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묻지마 몰票’가 있는 한 怪談政治는 사라지지 않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日 00時 06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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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과 國際社會公認結論 다 뒤집는 野
煽動怪談으로 바다를 汚染水 낙인찍어
地域·劇團理念基盤 몰票行態가
無責任한 煽動怪談勢力繁殖의 土壤

‘朱紅글씨’로 有名한 19世紀美國作家 너새니얼 호손의 小說 ‘일곱 牔栱의 집’을 읽었다.

17~19世紀美東部 매사추세츠주가 舞臺다. 한 성실한 農夫가 샘물이 솟는 땅을 開墾했는데 地域實權者인 핀천 大領이 빼앗으려고 農夫를 魔法師로 몰아세운다. 聖職者判事等指導層人士들과 群衆도 魔法師煽動에 휩쓸리고 結局農夫는 다른 ‘魔女容疑者’들과 함께 처형당한다.

非但小說 속 世界만이 아니다. 人類歷史 어느 時代에나 政治的·財物的利益을 爲해 怪談과 流言蜚語를 퍼뜨리는 勢力은 있었다. 中世의 魔女사냥, ‘시온 議定書’라는 假짜文書를 利用해 유대人嫌惡를 부추긴 히틀러, 百年前 오늘 수많은 朝鮮人을 虐殺한 간토大地震의 流言蜚語流布者들….

숱한 無辜한 犧牲者를 量産한 그 煽動의 主役들 가운데 後날 反省하고 謝過하고 合當한 罪科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될까. 煽動에 휩쓸려 興奮하고 울부짖었던 群衆들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反省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社會에서는 지난 十數年間怪談煽動勢力이 面面도 바뀌지 않은 채 氣勝을 부리고 있다. 이젠 野黨代表가 아예 先鋒에 선다.

李在明代表는 그제 全南務安에서 現場最高委員會를 열고 “漁民들은 바다에 나가는 게 共同墓地 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尹錫悅大統領이 만든 現象”이라고 主張했다. 李代表가 自身의 이름을 尹錫悅로 잘못 發音했나 싶었다.

漁民이 말한 共同墓地가 ‘汚染된 바다’를 뜻했다면 멀쩡한 우리 바다를 共同墓地처럼 죽은 바다로 認識되게 만든 張本人은 이 代表本人이다. 國內外科學者 99%와 國際機構, 美國 유럽 等 모든 先進世界가 安全하다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세슘 우럭’ 운운하며 우리 바다를 放射能 범벅이 될 바다로 몰아갔다.

李代表는 ‘基準値 180倍 세슘 우럭’의 實體를 正말로 몰랐을까.

그 우럭은 후쿠시마 隣近 바다에서 正常的으로 자라다 漁船에 잡힌 물고기가 아니다. 도쿄電力이 定期 모니터링을 위해 原電 바로 앞, 防波堤로 막힌 內港에 쳐놓은 그물 안의 물고기다. ALPS로 處理된 바닷물 속이 아니라 12年前 흘러나온 汚染物質이 沈澱해 있는 가둬진 汚染水에서 태어나 자란 물고기인 것이다.

漁民이 말한 共同墓地가 ‘무너지는 水産業’, ‘危機에 빠진 漁民生計’를 뜻했다면 그 墓地를 만든 주된 責任亦是日本 못잖게 이 代表와 左派團體들에 있다. 우리 바다를 어떤 水産物도 먹어서는 안 될 忌避對象으로 만든 不信助長煽動의 産物이기 때문이다.

李代表는 尹大統領이 “1+1을 100이라 主張하는 煽動勢力”을 批判한데 對해 “國民 80%를 셈도 못하는 未開人取扱한다”고 非難했다. 하지만 大統領이 指摘한 ‘1+1을 100이라 主張하는 勢力’은 國民全體가 아니라 ‘科學을 愚弄하고 虛僞事實로 恐怖를 주입시키려는 少數의 勢力들’을 指稱한다는 것은 文脈上 누구나 알 수 있다.

日本의 放流를 찜찜해하고 憂慮하는 國民의 마음과, 우리 바다가 核物質과 세슘生鮮으로 뒤덮일 것이라는 怪談流布行爲는 全혀 別個의 問題다. 먼 未來에 對해 漠然한 不安感을 가진 國民을 故意的으로 怪談을 流布하는 自身들과 同一視하는 것은 煽動行脚을 물타기 하려는 意圖다.

李代表는 “내가 大統領이라면 이렇게 沮止할 수 있다”고 시나리오를 提示해 보라.

現實的으로 放流를 沮止할 方法은 戰爭밖에 없다. 툭하면 유엔 國際司法裁判所(ICJ)를 말하는데 ICJ 裁判은 紛爭當事國兩側이 모두 同意해야 可能하다는 건 기초적 常識이다. 設令日本이 回附에 同意하고 ICJ에서 放流中止判決이 나와도 이를 履行할 强制力은 軍事力動員外엔 없다.

