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김건희 女史嚴正한 司法處理만이 尹政權 살길이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23時 50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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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慘敗原因은 夫人問題로 公正 이미지 喪失
檢察, 金女史公開召喚해 徹底히 搜査해야
봐주기식 時間 끌면 信賴만 더 잃고 結局特檢行
“내 팔 잘라낸다” 春風抽象 보여야 信賴回復

總選 며칠 後, 總選結果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與圈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尹錫悅大統領은 別로 變하지 않은 것 같다는 傳言이었다. 김건희 女史가 머지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活動을 再開할 可能性이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수많은 保守支持者들이 鬱憤과 絶望感을 겪고 있는데 정작 大統領夫婦는 다른 世上에 살고 있다는 건가?…’ 귀를 疑心하면서, 그들이 잘못 觀測한 것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觀測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어졌다.

尹大統領이 別로 變할 意志가 없음을 보여준 16日國務會議發言에 이어, 17日 새벽엔 朴映宣總理, 楊正哲 비서실장說波動이 비선라인의 活動再開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總理·室長說은 公式人事·政務·弘報 라인이 아니라 大統領夫婦와 個人的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尹大統領은 總選慘敗의 原因이 한동훈 代表와 黨의 잘못 때문이라는 認識을 갖고 있다고 한다. 公薦介入을 自制하는 等黨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選擧를 망쳤다는 것.

不正確한 認識이다. 慘敗의 原因은 99% 大統領이 提供했다. 最高指導者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道義的·政務的次元에서의 表現이 아니다. 客觀的·實質的으로 分析할 때 거의 全的으로 大統領이 敗北要因을 提供한 選擧였다. 勿論尹大統領以外에도 敗北原因은 100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다. 하지만 百個를 다 合쳐도 總量에서 全體原因의 1%가 안된다.

尹大統領이 國民過半數의 미움을 사게 된 根本原因은 自身의 最大長點이고 競爭力인 公正 이미지와 正反對로 行動했기 때문이다.

夫人을 감싸고 돌며 謝過마저 拒否하고, 傲慢과 不通 이미지를 끊임없이 刻印시켜준 結果다. 曺國秋美愛가 大統領尹錫悅誕生의 1等功臣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尹大統領이 曺國秋美愛復活의 1等功臣役割을 해준 셈이다.

大統領이 힘과 權威信賴를 되찾으려면 公正 이미지를 回復해야 한다.

唯一한 方法은 金女史問題를 國民多數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水準으로 處理해 매듭짓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國民多數는 이념적·黨派的 스펙트럼을 座極端 1, 禹極端 10으로 假定할 때 4~8사이의 中道穩健進步穩健保守性向 사람들을 뜻한다.

大統領周邊의 秘線强勁派들은 “하나를 내주면 熱을 要求할 것”이라고 挽留하겠지만 千萬의 말씀이다. 1~3 左派는 하나를 받으면 熱을 要求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境遇에든 그러는 勢力이니 對策을 세울 때 아예 高麗의 對象에 넣을 必要가 없다. 오로지 3~8 國民들만 바라보고 戰略을 세워야 한다. 이들이 外面하면 政權은 孤立된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繼續 감싸기만 하면 하나가 아니라 全部를 잃게 된다.

첫걸음은 檢察의 嚴正한 司法處理다. 金女史를 빠른 時日內에 公開召喚하고, 押收搜索을 包含해 積極的搜査意志를 갖고 臨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大統領의 입이 아니라 國民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水準이 되어야 한다.

金女史의 有罪를 豫斷하는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에 動員된 計座週 91名 가운데 起訴된 사람은 1名이고 그나마도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法理的으로 따져 結局金女史가 無罪가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해도 嚴正한 司法節次를 거쳐 結論에 到達해야 한다.

名品백 事件도 金英蘭法條項에 따르면 公職者配偶者의 金品收受는 職務聯關性이 있는 境遇만 處罰對象이 되므로 金女史는 法理的으로 無嫌疑가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그렇다해도 徹底한 調査와 司法節次를 거쳐 結論이 나야 한다.

