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586 淸算成功을 위해선 ‘檢事群團’ 遮斷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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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明 “6·25는 38線軍事的衝突累積結果”
80年代左派士官如前히 橫行함을 보여줘
586淸算切實한데 親尹檢事들 與 텃밭 公薦되면
左派, “檢察共和國” 非難하며 逆攻 빌미 삼을 것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1日新年會見은 豫想대로였다. 相對를 攻擊할 때는 陰謀論的論理를 鐵筋配筋하듯 깐 뒤 그 위에 巨大한 虛構의 惡魔造形物을 세웠고, 國民에게 沙糖을 約束할 때는 天文學的 퍼주기를 서슴지 않는 포퓰리스트로서의 本모습을 보여줬다.

大選直前穩健·實用主義 이미지 假面을 썼던 잠깐의 期間을 除外하면 너무 익숙히 보아 온 場面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基調演說途中到底히 그냥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 귀에 들어왔다.

李代表는 南北關係와 延坪島, 休戰線附近住民들의 不安感을 言及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밤 서울 銅雀大橋에 12代의 裝甲車와 武裝兵力이 登場해 놀란 市民들이 申告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數百萬이 죽고 全國土가 焦土化된 6·25戰爭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線에서 크고 작은 軍士衝突이 累積된 結果였음을 決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論理였다. 6·25戰爭이 38線에서의 숱한 局地的衝突이 累積돼 全面戰으로 擴戰된 것이라는 主張은 80年代大學街左派運動圈을 휩쓸던 論理였다.

當時新入生들이 3月學期가 始作되자마자 意識化過程을 밟으면서 처음 接하는 코스가 現代史에 對한 새로운 視角의 注入이었다. 6·25街南北間의 오랜 局地的衝突과 葛藤이 擴戰으로 이어진 內戰이라는 論理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使嗾下에 일으킨 侵掠戰爭’이라는 中高校時節敎育內容을 뒤집으며 거센 波濤처럼 新入生들의 歷史觀을 支配했다. 民族史最大의 悲劇을 招來한 김일성의 罪過는 그런 論理로 稀釋됐다.

하지만 相當數學生들은 더 깊이 工夫하고 더 많은 關聯書籍을 읽으면서 新入生初期 머릿속을 占領했던 修正主義左派理論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巧妙하게 歷史的事實을 歪曲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더구나 그後蘇聯이 崩壞된 뒤 스탈린의 祕密文書들이 公開되며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스탈린을 說得해 南侵을 許諾받고 準備했는지가 六何原則下에 드러나면서 左派理論들은 더 以上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데 우리 社會 한쪽에서는 이런 기막힌 歷史認識이 如前히 橫行하고 있음을 이 代表의 演說에서 깨닫게 된다. 勿論 이 代表가 6·25에 對해 다른 解釋을 提起하려는 이념적 意圖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 發言에 注目하는 것이다. 李代表와 민주당 一角의 世界觀과 思考(思考)가 不知不識間에 그들의 등 뒤 한쪽 끝에 存在하는 理念勢力의 持續的影響力下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事例이기 때문이다. 李代表는 2021年 여름에도 “美占領軍” 發言으로 論難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 理念勢力이 現實權力과 連結되는 窓口는 運動圈出身政治人이다. 지난 24日國會에서 열린 尹美香議員主催討論會에서 나온 “統一戰爭이 일어나 平和가 만들어진다면 그 戰爭官道受容해야 한다” “北의 戰爭官은 正義(正義)의 戰爭官” “敎育醫療住居는 南쪽은 競爭, 北은 無償. 親日淸算度南쪽은 完全히 失敗, 北쪽은 成功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등의 發言들은 80年代中盤密室에서 橫行했던 妄想水準의 認識을 그대로 지닌 이들이 溫存하고 있음을, 國會가 그들의 橋頭堡로 惡用될 수도 있는 狀況임을 보여준다.

選擧는 行政府와 國會라는 巨大한 權力의 논에 어느 貯水池의 물을 댈지를 定하는 일이다. 選擧 때는 中道穩健을 强調하지만 막상 選擧가 끝나면 水門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極端으로까지 활짝 열린다.

586 淸算은 그런 點에서 切實하다. 但只理念에 찌든 旣得權政治인 몇 名의 退出自體가 目的이 아니다. 40餘年前軍部獨裁라는 環境에서 毒버섯처럼 자라난 時代錯誤的歷史觀·世界觀·理念의 덫을 벗어나 健全한 進步와 保守가 競爭하는 새로운 時代로 접어들기 위해 거쳐야할 過程이다.

하지만 極端的理念勢力은 保守陣營의 弱點을 宿主로 삼아 극렬히 抵抗할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土壤은 ‘金女史問題’와 ‘檢事共和國’ 論難이다.

勿論檢察獨裁, 檢事共和國이라는 表現은 左派陣營이 만든 虛構의 프레임이다. 檢察이 前政權非理나 野黨議員을 搜査한다고 獨裁라 부르면 文在寅政權前半期 2年이야말로 檢察獨裁中의 檢察獨裁였다.

‘檢察共和國’이라 非難하지만 現在檢事出身長官은 法務部가 唯一하고, 長官級을 合쳐도 放通委員長 한 名이다. 그나마 民間出身委員長을 野黨이 彈劾하려는 바람에 代替財로 任命된, 檢事職退任 10年이 지난 元老法曹人이다. 大統領室祕書官級以上中에서도 公職紀綱과 法律祕書官뿐이다.

하지만 政治판의 宣傳煽動은 그런 客觀的 팩트의 게임이 아니다. 李代表가 新年會見에서 586 淸算論에 對해 “只今淸算해야할 가장 重要한 課題는 檢事獨裁”라고 되받아친 것도 그런 次元이다.

동아일보 取材에 따르면 檢事出身 45名이 出馬豫定이고 그中與黨은 31名이다. 數字도 數字지만 核心親尹檢事들이 텃밭 陽地로 몰려드는 自體가 國民에게 疑懼心을 갖게 한다. 이원모 前人事祕書官은 江南出馬說이 돌고 있다. 그의 配偶者는 지난해 大統領夫婦의 스페인 訪問 때 非公式隨行員으로 同行해 論難이 된 바 있다. 주진우 前法律費史觀은 海雲臺出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眞正으로 大統領과 政權의 成功을 祈願한다면 險地로 뛰어드는 게 옳은 길이지만, 그런 姿勢가 안 돼 있다면 解決은 한동훈 委員長의 몫이다. 萬若親尹檢事들이 大擧陽地에 公薦된다면 공관위가 아무리 努力해도 左派의 ‘檢察共和國非難攻勢’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野黨도 檢事出身出馬豫定者가 14名에 達한다. 그中엔 文政權 때 露骨的侍女 노릇으로 檢察獨立을 욕보인 人士들이 包含돼 있다. 萬若 그런 이들을 텃밭에 公薦해준다면 앞으로 어떤 政權이 들어서든 公職者들이 政治的中立은 팽개친 채 露骨的으로 陣營에만 충성한 뒤 金배지로 直行하는 惡循環 시스템이 굳어질 것이라는 點에서 민주당 公官委의 責任도 莫重하다.

大統領과 黨代表 모두 檢事出身인 狀況에서 檢察獨裁云云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統制하고 더 剛한 基準을 들이대야 한다. 檢事群團眞珠를 放置하면 運動圈淸算이라는 時代的召命마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檢事群團遮斷은 한 委員長이 ‘두 番連續檢事出身大統領?’이라는 胎生的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넘어야할 課題이기도 하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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