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文在寅·李在明夫婦가 象徵하는 左派의 公人意識水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9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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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靑瓦臺 떠나면서 집기 그릇 다 가져가
金正淑女史 옷들도 返納 이뤄진 것 없어
空짜根性·임자없는 庫間 퍼가기 左派特質인데
民主黨, 反美親北勢力에 比例議席安定圈割愛

公薦波動 뉴스에 묻힌 感이 있지만, 요즘 正말 警覺心을 갖고 注視해야 하는 野圈의 움직임은 더불어民主黨이 反美親北性向勢力에 最小限 10席의 國會比例代表議席을 割愛해주기로 했다는 뉴스다.

민주당은 總選用比例代表衛星政黨을 만들면서 進步黨, 새進步聯合, 聯合政治市民會議候補 10名을 當選安定圈에 配置키로 했다. 進步黨은 解散된 統進黨의 後身이고, 聯合政治市民會議는 反美親北活動家들이 만든 急進左派團體다.

正常的인 大義民主 시스템에선 代表權을 갖기 힘들 反體制性向人士들이 免責特權等數百가지 議員特權을 등에 업고 國家機密과 政策形成過程에 깊숙이 接近해 影響力을 行使하는 場面이 豫告된 것이다.

國家安保에 미칠 影響과 더불어 이들의 國會進出이 憂慮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나라 金庫에 미칠 弊害다.

사람은 누구나 空짜를 좋아한다. 會社湯沸室 디저트를 보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大部分自制한다. 마음속에 셀프 警戒令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본 結果政治權의 境遇 그 셀프 自制의 强度가 左右派間에 相當한 差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右派는 크게 한탕 해먹을지언정 좀스럽고 恥事하게 보일 일은 自制하고 操心하는 傾向이 있는데, 左派는 自己權利를 찾아먹고 空짜를 챙기는 데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傾向이 相對的으로 剛하다.

代表的인 게 조국 前長官이었다. 나라를 뒤흔든 論難 끝에 2019年 10月 14日結局更迭되자 辭職書決裁 22分 만에 서울대에 復職申請書를 냈다. 復職申請期限이 한 달이나 되는데도 챙길 수 있는 건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먼저 타먹는다는 腦構造다.

李在明代表夫婦의 京畿知事時節法人카드 使用行脚도 想像을 超越한다. 누구나 法카를 史跡으로 쓰고 싶은 欲求를 때로 느끼겠지만 一齊 샴푸를 사오게 하고 집에 醋밥을 시켜 먹는 걸 茶飯事로 하는 大膽함은 想像조차 어렵다.

섣부른 一般化의 危險性을 警戒하면서도 ‘좀스러운 거지 根性이 相對的으로 左派에서 더 甚하다’는 推論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畫龍點睛의 얘기를 最近 들었다.

2022年 5月政權交替時期에 靑瓦臺業務에 關係했던 人事는 “文在寅大統領夫婦가 靑瓦臺를 떠나면서 官邸의 집기와 家電製品은 勿論 접시 수저 等食器까지 다 가져갔다”고 傳했다. 지난해 봄 전언식으로 돌았지만 설마 그랬을 理가 있을까하고 半信半疑했던 일이 事實로 確認된 것이다.

海外駐在大使館에 물어봤다. 臺詞가 바뀌면 大使官邸 접시 한 個까지 다 再考目錄에 記載해 引受引繼한다고 한다. 前任者가 備品을 한 個라도 들고 가면 總務擔當者가 背任으로 處罰받는단다. 大使館關係者는 “萬若西方國家에서 退任하는 總理나 大統領이 官邸物品을 가져갔다면 社會全體가 亂離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勤務할 때 場面이 생각난다. 2009年 6月白堊館을 訪問한 李明博大統領이 그해 봄 就任한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午餐을 했다. 當時國務長官은 競選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大統領이 돋보이게 하려는 配慮에서인지 始終 뒤便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던 클린턴 長官은 테이블 위 접시들을 들어 바닥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8年前白堊館 안主人 자리를 떠나면서 引繼해 주고 간 그 접시들인지 살펴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文前大統領夫婦처럼 다 가지고 떠난다는 건 아프리카 獨裁國家에서도 想像할 수 없는 일이다. 設令 100% 다 私費로 산 것이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入住할 때 있었던 旣存備品을 다 引繼해 주고 가야 한다. 使用年限이 지나 廢棄했다면 廢棄處分記錄이 있어야 한다.

金正淑女史의 옷 最小 178벌과 裝身具들도 特殊活動費로 購入한 게 있다면 國家財産으로 返納돼 있어야 한다.

이런 行態가 어떻게 可能한지 心理學者에게 물었더니 “아웃사이더 心理에서 비롯된 主人意識의 缺乏 탓”이라 分析했다. 卽空짜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損害 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性格에, 共同體에 對한 不信이 加味됐다는 說明이다.

오너가 會社돈을 펑펑 쓴다고 여기는 職員이 湯沸室飮食을 왕창 가방에 넣으며 相對的補償心理를 느끼듯, 親日賣國勢力의 나라에서 於此彼旣得權者들이 다 해먹는데 나는 이거라도 챙겨 損害를 一部挽回하겠다는 本能이 作用한다는 것이다. 그 結果 나랏돈, 公共財源을 아까워하고 所重히 여기는 心理가 失踪된다는 것.

나랏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기고, 한발 늦으면 나만 바보된다는 認識을 가진 이들이 國會와 地自體에 進出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結果物이 온갖 善心性事業과 내 便支援이다. 朴元淳 서울市長時節市民·民主等의 修飾語를 붙인 團體가 急膨脹하더니 서울에서만도 2016~2020年 3339곳의 團體가 7111億 원의 豫算을 支援받았다.

平生을 制度圈 밖에서 活動해온 骨髓左派人士들이 權力에 接近할 境遇 이런 行態는 極에 達할 것이다.

이에 맞설 唯一한 方法은 眞實公開와 法的統制다.

官舍物件을 다 들고 갔다면 深刻한 犯罪行爲일 수 있는데도 왜 只今까지 公式問題提起가 안 됐을까. 大統領室은 文前大統領夫婦의 行態에 慨歎하면서도 이를 問題 삼는 것은 좀스러운 일이라고 判斷해 法的對應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理解는 되지만 그렇게 묻어버릴 일이 아니다.

좀도둑 誤解를 받지 않으려면 門前大統領은 消詳히 內譯을 說明하고, 監査院은 靑瓦臺財産管理實態를 調査해 問題가 있다면 責任을 물어야 한다. 明明白白히 드러내는 것은 좀스러운 일도, 政治報復도 아니다.

想像超越水準으로 公認(公人)意識이 缺乏된 이들의 權力進出은 우리 陣營·地域出身이라면 無條件 밀어주는 묻지 마 投票의 産物이다. 國家權力이라는 巨大한 논에 어느 쪽 물을 댈지를 決定하는 投票에 앞서 貯水池 물속 成分을 綿密히 살피는 것이 有權者의 責務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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