戰爭外의 唯一한 方法은 日本과는 事實上斷交狀態로 對立하면서 美國等西方國의 放流龍仁立場을 바꾸는 全方位外交戰을 펼치는 것인데, 韓美日共助는 다 무너지고 韓國은 國際社會에서 IAEA라는 國際機構의 公認된 檢證結果조차 無視하는 우물안개구리, 卽中國 러시아 北韓과 함께 4人坊으로 疏外될 것이다.

李代表가 大統領이라면 放流沮止는 이루지도 못하고 外交的으로는 莫大한 費用을 치러야하는 그런 選擇을 할 것인가. 國家는 國際社會에서 堪當해야할 義務가 있다. 國際的으로 公認된 것을 否定하면 언제든지 國際的으로 왕따가 될 수 있다.

‘國民 80% 反對’론에도 盲點이 있다. 劉承旼前議員은 “尹大統領이 그렇게 堂堂하면 只今當場國民 앞에 서서 '나는 日本의 汚染水放流에 積極贊成한다. 反對하는 未開한 國民과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제대로 宣戰布告를 하라”고 非難했는데 事案의 性格을 歪曲한 主張이다.

어떻게 이 問題가 贊反의 이슈가 될 수 있는가. 日本이 汚染水를 放流하는 게 우리에게 得이 될 게 뭐가 있다고 贊成할 사람이 있겠는가.

複道式 아파트에서 한 집이 커다란 猛犬을 키우려 한다고 例를 들자. 나머지 住民들에게 贊反을 물어보면 누가 贊成하겠는가. 하지만 입마개를 徹底히 채우고, 國家公認訓鍊所에서 訓鍊 코스를 마쳤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代身階段을 利用하겠다고 約束하는데 이웃들이 개 키우는 걸 强制로 沮止할 合法的手段은 없다.

이건 贊反이 아니라, 團體로 몰려가서 그 집 玄關에 大못을 박을 것인지, 아니면 입마개·階段利用 같은 約束이 지켜지는지 監視하면서 지켜볼 것인지의 選擇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唯獨 한 住民은 “이제 猛犬에 물려 아이들이 다 病院에 실려 가고, 개가 흘리는 침으로 複道高 아파트 앞길이고 다 狂犬病 바이러스 天地가 될 것”이라고 主張하며 自己 아파트를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몰아간다.

좁은 아파트에서 猛犬을 키우겠다는 決定에 多數住民이 憂慮를 갖는 것과 아파트 天地가 狂犬病天國이 될 것이라는 煽動은 全혀 次元이 다른 問題다.

卽 후쿠시마 汚染水放流問題는 贊反이 아니라, 斷交나 戰爭 같은 手段을 不辭하고라도 沮止할 것인지, 國際機構의 監視와 約束이 지켜지는 것을 前提로 容認하고 監視할 것인지 選擇해야하는 事案인 것이다.

李代表는 自身의 言行이 煽動怪談이 아니라 自身한다면 國會에서 兩側科學者들을 動員해 生放送으로 끝장討論을 벌이도록 해보라. 一週日이고 이 週日이고 討論하고 스크립트를 每日配布해 國民들이 判斷하게 하라.

民主黨은 IAEA를 말로만 日本 앞잡이라 낙인찍지 말고 IAEA 本部를 찾아가 專門家들과 끝장 討論을 벌여 IAEA의 公正性이나 客觀性專門性에 眞짜 問題가 있었는지 確認해 보라.

‘일곱 牔栱의 집’ 小說 속 핀천 大領은 魔女煽動으로 빼앗은 땅에 巨大한 집을 짓고 祝賀 파티를 하는 날 갑자기 피를 吐하며 죽는다. 그의 後孫들도 遺傳病처럼 같은 症勢로 急死하고, 結局抑鬱하게 魔法師로 몰려 죽은 農夫의 後孫이 땅과 祖上의 名譽를 되찾게 된다. 典型的인 勸善懲惡이다.

현대 以前까지는 信義攝理에 따라 眞實이 드러나고 煽動者는 罰을 받는다는 正義의 勝利, 勸善懲惡의 믿음이 있었다. 現代에는 그 役割을 科學과 投票가 맡았다. 科學이 眞實을 드러내고 怪談煽動者들은 選擧에서 審判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一部先進國의 境遇일 뿐이다. 先進國에선 怪談을 퍼뜨린 政治人이나 言論은 곧 沒落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아무리 怪談과 煽動이 虛僞로 드러나도 몰票를 주는 묻지 마 支持集團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묻지 마 몰票는 地域이나 極端的理念을 基盤으로 한다.

虛僞로 드러나도 부끄러워 할 必要 없고,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支持해 주니까 더 過激하고 더 煽動的으로 치닫는다. 怪談煽動政治를 繁殖시키는 이런 土壤을 바꿀 뾰족한 解法도 보이지 않는 게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묻지마 몰票 #怪談政治 #汚染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