆者는 可能하다고 본다.

選擧에 臨迫해 이番처럼 갑자기 與黨의 首都圈支持率이 15%씩이나 떨어진 例는 없었다. 이는 過去總選의 政權中間評價는 國政方向에 對한 贊反醫師表示였던 데 비해 이番에 中道層이 敏感하게 反應한 主題는 國政方向自體가 아니라 大統領의 態度이기 때문에 빚어진 現象이다.

政策과 國政方向에 對한 評價는 選擧直前 쉽게 바뀌지 않는데 비해, 사람의 態度에 對한 好感非好感度는 態度가 바뀌면 影響을 卽刻的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尹大統領이 이제라도 그間傲慢하게 비친 대목들을 謝過하고 달라지겠다는 眞情性을 보여주면 票心은 變할 수 있다.

國務會議等에서 “濠洲大使의 辭職書를 受理했다. 제 本意와 다르게 國民이 納得 못 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건 結局 제 責任이다. 貴重한 젊은이의 犧牲과 關聯된 問題였는데 罪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서둘러 내보낸 건 輕率했다”고 遺憾을 표한다면 國民의 化는 相當部分 풀릴 것이다.

李鐘燮大使本人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다. 搜査나 裁判에서 潔白이 立證된다면 앞으로 더 重要한 公務를 맡을 機會가 열릴 수 있다. 反面萬若有罪가 된다면 只今大使職을 維持한다한들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醫大增員에 對해서도 “協商代表가 全權을 갖고 國民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는 妥協案을 찾아오라”고 해야 한다. 剛한 리더십은 國民의 拍手 속에서 指導力을 發揮할 때 이뤄지는데, 너무 오래 끌며 疲勞感과 患者家族의 걱정을 키워왔다.

남은 3年은 抛棄할 수 없는 時間이다. 요즘 3年은 예전의 30年이다. 나라의 未來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한다. 自尊心과 固執을 내세우면 政權 망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保守의 未來, 自由民主主義未來를 危險에 빠뜨리게 된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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