勿論 아무리 嚴酷한 搜査와 裁判을 거쳐도 野黨은 더 거세게 特檢攻勢를 퍼부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大統領拒否權行事에 輿論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與黨內離脫도 없을 것이다. 國民도 特檢萬能論에 고개를 저을 것이다.

尹大統領은 金女史와 妻家에 對해 말로 할 수 없을 程度로 未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른 選擇代案이 없다. 감싸려 해도 結果的으로 똑같은 코스로 끌려갈 可能性이 크다. 召喚調査조차 안 받은 現 ‘봐주기’ 狀態에서 特檢法이 上程되면 與黨 새 指導部가 事實上同調해주거나 離脫票가 나올 可能性이 크다.

設令 이番에 特檢을 避한다 해도 다음 大選에서 野黨은 勿論與黨候補들도 競爭的으로 女史問題를 들고나올 것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政權이든 秘線實勢로 指目된 人物과 關聯한 疑惑이 불거진 뒤 그냥 덮고 갈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全斗煥 때 전경환이 그랬고. 노태우 때 박철언이 그랬고, 金永三때 김현철이 그랬고, 金大中때 紅蔘트리오가 그랬고, 李明博 때 이상득이 그랬다. 文在寅前大統領家族만 例外인 것은 尹大統領이 文前大統領을 건드리는 걸 限死코 마다하기 때문인데, 다음 政權도 그럴까?

萬에 하나 金女史가 拘束된다고 假定하자. 與野 모두 으스스 떨고 國民 사이에 동정론이 일 것이다. 判事들도 李在明, 曺國事件에 對해 野黨 눈치 보기를 하기 어렵게 된다. 數百件 쏟아질 選擧事犯搜査, 京畿東部聯合等從北勢力搜査도 힘을 받게 된다.

非理發生時點이 在任中이라면 家族의 拘束收監이 政權의 道德性에 打擊이 되지만, 도이치모터스 事件은 12年도 더 지난 結婚前 얘기다. 夫人마저 審判臺에 세운 大統領에게서 뿜어 나올 春風抽象의 氣勢는 國政主導權을 確實히 쥐여줄 것이다. 指導者는 스스로에게 嚴格할 때 國民에게 말이 먹히고 紀綱이 잡힌다.

오만·不通과 否認 감싸기는 같은 脈絡에서 생기는 問題다. 내가 大統領이니 家族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傲慢, 法에 規定된 特別監察官이라도 내가 싫으면 비워둘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뭉개고 가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權威意識이 眞率한 謝過代身 “아쉽다”고 눙치고 가는 KBS 對談으로 이어졌고, 結局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狀況을 自招했다.

權威意識은 尹錫悅 리더십의 根本的問題다. 就任初周邊에서는 “大統領이 ‘컨보이’(convoy·警護車行列)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參謀들에게 버럭 하는 境遇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大統領室周邊에 ‘오대수’란 銀魚가 돈다. ‘오늘도 대충 收拾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疏通이 可能하겠는가.

‘50分’이란 別名(會議 내내 本人이 말한다는 比喩)이 붙을 程度로 傾聽보다는 가르치려드는 對話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

當場 나라에 닥칠 狀況은 險難하다 經濟環境은 高物價高換率高金利高, 美國大選, 中東戰等等惡材가 겹겹이 쌓여간다. 이를 헤쳐가며 4大改革을 하려면 國民信賴가 切實하다.

或如라도 尹大統領이 ‘여태 103席으로도 꾸려왔고 이제 108席인데 여태 해왔듯 밀고 가면 되지 뭐가 問題냐’, ‘改革만 꾸준히 해나가면 國民이 評價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錯覺이다.

이렇게 不信당하는 狀態에서는 改革이나 政策도 힘을 받을 수 없고, 右派大統領의 權威主義一方通行不通에 5年間 진저리를 친 國民은 다음 大選에서 左派로 기울 것이다. 只今根本的變化를 拒否하는 건 앞으로 3年을 까먹는 건 勿論이고 保守의 未來, 이 나라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김건희 #司法處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