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公正-常識의 아이콘’ 勳章抛棄한 尹, 國民信賴 되찾으려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5日 23時 51分

이기홍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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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謝過 안 한 名品백, 大統領의 限界 보여줘
支持率別個로 國民 마음속 信賴 많이 잃을 것
信賴回復하려면 公薦獨立性 끝까지 保障하고
家族關聯問題再發防止策確實히 마련해야

筆者가 이 칼럼에서 쓰는 ‘國民’이라는 表現은 全體國民을 指稱하는 게 아니다. 假想의 스펙트럼床에서 極左를 1, 極右를 10으로 놓았을때 3~8 사이 程度의 사람들을 文章分量縮約을 위해 그저 ‘國民’이라 表現한다.

지난週尹大統領의 KBS 對談은 尹錫悅이라는 指導者에 對한 國民評價의 變曲點이 될 것이다. 試驗時間은 終了됐다. ‘金女史名品백 事件’은 幕을 내렸다. 國民은 各自가 매긴 評價表를 서랍欌에 넣었다. 더 期待도 注文도 안 할 것이다.

事件이 사라지거나 잊혀진다는 意味가 아니다. 大統領室은 問題가 一段落됐다고 診斷하겠지만 이는 半만 맞다. 眞率하게 謝過했으면 一回性展示品처럼 사라질 些少하고 別 함의 없는 事件을, 끝내 謝過 없이 縫合해버리는 바람에 展示場 구석의 永久展示剝製처럼 固形物이 돼 버렸다. 꺼내지 않은 채 縫合한 患部 속 작은 거즈처럼 두고두고 否定的影響을 미칠 것이다.

最大被害者는 尹大統領本人이다. 尹錫悅檢査를 政治入門 1年도 안 돼 大統領으로 登極시킨 最大의 資産인 ‘公正과 常識, 法治主義의 象徵’이라는 勳章을 스스로 떼어버린 셈이 됐다. 勿論 제 살 도려내기, 春風抽象은 古代聖賢들의 枯死에나 登場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國民은 尹錫悅만큼은 아무리 些少한 自己便 허물이라도 嚴正하게 處理하리라 期待했다. 國民이 이 事件을 注目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事件自體가 대단히 커서가 아니다. 反體制勢力의 低劣한 陷穽에 걸려 벌어진 일이라는 點도 國民은 正確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國民이 注視했던 것은 尹錫悅에게 票를 주면서 期待했던 ‘法과 正義, 常識이 누구에게나 公平하게 適用되고 내로남不과 二重잣대가 사라진 世上’을 向해 우리 社會가 한 걸음 다가섰는지를 測量해 볼 잣대였기 때문이다.

大統領室과 與黨一角에서는 大統領이 謝過하면 그때부터 2幕이 始作돼 더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戰略的 마인드의 基本조차 缺如된 主張이다. 平素엔 中道層과 支持層을 中心에 두고 政策을 決定하면서 왜 이럴 때는 오로지 極左派만 念頭에 두고 對策을 決定하나?
尹大統領은 自身의 아킬레스腱을 넘어서지 못했다. 筆者가 意見을 듣는 穩健保守層中에는 國政方向이 옳다고 여겨 如前히 支持하지만 그래도 예전 檢察總長時節처럼 人間的信賴는 가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

支持率의 騰落보다 더 重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國民 마음속 信賴資本의 弱化다. 支持率은 事案이나 이벤트에 따라 騰落을 거듭하지만 信賴資本은 쉽게 復舊하기 어렵다.

大統領의 信賴資本이 弱化된 狀態에서 萬若總選에서 與黨이 敗北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支持率은 20%臺에서 停滯되고 內閣이 말을 안 듣고 與黨마저 대들 것이다. 經濟 컨트롤도 어렵고 對外關係에서도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設令野黨運이 좋아 總選勝利를 거둔다 해도 위에 列擧한 惡夢의 시나리오는 時間的으로 多少猶豫될 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總選은 勿論執權中後半期까지 내다보고 信賴資本을 하나하나 다시 蓄積해 가야 한다. 信賴를 回復하려면 리더십의 基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公船事後와 自己犧牲, 傾聽과 共感이다.

尹大統領은 最近民生討論會等民生國政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民生討論會行步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準備는 實務陣이 한다고 해도 大統領 스스로도 엄청난 量의 學習과 準備가 要求된다. 그런 熱情과 誠實性이 쌓여 가면 國民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當場의 信賴資本回復을 위한 經路는 두 가지다. 첫째는 家族關聯問題는 法務部等該當部處에 獨立性을 保障해 맡기고, 再發防止策을 確實히 마련하는 것이다. 박성재 法務長官候補者는 13日名品백 事件에 對해 “檢察에서 原則과 法에 따라 공정하게 搜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發言이 實行되도록 獨立性이 保障되면 信賴는 조금씩 돌아올 것이다. 同時에 大統領室은 特別監察官任命等制度的整備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

둘째, 公薦과 總選後改閣에서 더 以上 내 사람 챙기기는 없음을 實證하는 것이다. 實際로 最近國힘 公薦은 一角에서 憂慮했던 ‘龍山天下론’을 杞憂로 돌린 채 靑信號가 켜졌다. 大統領의 核心側近으로 江南公薦을 申請했던 이원모 前祕書官이 險地出馬로 발길을 돌리겠다고 한 것은 大統領室이 公薦獨立性을 尊重해주고 黨도 均衡感 있게 決定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다. 萬若 또 다른 核心側近인 주진우 前祕書官도 本人이 申請한 海雲臺甲代身激戰地로 뛰어들고, 海雲臺에는 尹大統領이 釜山民生討論會에서 强調했듯 經濟科學技術分野人材가 戰略公薦된다면 國힘 公薦은 近來與黨公薦社에서 보기 드문 獨立公薦으로 記錄될 싹이 보인다. 黨掌握論難으로 毁損됐던 信賴도 相當히 回復될 것이다.

더 나아가 總選 뒤 있을 大規模改閣에서 ‘檢事群團’의 痕跡이 完全히 사라진다면 尹政府中盤期는 前半期에 잃어버린 信賴를 되찾아가는 過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기홍 待機者 sechepa@donga.com

#尹 #國民 #信賴